미-중 정상, “인공지능(AI)무기의 위험관리”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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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 “인공지능(AI)무기의 위험관리”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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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규범 없는 개발경쟁으로 오폭 우려
미중 두 정상, 샌프란시코에서 회담. 사진=소셜미디어 플랫폼 X(옛. 트위터)

15일(현지시간)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인공지능(AI) 관리에 관한 미·중 정부 간 대화의 개시가 정해졌다.

AI기술의 군사전용 등을 둘러싸고 미중 경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자는데 두 정상이 일치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 아이텍포스트(itechpost) 등이 이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올바른 방향을 향한 구체적인 한 걸음”이라고 말하고, AI에 관한 대화 개시를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중 두 정부는 AI의 ‘위험과 안전’에 대해 논의를 거듭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공통 인식을 가지고 싶다고 말했다.

그 같은 배경에는 AI의 군사 무기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국은 지난해 16㎞ 떨어진 인간크기의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AI 탑재 레이저 유도 포탄 실험을 실시했다. AI 탑재 무인기의 실용화도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위성항법장치(GPS)가 없어도 목표에 정확하게 착탄하는 AI 탑재의 새로운 포탄 생산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가 자율적 판단으로 적을 살해하는 ‘자율살상무기(LAWS)’을 제한하는 국제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AI무기 개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AI의 자율적 판단으로 인한 오폭 등이 일어나면, 양국 간 치명적인 충돌로 발전할 수 있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미·중 쌍방 모두 정상회담까지 “신중하게 논의를 거듭해 왔다”고 한다.

미국은 핵무기에 AI가 사용되는 사태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 고위관리는 “AI가 핵무기에서 잘못 사용되면 심각한 위험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과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AI에 운용시키지 않기 위한 합의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I를 둘러싼 미중의 생각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바이든 정권은 국제사회에 대해 국제법에 합치한 AI 활용과 핵무기에 대한 ‘인간의 완전한 관여’를 제창하는 등 AI의 군사전용에 일정한 규제를 해야 하는데 긍정적이다.

한편 중국은 ‘군민융합’ 전략을 내세워 AI 개발에 많은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과의 대화에 나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시간을 벌어 기술적 우위 확립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도 지적된다.

미국 정부 내에는 고도의 미 민간기업 AI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우려도 뿌리 깊다. 15일 정상회담에서 막연한 대화 개시 합의에 머물렀던 것은 이런 사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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