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도 똑똑한 생성형 인공지능(AI)가 엄청남 속도로 많은 양의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다. 문자이나 화상(이미지)을 자동적으로 생성해내는 ‘생성형AI'의 개발이나 이익 활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술가나 크리에이터 등 ’만든 저작권‘을 지키는 움직임은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 가국 정부의 움직임을 제때 파악, 뒤처지지 않도록 새로운 환경에 따른 규칙 등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생성형 AI를 둘러싼 최대의 우려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이미지나 기사 등 인터넷사의 방대한 데이터에 관한 저작권 취급이 매우 모호한 상태에 놓여 있다.

현행의 저작권법 아래에서는 AI의 개발이나 기계학습은 권리자의 허락이 없어도 문장이나 이미지 등의 저작물을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예술가나 크리에이터들, 산업계 등으로부터의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빠른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세계신문협회(WAN-IFRA)는 지난 9월 6일 “글로벌 AI 원칙”이라는 것을 당초 11월 발표 예정에서 앞당겨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l’의 뉴스 콘텐츠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미디어업계의 대응이 확산됨에 따라, 미디어 업계의 합의된 원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WAN은 각국 언론에 초안을 공유하고, 동의 서명을 받았다. 이 원칙에는 한국신문협회를 포함해 ▷ 미국 뉴스미디어연합 ▷ 유럽 신문발행인협회 ▷ 영국 미디어협회 ▷ 일본신문협회 등 각국 언론 기관 및 단체 26개가 동참했는데, 이번 원칙은 ▷ 지적 재산권 ▷ 투명성 ▷ 책임성 ▷ 품질 및 완전성 ▷ 공정성 ▷ 안전성 ▷ 설계 및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12가지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신문협회는 이러한 글로벌 AI원칙 제정은 “콘텐츠 제작자가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책임감 있는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 “필요한도를 넘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 등은 이용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범위가 매우 불명확하기 때문에, 표현의 활동이 위협받는 등 ‘실업사태의 우려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생성형 AI’가 이들의 직업을 앗아가는 사태가 우려된다는 뜻이다.

한 예로 “그러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일본의 경우, 정부나 단체는 지적재산전략에 대한 논점을 정리하고, AI 전략 회의에서는 사업자를 위한 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하고, 개발 사업자에게 학습 데이터를 공개시키는 것을 검토 과제로 하고 있지만 새로운 법의 정비에는 신중하다”는 게 도쿄신문의 26일 사설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시스템 개발에 사용한 저작물의 공개를 요구하는 법 개정이 진행되고, 미국 연방의회도 대기업 IT기업과 협의하여 법의 정비에 착수하고 있다. 국경이 없는 인터넷에 관한 법의 규제는 각국이 손발을 맞추어야 하는데 한국이 타국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거나 늦어서는 안 된다.

미국 할리우드에서는 AI가 스스로의 각본을 학습시키는 것을 제한하도록 요구하는 각본가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영화나 드라마 제작에 지연이 생기고 있다. 다만 각본가들도 AI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생성형 AI와 공존하려면 규칙 형성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사업자애 맡기지 말고, 제작자와 크리에어터들의 권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