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s Chips Act for Chips Makers in Korea and Taiwan is a daylight robbery law. Furthermore, the intention to take the interests of the allies, rather than helping them, is a harsher measure than the condition that China should forcibly transfer technology.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신규 보조금 지급 기준을 걱정하고 있으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대만에서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칩 제조업체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른바 반도체지원법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에는 “초과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sharing excess profit)”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3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신청 절차 자체가 기업 기밀 전략을 노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을 방문 중인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과도한 수준의 정보 제공(excessive level of information provision)”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고려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용산 대통령실이 밝혔다.

미국의 보조금은 미국의 이른바 칩스법(CHIPS Act)에 따라 배정된 520억 달러(약 67조 6,000억 원) 규모의 연구 및 제조 자금 풀(pool)에서 나올 것이며, 미 상무부는 이에 대한 지침 등을 3월에 발표했다.

SK 하이닉스의 모기업인 SK 그룹은 첨단 칩 포장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미국 칩 분야에 150억 달러(약 19조 5,0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며, 자금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50억 달러(약 32조 5,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 칩 공장을 텍사스에 건설하고 있으며,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금 지원 신청에는 상세한 “비용구조 정보(cost structure information)”와 예상 웨이퍼 수율(wafer yields), 가동률(utilisation rates) 및 가격 변화(price changes) 정보가 필요하며, 미국의 이 같은 조건은 “기업 전략(corporate strategy)을 공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한국의 3개 칩 소식통이 말했다.

문제의 민감성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이 모든 것은 기밀 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이다. 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 구조“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전략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대만에서 열린 산업 행사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파운드리 칩 메이커인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 TSMC의 회장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마크 리우(Mark Liu) TSMC 회장은 “우리는 여전히 그들(미국)과 논의 중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리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조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 미국 정부와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TSMC는 애리조나에 있는 새 공장에 400억 달러(약 52조 원)를 투자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3월 31일부터 최첨단 칩 설비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6월 26일부터 현 세대 성숙 노드 및 백 엔드(back-end) 생산 설비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30일 한국 국회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에 투자하는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전략 산업에 대규모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정부가 첨단 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55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같은 달에 나온 것이며, 다른 국가들은 첨단 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과 관련 요구조건은 한마디로 미국이 날강도(daylight robbery)라는 다소 무리한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동맹국이라면서 동맹국을 도와주기는커녕 동맹국의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가겠다는 속내는 마치 중국이 강제로 기술이전을 해야 한다는 조건보다도 더 가혹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The intention to take the interests of the allies, rather than helping them, is a harsher measure than the condition that China should forcibly transfer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