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책임 커가는 인도, 민주주의 대국 vs 언론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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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책임 커가는 인도, 민주주의 대국 vs 언론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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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인구는 14억 2천 860만 명, 평균 연령 28세, 젊고 활기에 찬 국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나라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 위키피디아 

2023년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다국이 됐다. 혼돈과 발전이 혼재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에너지 넘치는 인도가 세계의 생산 공장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소비시장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가고 있다.

이러한 인도가 경제, 군사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에 이은 대국에 맞는 책임도 요구되고 있다. 물론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와 중국의 힘에 의한 ‘전랑외교(wolf-warrior diplomacy)’ 모두 대국에 걸맞지 않는 이기심이 가득한 외교노선을 펼치면서, 국제적인 책임은 뒤로 밀려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인도는 제 3세계의 수장으로서 위상을 높이며,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사이에서 지혜로운 줄타기 외교를 성공적으로 해온 국가이다.

지난 7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이었다. 이날을 맞이해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인구는 14억 2천 860만 명이며, 평균 연령이 28세로 젊고 활기에 찬 국가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나라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본 세계 랭킹은 5위이지만, 수년 이내에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분명해 보인다.

경제발전은 군사비 지출도 늘리게 한다. 인도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이은 세계 4위의 군사대국인데다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현재 G2로 불리는 중국과, 그리고 파키스탄과의 국경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도와 중국, 혹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충돌 문제가 단순한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안보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대국으로서의 인도가 자각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시시가 도래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도는 비동맹서 빛을 발했다. 미국과 유럽, 중국과 러시아 모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는 외교자세를 관철해왔다. 인도는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하는 이른바 “쿼드(QUAD)"의 일원이다. 그러면서도 한국과는 달리 중국을 의식, 선뜻 중국과 대척점에 서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동시에 인도는 중국이 주도하다시피하는 신흥 5개국에서 만드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나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상하이 협력 기구(SCO)' 등 미국이 없는 그러한 틀에도 합류하고 있다.

균형을 잡으면서 국익을 추구하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볼 때, 너무 타산적이라고 간주되면 국제적 신용을 잃을 수도 있다. 러시아와의 오랜 우호관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도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조하지 않고, 저렴한 석유를 대량 구입을 하는 등 인도의 독자적인 노선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 등은 속내로는 못마땅할 것이다.

인도는 올해 G20 의장국으로서 오는 9월에 정상회의를 주최한다. 분열되고 있는 세계의 중개역이나 기후변화 등의 문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다리를 맡는 등 국제질서의 안정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국가”라고도 한다. 전후(戰後) 일관되게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이루며 군사 쿠데타 등도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민족 다종교의 인도 사회에서 ‘힌두 지상주의’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를 주도하다시피 한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이슬람교도를 비롯해 소수파가 억압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엔기관과 국제인권단체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국의 모습이 보여 져야 할 때이다.

나아가 언론의 자유가 충분하게 보장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2023년도 보도의 자유도 순위는 180개국·지역에서 161위로 전년(150위)에서 크게 후퇴했다. 미국 NGO '프리덤 하우스'는 2021년 인도 평가를 '자유'에서 '부분적으로 자유'로 낮췄다. 자유를 상징하는 민주주의 대국 인도의 언론자유도가 후퇴하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치가들은 늘 입에 ‘민주주의, 자유, 인권, 기본가치’를 달고 다닌다. 모디 총리느 지난 6월 미국 방문 당시 기자들이 인도의 인권 상황을 묻자, “민주주의는 우리의 정신”이라며 반박했다. 정치인의 모순이 고스란히 드러나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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