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변동의 세계와 한국의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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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변동의 세계와 한국의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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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변동에 따른 불균형 해소에 국제적 결속
- 막히는 물과 인구 이동 : 갈등과 충돌, 나아가 전쟁과 죽음 불러와
- 고령화 물결과 신흥국 , 국제적 연대와 결속만이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 가능
사진 : 유엔 유튜브
사진 : 유엔 유튜브

2023년 1월 현재, 세계의 인구는 양극단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 곳에서는 ‘인구 폭발’, 다른 곳에서는 ‘저출산’이라는 극단적 현상을 세계는 목격하고 있다. 증가와 감소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지구촌은 보이고 있다.

기나 긴 강물이 저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다 상류에 위치한 국가가 발전을 한다며,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며 강을 막을 경우, 하류의 국가는 물 부족사태를 빚으면서 자칫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물의 갈등처럼 인구의 흐름도 비슷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의 이동은 강물의 흐름처럼 때로는 갈등을 유발하며, 국제질서를 삐걱거리게 할 수 있다.

문제는 인구의 불균형, 그에 따른 빈부의 격차 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 없는 사회 해소 목표는 그저 ‘그림의 떡’일 수 있다. 그렇다면 불균형 해소 방업은 없는 것일까?

* 막히는 물과 인구 이동 : 갈등과 충돌, 나아가 전쟁과 죽음 불러와

2022년 가을, 국제 NGO가 운항하는 배 한 척이 지중해를 3주간이나 떠돌았다. 배에서 내릴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태우고 있던 것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앞바다에서 조난당한 이민자나 난민 약 230명이었다. 이들은 처음엔 가까운 이탈리아에 기항을 요구했으나, 우파정권의 이탈리아가 이를 거부했다. 결국엔 프랑스가 상륙을 허용했다. 우파정권의 이탈리아는 이미 수용한 난민 등 3,500명을 끝내 당초 인수계획을 철회해 이들의 운명은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됐다.

국제 난민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유럽 대륙으로,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끊임없이 밀려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여정은 죽음과 맞닿아 있다. 자국우선주의, 보호주의, 극우주의가 이들의 난민 유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배가 고파 떠난 모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는 등 유럽대륙을 목표로 여정에 나선 난민들 가운데 약 2만 9천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이 같은 비극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인구의 변동에 따른 것이다.

이미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에 이르렀다. 지난 12년 동안 증가한 세계 인구 10억 명 가운데 90%인 약 9억 명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젊은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사망률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노동력 확보 등을 위해 다산(多産) 추세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원래 인력이 늘어나면 생산력과 구매력이 높아져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전제조건이 있다. 식량의 증산, 교육과 고용의 균등한 기회가 수반될 때 성장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상기후나 분쟁에 의한 혼란, 내부의 심한 갈등 등으로,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나라가 적지 않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자원을 가공하지 않고 손쉽게 수출로 돈 벌어 사는 나라들은 산업 육성이 느려 성장의 단맛을 즐기기가 쉽지 않다. 나아가 국제정세의 급변에도 취약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에 따른 곡물과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고통을 받는 나라도 적지 않다.

반면 선진국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멈추질 않고 있다. 실업자로 넘쳐나는 지중해 건너에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유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문화, 언어의 차이와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마찰을 빚어 배외주의 (排外主義, chauvinism)를 주창하는 극우세력들의 확장을 초래하고 있다. 2022년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반(反)이민을 내세우는 정당이 약진, 이민에 의해 바뀐다는 음모론이 미국과 유럽에서 확산됐다.

* 고령화 물결과 신흥국

디지털 시대의 지구촌은 거의 실시간 소통을 할 수준이다. 지구의 규모로 한꺼번에 닥치는 변화되는 시대이다. 유엔 인구기금(UNFPA)의 내털리 카넴 사무총장은 “중간 연령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17세. 유럽에서는 41세. 이런 세계가 평등하고 지속적으로 진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던진다.

저출산 고령화는 유럽, 한국, 일본 등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수는 2016년 4월부터 77개월 연속으로 최저기록을 이어오고 있다. 또 한국은 지난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미국은 1942년에,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됐다. 한국은 수명은 느는데, 출산은 바닥이어서 더욱 더 큰 문제이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고령층의 수입 수준은 낮고, 격차도 크다.” 충분한 사회보장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채 버팀목이 되어야 할 세대가 축소되고 있다. 청년세대들의 부모 부양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은 올해 인구 세계 1위 자리를 인도에 내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40년 가까이 지속된 ‘한 자녀 정책’을 전환했지만 출생아 수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다. 2022년도 중국은 인구 감소로 돌아섰다는 추계도 있다. 2021년에는 65세 이상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격차를 시정하면서 발전을 지향하는 이른바 “공동부유”의 이념을 내세우는 시진핑 정권 통치의 정통성에도 관련된 사태다.

비슷한 현상은 동남아시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값싼 노동력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발전해 개도국에서 중소득국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생산연령인구 증가가 멈췄는데도 고소득국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패턴이 다르다. 이 중소득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진 : abc news 비디오 캡처
사진 : abc news 비디오 캡처

* 인구 80억 명이 싸우지 않을 계책은 ?

세계 인구가 늘어난 것은 농업생산력 향상, 공중위생 개선, 의료 발달 등의 요인이다. 원래대로라면 기뻐할 만한 성과이지만, 현실은 기뻐할 겨를이 없다.

지난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낸 성명은 위기감이 넘쳐났다. "전 세계가 가진 나라와 갖지 못한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큰 격차를 메우지 않는 한 긴장, 불신, 위기 충돌로 가득 찬 80억 명이 싸우는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음을 보냈다.

장벽을 상징한 것이 신종 코로나 백신 쟁탈이다. 선진국에 의한 매점매석에 개발도상국들의 불신은 강화됐다. 기후변화 대책에서도 쌍방의 대립은 뿌리 깊다. 대국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긴장의 골이 깊어져, 진영 간에 개발도상국 포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사전에는 협조라는 말이 없는 듯 분열만 깊어지고 있다. 분열의 끝은 선진국이든 그렇지 못한 나라이든 세계 사람들은 고통과 궁극적으로는 죽음 앞에 서지 않을 수 없는 처지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는 얘기 해오던 국제적인 공동 대처만이 극도의 난국을 벗어날 수 있다. 국제 연대와 결속만이 미래 인류의 밝은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 일부 중동국가 등 저개발 국가의 젊은이들이 조국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의 경제발전을 돕는 상부상조(相扶相助)가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를 일찌감치 겪은 선진국들이 이들 개도국, 신흥국들과 나눠야 한다. 한국도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세계는 60년 동안 인구는 계속 늘어난다고 한다. 지금과 같은 불균형,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은 인류 공동의 파멸의 길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솔선수범하는 선진국들이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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