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가족왕조’ 지배의 말로(末路)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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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가족왕조’ 지배의 말로(末路)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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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팍사 일족에 의한 ‘정치의 사물화(私物化)’가 나라를 파괴
- ‘대외채무 급증’과 동시에 “대폭 감세” 정책으로 나라살림 붕괴
- 테러와 코로나 대응한다며, 이론을 무시하고 강권적 통치
- 야당과 전문가들의 논리적 이론, 상식을 도외시, 나라를 멍들게 해
문제는 테러 대책과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강권적 수법으로 논리적 이론을 배제하고,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와의 협상을 통한 극복의 길조차도 나몰라라 했다. 경제는 뒷걸음을 치며 빠르게 늪으로 빨려 들어갔다.  / 사진 : 뉴스 사이트 비디오 캡처
문제는 테러 대책과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강권적 수법으로 논리적 이론을 배제하고,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와의 협상을 통한 극복의 길조차도 나몰라라 했다. 경제는 뒷걸음을 치며 빠르게 늪으로 빨려 들어갔다. / 사진 : 뉴스 사이트 비디오 캡처

한때 인도양의 진주라는 찬사를 받았던 스리랑카에는 인구 약 2200만 명이 사는 섬나라로 실론티로 세계에 명성을 날렸던 나라이다. 그러한 나라가 일가족 왕조(family dynasty)의 지배로 나라가 파괴의 끝을 보여주면서 대혼란에 빠져있다.

가족왕조에 의한 스리랑카 정부의 속수무책으로 분노에 분노를 더한 시민들이 대통령 관저에 난입하면서 대통령은 국외로 탈출했고, 총리 자택은 시위대에 의해 불에 휩싸였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사임을 표명하고 군용 수송기를 타고 인근 몰디브로 국외 탈출하는 등 나라는 비극의 현장이 되고 말았다.

여러 민족과 종교가 공존하는 스리랑카에는 4반세기 동안 내전 상황이 이어져왔다. 내전 상태를 그나마 극복한 것은 10여 년 전의 일이다. 20227월 현재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정치위기가 심화되면 스리랑카는 유혈사태로 대참극이 일어날 수도 있다. 다시 10년 전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사회는 이 곳에 눈길을 줄 수 없는 바쁜(?)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비극이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고물가, 고환율, 식량부족사태, 고유가 등 인플레이션의 고공행진으로 세계 경제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세계는 각자도생을 도모하며 스리랑카에 시선을 두기 힘든 상황이라며 애써 외면하고 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고 유엔 등 국제사회는 평화적인 정권교체와 질서 회복을 위해 협조하고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전에 따른 유혈사태로 전쟁 아닌 전쟁이 또 이곳에서 참극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번 스리랑카 소요의 직접적인 원인은 외국에서 빌린 빚을 갚지 못해 재정이 파탄이 나, 시민들의 생활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에서 빌린 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부채의 덫(a debt-trap)'에 걸려든 것이다. 스리랑카의 함반토타(Hambantota)라는 항구는 이미 중국에 진 빚을 갚지 못해 99년 동안의 운영권을 넘겨주는 비극적인 사태도 벌어졌다. 그곳에는 중국의 오성기가 펄럭이고 있다.

 스리랑카는 지금 하루에 10시간 이상 정전사태를 겪고 있다. 연료가 없어 산에서 가져온 장작으로 불을 피워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금유를 위해서 타들어가는 듯한 더운 날씨에 몇 시간씩 줄을 서지 않으면 안 된다. , 설탕, 가스 값이 2, 3배로 치솟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 배경에는 오래 지속되어 온 라자팍사 일족에 의한 정치의 사물화가 있었음은 간과할 수 없다.

지난 2005년부터 10년 동안은 고타바야 라자팍사의 형인 마힌다 라자팍사가 대통령을 지냈다. 2009년에 반정부 세력을 제압, 국민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친족들이 정계, 관계, 재계 등 각계에서 주요 지위를 독점하면서 비리(非理) 등이 크게 확산됐다.

일가족은 현지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국제금융시장에 의지해 대외채무를 크게 부풀렸다. 반면 대폭 감세를 단행해 나라살림을 악화시키는 방만한 경제운영을 해왔다. 나라는 점점 붕괴의 길을 빠른 속도로 달려 온 셈이다.

2019년부터 형제간으로 국무총리와 대통령을 맡았던 가족왕조에게 코로나19 사태가 직격탄을 날렸다. 그 유명한 스리랑카 홍차 생산과 관광, 돈 벌 수 있는 산업이 꽁꽁 얼러붙어 외화부족이 심화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식량 가격의 급등은 설상가상으로 스리랑카 경제를 짓밟았다.

문제는 테러 대책과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강권적 수법으로 논리적 이론을 배제하고,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와의 협상을 통한 극복의 길조차도 나몰라라 했다. 경제는 뒷걸음을 치며 빠르게 늪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 섬나라 스리랑카를 놓고 세력권으로 보는 인도와 일대일로(一帶一路, BRI)의 요충지로 규정하는 중국이 서로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겨뤄왔다. 남부 항구의 장기 운영권을 중국 기업이 얻은 것도 이목을 끌었다. 중국이나 인도 모두 자신들의 이익 확보에만 관심을 가질 뿐 사태 수습에는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국으로서의 책무는 국익 앞에서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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