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농업과 식량 시스템은 완벽한 폭풍에 직면해 있다.”

계속되는 ▶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pandemic), ▶ 우크라이나와 다른 지역의 전쟁, ▶ 비료와 같은 투입물과 밀과 같은 생산물에 대한 공급망 병목 현상, 그리고 ▶ 기후 변화에 의해 유발된 자연 재해 등이 한꺼번에 겹치는 위기는 유엔이 "한 세대 내 가장 큰 생계비 위기(the greatest cost-of-living crisis in a generation)"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세계 지도자들은 빠르게 증가하는 식량 가격이 광범위한 인간의 고통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 질서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위협이라는 재앙을 무시할 수 없다. 이 재앙은 지금 세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미 치솟고 있는 에너지 비용과 함께 식품 가격의 급등은 스리랑카 정부의 붕괴를 가져오는데 도움을 주었다.

미국의 ‘포린 어페어즈’는 25일자 글에서 “폭풍은 점점 더 예측이 가능해지고, 그로 인한 심각한 피해도 점점 더 예방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극단적인 날씨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의 식량 위기에도 해당된다”고 내다봤다.

정계와 재계 지도자들은 불충분한 안전망 범위와 농업 및 정책 혁신의 지연과 같은 주요 불화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 왔고, 농업 및 정책 혁신 시스템들과 그것들에 생명이나 생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다른 재난의 영향에 매우 취약한 편이다.

현재의 식량 비상사태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응이 이와 같이 이러한 임계점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부주의로 근본적인 문제들을 악화시키고, 불필요한 인간의 고통을 악화시키고, 또 연장시키고, 그 다음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의 도래를 가속화할지도 모른다.

‘퍼펙트 스톰’이란 경제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은 작은 두 가지 이상의 악재들이 동시에 발생,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반대로, 현재의 위기뿐만 아니라 그것이 야기하는 데 도움을 준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들은 세계를 더 건강하고, 더 공평하고, 회복력이 있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세계 지도자들과 국제기구들은 과거의 식량 비상사태와 널리 퍼진 극심한 기아 문제를 만들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 위기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 심각한 식량 불안 위기

세계가 식량 비상사태의 진통을 겪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식량 가격의 급등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22년 5월 세계 식량 가격이 1년 전보다 23% 더 올랐다고 추정했다. 나아가, 가격급등은 현재 세계의 수 천 만 명의 사람들을 다시 빈곤으로 몰아넣고 수십 개의 국가에서 정치적 불안을 촉발시킨 재난인 2008-2012년 세계 식량 가격 위기의 정점보다 12 % 이상 높다.

사실, 2010년~2011년 아랍 폭동을 일으킨 중동 지역의 사회적, 정치적 격변은 부분적으로 높은 식비 때문에 일어났다. 식량 가격의 급격한 증가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한 영양실조나 기근까지 포함한 심각한 건강 위험(health risks)을 초래한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3억 2,300만 명에 이르는 기록적인 수의 사람들이 현재, 또는 곧 심각한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아이티, 케냐, 니제르,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예멘, 짐바브웨와 같은 12개 이상의 절망적인 빈곤 국가에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미 심각한 식량 불안에 직면해 있다. 적절하고, 신속한 인도주의적 대응(humanitarian response)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죽을 것이다.

* 세계는 식량 비상사태의 진통 속에 처해있다.

전 세계 시스템에는 돌아다닐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이 있다. 현재의 위기 속에서도, 전 세계 하루 식량 공급량은 1인당 평균 약 3,000칼로리, 85그램의 단백질, 90그램의 지방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인간의 대사 욕구를 훨씬 능가한다.

기아와 영양실조의 핵심 동인은 “빈곤과 과도한 식량 손실과 낭비를 포함한 분배 부족”이지 “농업 생산 부족”이 아니다. 오늘날, 대략 30억 명의 사람들이 건강한 식단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아마도 10억 명 이상이 곧 비슷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높은 식품 가격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해를 끼친다. 단지 그들이 수입의 훨씬 큰 부분을 음식에 소비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안전망이 없다면, 가급적이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을 위해 자동적으로 촉발되거나 식품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를 때,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고통을 받는다.

슬프게도 역사와 현재의 위기는 서방세계의 정치인들의 자의적인 대응이 일상적으로 불충분하고, 심지어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 왔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서 세계적인 인도주의적 대응은 칭찬할 만할 정도로 빨랐다. 그 결과, 러시아의 침공으로 1,2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들의 집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비상에 직면한 나라들 사이에 놓여 있지는 않다. 또 높은 식량가격이 실향민인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 대규모 굶주림을 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8년 동안 끔찍한 내전을 겪은 예멘에서 세계식량계획(WFP)은 기록적인 1900만 명이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추정한다. 갈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비슷하게 전쟁과 극심한 식량 불안에 직면하고 있는 국제사회가 똑같이 관대하다면, 세계 식량 시스템은 그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공급을 가질 것이다.

* 더 나은 안전망 구축

만약 국제사회가 식량 위기를 해결하는 것과 취약하고, 소외된 지역사회를 기아와 기근에 불균일하게 노출시키는 세계적인 농식품 시스템(agri-food system)을 고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더 나은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식품 가격 폭등은 안전망이 불충분할 때만 대량 영양실조를 유발한다. 세계는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재난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할 충분한 식량 공급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보다 지정학적으로 덜 중요한 지역이나 혹은 서방 정부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세계 남부(빈곤국가들)의 인구들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 사람들과 동등하게 보호하는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상당히 부족하다. “중요한 것만 중요하다”는 단편적인 사고방식이 문제이다.

재해에 의해 계약적으로 촉발된 금융 약정과 정부 간의 조약 약속을 통해 자동 글로벌 안전망을 구축하면, 기후 변화와 함께 점점 더 필요한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구축할 수 있다. G7 국가들은 긴급으로 세계 식량 지원을 위해 45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는 관대하게 들릴 뿐이다. 불행히도, 이는 전 세계적인 약속으로 확보된 액수가 겨우 140억 달러에 불과한데, 이는 현재 전 세계 인도주의적 호소의 총액인 460억 달러의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금액이다. 그만큼 부자나라의 지도자들의 인식이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 원조는 전염병 속에 감소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대응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부담한 막대한 비용은 해외 인도주의적 지출을 제한한 것은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구두쇠(penny pinching)노릇을 하는 것은 향후 몇 년 동안 현재의 위기보다 훨씬 더 큰, 금전적 비용과 인간의 고통 모두에서 위기를 촉발시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또 인도주의적 비상사태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해결하거나,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는 하류부 위기(downstream crises)의 위험을 무릅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식품 비상사태를 무시하는 것은 그것들이 사라지게 하거나 나중에 다루는데 더 저렴하게 만들지 않는다.

사실, 그것들은 종종 더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로 이어지는데, 주로 높은 식량 가격과 더 큰 긴급성 식량 불안이 강제 이주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필사적이 될 때, 위험을 무릅쓰는데, 가장 흔한 것은 집을 떠나는 것이다. 어떤 인도적 기관이 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비용이 덜 먹힌다는 것이다. 집을 떠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

그리고 난민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1,2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들의 집을 탈출하기 이전인 2021년 말에 이미 기록적인 8,900만 명의 강제 이주자가 있었다.

전 세계 식량 시스템에는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이 있다. 게다가, 인도주의적 요구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원조를 필요로 하는 국가와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 모두에서 심각한 사회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된다.

높은 식품 가격은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국가에서 갈등과 정치적 불안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2008년~2012년 세계 식량가격위기 동안 약 46개국이 국내 정치 불안 또는 내전을 경험했다. 예를 들어 아이티,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튀니지 정부는 붕괴되었고, 시리아와 예멘에서 장기화된 내전이 발발했다. 그러한 문제들은 고소득 국가들로도 파급될 수 있다.

유럽의 난민 이주 위기는 2011년 식량 가격 급등으로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서 대규모 소요로 시작되었으며, 2015년 시리아인, 이라크인, 아프가니스탄인, 그리고 내전에서 탈출한 다른 사람들이 유럽으로 피난을 갔을 때 절정에 달했다. 예상대로 뒤따른 민족주의적이고 반(反)이민적인 국내 정치 반응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정치에서도 뚜렷한 우경화를 예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존의 세계 식량 위기를 악화시킴으로써 유럽의 이주 위기를 재현하려고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미 존재하는 문제를 악화시킬 정도로 식량 가격 위기를 아직은 야기하지는 않았다. 세계 식량 가격은 전쟁 전에도 이미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비록 식품 가격이 코로나19의 대유행(pandemic)의 초기 동안 하락했지만, 2021년까지 빠르게 상승했다. 2021년 10월 전년도 2010년 12월 세계 식품 가격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흑해 항구 봉쇄는 밀, 해바라기 기름, 옥수수, 그리고 비료 수출을 방해함으로써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켰고,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세계 식량 가격을 무려 18% 상승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식량 가격은 침공 한 달 만에 정점을 찍었고, 다른 주요 생산국들의 상당히 유리한 성장 조건, 주요 경제국의 경기 후퇴 위험 증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수출 상품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흑해 회랑을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약간 하락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매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약 30억 톤의 곡물 중, 우크라이나의 수출의 절반 정도가 손실된다는 것은 1% 미만의 공급 충격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 중서부에서 발생한 2012년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손실된 것보다 적은 수치로, 위기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

* 새로운 무역 협정의 시기

정책입안자들이 현재의 식량 비상사태에 대응책을 마련하게 되면, 국내 정치 세력들이 수출 금지를 선동할 때 정부의 손을 묶어 버리는 세계적인 협정의 필요성도 평가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3월 식량 가격 상승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다.

국내 소비자들을 세계 시장 가격 상승으로부터 격리시키려는 몇몇 주요 식품 생산국들의 잘못된 수출 금지도 이러한 비용 급등의 원인이 되었다. 인도는 밀(wheat)수출을 금지했고, 인도네시아는 팜유 수출을 막았으며, 중국은 농약 수출을 금지했다.

2008~2012년 세계 식량 가격 위기 동안 발생한 실수를 반복하면서, 몇몇 정부는 국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세계 가격 충격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수출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한 정책들은 필연적으로 빨리 실패한다.

한편, 수입업자들은 일시적으로 연료 공급이 중단되는 공급망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기 위해 분투해야 하는 수입업자들 사이에서 단기간에 연료를 더 빨리, 더 많이,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가격을 올린다.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음식의 약 4분의 1만이 국제 무역에 의존한다. 무역은 가격을 안정시키고 다양한 수요와 공급 충격을 전 세계에 꽤 효과적으로 분산시킨다고 할지라도 세계 인구를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없다. 어느 나라도 자신이 있을 만큼 자급자족할 수 없다. 특히 세계는 기후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질서 있는 무역 체제가 필요하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실질 식품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던 시기에 만들어졌으며, 1999년 12월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WTO의 규칙은 가격하락 시대에 협상되었기 때문에, WTO는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는 수입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정부의 국내 정치적 압력을 허용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격이 오르면 보호주의적 충동은 수입이 아닌 수출에 관한 것이고, WTO는 정부의 수출 제한 능력을 제약하기 위한 상응하는 합의가 매우 부족하다. 세계가 식량 가격을 통제하려면 이러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무역 협정이 필요하다.

* 농업-식품 시스템 재상상화

정책 입안자들은 농식품 시스템의 혁신을 촉진할 긴급한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연구개발에 대한 더 큰 투자와 보다 더 창의적인 정책을 통해서만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 손실과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농식품 시스템의 엄청난 구조적 문제는 바이오 연료, 특히 동물 사료에 대한 곡물과 기름, 종자에 대한 수요가 식품에 대한 수요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공공 농업 연구 개발은 투자 수익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농업 연구에 대한 미국의 공공 투자는 지난 20년 동안 3분의 1로 감소했고, 현재 진행 중인 투자는 전통적인 작물과 방법을 정제하는 데 크게 집중되어 있다. 문제의 일부는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이 종종 단기적인 결과를 찾는 반면, 가장 효과적인 농식품 혁신은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상당한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혁신 중에서, 정부는 폐기물을 비료와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순환 시스템, 토지, 살충제, 물 사용을 줄이고, 해충과 병원균에 대한 농작물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통제된 환경 농업, 그리고 건강에 좋고 맛있는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대체 단백질에 투자해야 한다. 현재 시스템의 농화학, 토지 및 수도 비용, 또한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및 정책적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인도주의적 요구를 해결하지 못한 데는 엄청난 사회정치적 대가가 따른다. 농식품 시스템에 대한 민간 투자는 국가 투자보다 훨씬 크지만, 약간 더 나을 뿐이며, 높은 식품 가격과 대규모 긴급성 식품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보다는 사치품과 서비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2021년 식품 가격 상승으로 2020년에 비해 85% 증가한 520억 달러의 벤처 캐피털 농식품 기술 자금 지원이 증가했지만, 가장 큰 단일 범주는 온라인 식료품 쇼핑이었다. 코로나19 봉쇄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있는 대응이지만, 고급 배달 앱은 식량 불안, 온실가스 배출, 생물 다양성 손실 또는 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전 세계 비만 전염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전 세계적인 기아를 없애기 위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260억 달러는 S&P 지수에 등재된 500개 기업 중 2022년 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2조 7천억 달러의 1%도 안 된다.

만약 정부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과 같은 ‘퍼펙트 스톰’에 취약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그 돈의 일부라도 끌어들이기 위해 정책과 제도적 혁신을 구축한다면, 그것은 농식품 시스템 변혁을 가속화하면서 판도를 바꿀 것이다. 민간, 자선 및 공공 부문의 진정한 리더십은 농식품 시스템 혁신에 대한 현명하고 실질적인 투자를 옹호하는 데 나타날 것이다.

극단적인 날씨 사건처럼, 대규모 긴급성 식량 불안을 야기하는 퍼펙트 스톰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 세계가 1973-1974년 이후 또 다른 식량위기를 경험하는데 35년이 걸렸지만, 현재의 비상사태가 닥친 것은 2008~2012년 재난 이후 10년도 채 되지 않았다.

정책 입안자, 국제기구, 민간 부문은 적절하고 시기적절하며 충분한 인도주의적 대응 체제를 개발해야 한다. 현재 불필요한 인간의 고통을 피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식량 위기에 의해 세계가 점점 더 취약해지는 대규모, 장기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대응체재 개발이 절실하다.

충격적인 안전망, 즉각적인 조치, 수출 금지 제한, 더 나은 연구 개발 및 사려 깊은 투자와 같은 이러한 핵심 요점은 공공 및 민간 정책을 안내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신속하고 관대한 인도적 지원과 질서 있는 국제 무역을 통해 즉각적인 세계 식량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