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전격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을 한 지 1개월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 경제는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에 압도당하고 있다.

크렘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서방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까운 최고의 부자들의 재산을 압류하기 시작을 했고, 러시아 영공에서의 비행을 금지시켰으며, 러시아산 수입 제한 및 기술접근을 제한했다.

가장 극적인 일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준비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계의 핵무기라고 하는 스위프트(SWIFT,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즉 국제 결제망) 금융 지급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모든 외국 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을 포함해 국제 금융의 기본 기구에서 러시아를 제외시켰다는 점이다.

이 같은 서방의 조치로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폭락을 했고, 러시아 경제 전반에 걸쳐 부족현상이 발생했으며, 러시아 정부는 채무불이행(default, 디폴트)에 직면했다. 여론과 제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서방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대거 국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는 중요한 부품 부족사태에 직면, 국방용 혹은 소비용 필수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침략과 전쟁 범죄에 대한 민주주의 세계의 대응은 윤리적으로나 국가 안보적으로나 옳다. 이것은 경제적 효율성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은 러시아의 재정 붕괴를 훨씬 넘어 지속될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포린 어페어즈’의 진단이다.

지난 20년 동안, 아래의 두 가지 추세가 이미 세계화(globalization)를 부식시키고 있다.

첫째, 대중영합주의자들(populists)과 민족주의자들(nationalists)은 자유 무역, 투자, 이민, 특히 미국에서 사상의 확산에 장벽을 세웠다.

둘째, 규칙에 기초한 국제경제체제와 아시아의 오랜 안보협정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서방이 중국의 경제통합에 장벽을 세우도록 장려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제재는 이제 이 세계화의 부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중국은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공격적이지 않은 대응( nonconfrontational response)을 시도하고 있다.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 모두 러시아 구제금융은커녕 러시아에 자금조달이나 공급을 할 경우 경제적 보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조치를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봉쇄에 완전히 동참하지 않는 것은 서방의 반(反)중국 정책을 부채질하여, 중국의 경제 통합을 저해할 것이다.

둘째, 각국은 미국이 겉으로 드러나는 권력에 다시 홀려, 현재 미국의 경제력에 휘둘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미국의 경제 행동이 정당할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는 국가들이 미국 정책의 잘못된 편에 서게 될 위험도 거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미국이 더 이기적이거나 변덕스러울 수도 있다는 게 포린 어페어즈의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만일 러시아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천연가스와 석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면 러시아 경제에 대한 피해 제재가 가해지고, 중부 유럽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될 것이며, 세계 각국 정부는 자립을 추구하게 되고, 경제적 연결고리와 단절될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자멸적일 것이다.

러시아의 현재 급격한 경제 위축은 국가들이 경제적 상호의존 없이 번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심지어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취약성을 최소화하려 할 때에도 그렇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는 서방의 엄격한 제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욱 더 높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정부가 세계 경제에서 손을 뗌으로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시도는 막지는 못할 것이다. 경제적 자립을 성공할 수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년 동안 이러한 분열에 대해 도움이 꼭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소란을 피워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되는 목소리를 내왔고, 스스로 고립을 시도하는 작은 국가들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세계경제는 사실상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으로 분열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대부분 후자 진영에 속하지 않고, 각 블록이 다른 블록으로부터 떨어진 후 다른 블록의 영향력을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세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엄청날 것이며, 정책 입안자들은 가능한 한 그것들을 인식하고 상쇄할 필요가 있다.

* 미국 달러의 지속성

“금융 무기화(weaponization of finance)”에 대한 모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국제 동맹이 광범위하고 헌신적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중앙은행의 준비금을 동결하는 것은 세계 금융 시스템의 대다수가 이에 동참할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

중요한 것은 금융이 아니라 동맹이다. 반(反)러시아 동맹은 중국 은행을 제외한 모든 주요 금융기관을 포함하고 있고, 중국 은행들도 이 시스템에서 배제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 제재는 세계 통화 및 금융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낀 경제국들은 이제 보유고를 미국 내 자산에서 빼낼 동기를 갖게 되었다. 이론적으로 이는 항상 워싱턴의 금융력 남용에 대한 견제였다. 만약 미국의 제재 빈도가 너무 잦으면,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달러와 그 주변의 지불 시스템에 대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제재의 위협 아래 분열된 세계 경제는 그 방향으로 휘어질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보여주는 것은 “만약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유로, 위안화, 그리고 금으로 다양화하는 것은 국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유자산을 팔 다른 당사자가 없기 때문이다.

가상화폐(Cryptocurrencies)는 제재를 준수할 것인지, 따라서 (통화를 피난처로 취급하는) 사용자 중 일부를 잃을 것인지, 아니면 제재를 피하기 위한 시도를 용이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이를 폐쇄하거나 소외시킬 가능성이 높다.

중국 위안화는 베이징의 경제권에서도 달러화의 주요 대안이 되기 위해 애를 쓸 것이다. 중국이 사람들이 자국 금융 시스템에서 자유롭게 자산을 빼내는 것을 막는 한, 투자자들은 물론 심지어 이를 채택한 중앙은행들도 미국의 제재 위협을 중국 금융 시스템과 교환하게 할 것이다.

중국은 위안화를 엄격하게 통제하기 보다는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 일시적으로 자본 계좌를 개설한 2015년부터 2016년까지와 같이 위안화 가치는 장기간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에 저축 중인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려고 필사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은 지배하고 있는 작은 경제국들과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따돌림 받는 국가들을 위한 준비통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 저축을 다변화하거나 특혜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나라의 금융 불안정에 중국 금융 시스템을 얽히게 함으로써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중국의 착취경제, 착취금융이라는 비난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은 재정적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제 분열(economic divisions) 이 하드파워(군사력, 경제력 등)의 분열로 증폭될수록 각국 정부는 금융시스템을 주요 군사보호자와 연계시킬 것이다.

환율 페그(Exchange-rate pegs)는 군사동맹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세계는 냉전 기간 동안 아프리카, 중남미, 남아시아 전역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았는데, 각국 정부가 소련과 미국 사이를 재정비할 때 환율 목표나 통화 페그의 초점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일부 국가들이 사실상의 달러화 지역을 드나든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매력적인 대체 통화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 글로벌 공급망

침략과 제재는 세계 경제에 막대한 재정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진행 중인 세계화의 부식을 가속화할 것이며, 이 과정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적 상호연결이 줄어들면 세계는 더 낮은 성장과 더 적은 혁신을 보게 될 것이다. 국내 현존 기업과 업계는 특별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가계와 기업의 실질 투자 수익률은 모두 하락할 것이다.

그 이유를 알아보려면 공급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파악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산업체 및 소매업체는 생산 프로세스의 주요 입력 또는 단계를 하나 또는 소수의 개별 장소에서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글로벌 공급망(supply-chain)을 구축하는 데는 강력한 경제 논리가 존재하며, 상대적으로 정리해고는 적었다. 즉, 기업과 공장의 전문화를 장려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 규모를 늘리고, 현지 마케팅과 정보상의 이점을 제공했다.

그러나 현재의 지정학적 및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현실을 고려할 때, 세계적 가치사슬(value chains)은 더 이상 특정 목줄을 쥐고 있는 핵심에 의존할 가치가 없을지도 모른다.

다국적 기업들은 정부의 장려로 안전한 장소에 중복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이성적으로 문제에 대비할 것이다. 다른 형태의 보험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떤 가격 하락 리스크(downside risk)로부터 보호하겠지만, 직접적인 비용이 되어 즉각적인 경제적 수익을 거두지는 못할 것이다.

한편 중국과 미국 기업이 더 이상 서로(또는 자국 경제권 밖의 기업과) 경쟁에 직면하지 않으면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은 현재와 같은 다양성과 신뢰성을 얻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 소비자가 정부일 경우, 보호받는 국내 기업들은 정부 조달 계약에 대한 경쟁이 줄어들기 때문에 낭비와 사기를 저지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국가주의와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던져버리면, 기업들은 정치적으로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애국심에 빠져 은행까지 끌고 가는 것이 쉬울 것이다. 폐쇄경제(closed economies)가 부패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이다.

분석가들은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조업의 '국내 유치(onshoring)'에 대해 애국적인 것처럼 보이는 약속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미국 상품을 만드는 공급망을 미국에서 이루어지도록 재배치하는 것이다. 미국 내 생산,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을 말한다. 일정 부분 ‘폐쇄경제 회로’가 형성된다.

그들은 국방과 중공업에 고용되지 않은 85% 이상의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안보와 자존심을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나 네트워크의 국경을 넘는 무역의 진전에 대한 국내 제조의 집착은 특히 아이러니하다. 효과적인 제재를 시행하는데 있어 서방세계가 러시아보다 더 유리하고,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를 구제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세계화의 부식은 기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혁신은 과학 인재의 글로벌 풀(pool)이 관여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개념의 증명 또는 반증을 공유할 수 있을 때 더 빠르고 일반적이다. 그러나 비록 제한 조치가 군사적 관련성이 의심스러울지라도, 국가가 동맹국만이 그들의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정치적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있다.

미국과 다른 서방 연구 기관들이 많은 재능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학생들과 과학자들을 채용,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혁신의 기회를 많이 놓칠 것이며, 혁신은 쇠퇴할 것이다. 세계화의 부식이 심화되면, 세계경제의 자본수익률이 더욱 저하되고, 경제격차의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저축한 돈을 어디에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생겨 다양화의 범위와 평균 수익률이 낮아질 것이다.

공포와 민족주의는 사람들이 국내, 정부 또는 공공의 지원을 받는 유가증권에 대한 안전한 투자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킬 것이다. 각국 정부는 또 전쟁 중처럼 자국의 공공부채에 대한 투자를 강력하게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재정 및 금융 안정 조치와 국가 안보 주장을 결합할 것이다.

* 컨티넨탈 커넥션

증가하는 세계 분열에 대한 한 가지 경제적 부작용이 있다. 유럽연합(EU)은 그들의 경제 정책을 더 많이 통합하도록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다. EU는 폴란드와 다른 동부 회원국으로 유입되는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분담하기 위해 공동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유럽 채권은 개별 회원국의 부채가 아닌 이러한 조치에 대한 지불을 위해 발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나 유로존은 앞으로 더 많은 유럽 공채(public debt)를 발행할 것이며, 이는 세계 경제에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러시아의 침략은 이곳이 수익률이 낮은 세상이라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며, 많은 투자자들은 안전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EU와 유로존은 이들을 위해 더 많은 안전자산을 창출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는 저축을 흡수하고 금융안정을 개선시킬 수 있다.

EU의 강력한 단결은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도 창출할 것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거의 모든 EU 회원국은 국방비 증액과 러시아 화석연료에 대한 유럽 대륙의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기 위한 공공투자 확대를 위해 다년간 공약을 해왔다.

이 두 투자 모두 성장을 위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유럽의 무임승차를 끝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 경제에 또 다른 동력을 주는 것은 경기 순환의 부침을 균형 있게 하고, 불황으로부터 세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독일과 다른 유럽 잉여경제(surplus economies)가 상품을 수출했지만 소비를 하지 못했을 때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는 외채(foreign debt)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특히 유로존 자체에 도움이 될 것이다. 10년 전 유로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독일의 긴축으로 인한 유로 경제 간의 불균형이었다. 독일 내수를 늘림으로써 유로존의 남부 회원국들은 지불을 위해 임금과 수입을 줄이는 대신 수출 증대를 통해 부채의 일부를 갚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유로화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을 강화하고, 동유럽의 잠재적 신규 회원국과 전 세계 예비 관리자에 대한 유로화의 매력을 높일 것이다. 국내의 긴장과 우려를 덜 받는 유로화 또 더 높고 안정적인 가치를 갖게 될 것이고, 이는 미국과의 무역 긴장을 완화시킬 것이다.

* 불편한 진실

불행하게도, 러시아의 침략은 개발도상국에게는 상황이 훨씬 더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식량과 에너지 가격 인상은 이미 가난한 나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세계화의 붕괴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저소득 국가들이 원조와 외국인 직접투자를 어디서 받을지 결정할 때, 어느 쪽을 택해야 한다면, 민간 부문의 기회는 좁아질 것이다. 이들 국가의 기업들은 국내외에서 정부 게이트키퍼(gatekeepers)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제재를 늘리면서, 기업들은 이러한 경제에 투자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불안한 다국적 기업들은 미국의 비난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고 투명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곳에 투자하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가장 슬픈 부분은 고소득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에 충분한 백신과 의약품을 제공하지 않은 코로나19에 대한 세계의 불평등한 대응 위에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저소득 인구의 복지에 대한 이러한 정치적 무관심은 현장의 경제 상황을 크게 변화시킨다. 차례로 민간 부문이 그 경제들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상업적 정당성을 제공한다. 이 같은 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공공 투자와 공정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 경제국 간의 분열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그러한 투자를 불충분하고, 신뢰할 수 없으며, 임의로 분배할 가능성이 높다. 가난한 경제를 돕는 것이 러시아의 침략이 위험에 빠뜨리는 유일한 장기적인 개발 목표는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 세계 사회는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세계 에너지 공급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중추적인 역할은 에너지 전환을 더욱 어렵게 만들 모순된 힘을 내보낸다. 동시에 서방 정치인들은 온실가스에서 벗어나 러시아 밖에서 화석연료 탐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정부는 가격 인하를 방지하고, 에너지 세금을 인하하고, 가스 가격 인상에 대한 가계의 보상을 원하지만,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녹색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소비를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늘리기를 원한다.

그 트레이드오프는 기후변화를 넘어선다. 민주주의는 자유주의 가치와 자유 시장을 중심으로 동맹을 맺기를 원하지만,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 정부에 석유 공급을 늘리는 대가로 정권을 합법화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불편한 현실이 있다. 즉, 기온 상승을 늦추기 위해서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집단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민주주의 연합은 그것을 혼자 할 수 없다.

중국과 미국 정부는 다른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도 기후 이니셔티브에 대해 공동 진전을 이룰 수 있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바이든 대통령 모두 다시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국이 서로 다른 블록으로 후퇴함에 따라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한편, 세계화의 부식이 연구 협업을 제한함으로써 혁신의 속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계를 고안하는 것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 부품을 회수하는 중

세계화의 부식을 막는 것은 이미 어려워 졌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미국과 그 밖의 다른 나라의 정치인들이 경제 개방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나쁜지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침공과 그에 따른 제재는 중국과 미국을 더욱 갈라놓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 입안자들이 무력한 것은 아니다.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가 매우 강력했던 것은 고소득 민주주의 국가들의 강력한 동맹에 의해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 호주, 일본, 영국,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다른 중요한 시장경제들이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과 같은 힘을 경제를 돕는 쪽으로 돌릴 수 있다면, 그들은 붕괴를 복구할 수 있을 것이며, 아마도 중국도 관계를 유지하도록 장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억제의 힘’을 ‘도움의 힘’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아직은 그 한계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들이 광범위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상품, 서비스, 심지어 노동 기회를 포함한 가능한 한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 간에 공동시장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국가 안보와 인권상의 이유로 국경을 초월한 민간 투자를 심사하기 위한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우방들 사이에 상대적으로 균등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하며, 이로 인해 부패, 낭비 등 경제 민족주의의 최악의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또 서방 동맹 전체에 걸쳐 지속적이고, 다년간 공공 투자 전선을 구축해야 하며, 이는 경제 간의 불균형을 줄이고 전반적인 투자 수익을 높일 것이다.

세계 민주주의가 러시아의 침략과 중국의 암묵적인 승인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모든 부식되고 분열 된 것을 원상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번 푸틴 형태의 폭력은 자국의 경제적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