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9일은 한국의 제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 투표 마감과 함께 개표가 이뤄지고 10일 새벽에 최종 새 대통령이 확정 발표됐다.

이와 관련 세계의 주요 언론, 통신은 한국의 대건 결과에 대해 다양한 뉴스를 생산해냈고, 지금도 생산해 내고 있다.

특히 일본의 아사히신문 12일 “한국의 새 대통령, 화합의 정치로의 전환을”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맨 첫머리에 “말 그대로 국민을 편 가른 셈이다. 역사적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차기 대통령의 책무는 분열을 치유하는 화합의 정치를 꾀하고 난제들을 해결하는 일”일 것이라고 썼다.

이 사설을 읽으면서, 일본 정치야말로 특히 대외정책에서 ‘화합의 정치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반론을 하고 싶지만 여기서는 덮어두기로 한다.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쥔 제 1야당(국민의힘)의 윤석열 당선인이다. 한국에서는 최근 보수와 진보 계층이 2기(10년)마다 교체됐지만, 이번에는 보수계가 1기(5년)만에 정권을 탈환했다고 아사히는 소개했다.

사설은 이어 “5년 전 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퇴진으로 타격을 입은 보수 인사들로서는 대망의 설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사히는 “그러나 표차는 전체 투표수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실제로는 0.73%로 247,077표에 불과함). 정치의 경험이 없는 윤 당선인이 승리했다기보다는 당파적 정치로 불공평함을 키운 진보 정권이 교체된 측면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뒷맛이 개운치 않은 선거였다”고 사설은 지적했다. 윤 당선인 측도 여권의 이재명 후보 측도 가족들에 얽힌 추문 의혹이 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비난전이 가열됐다. 패배하는 것은 곧 감옥행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꼴이 이상할 수밖에 없다는 아사히신문의 평가이다.

불법을 묵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할지라도 정치적 사법개입은 응징해야 한다. 과거 반복된 보복의 고리를 끊는 것이 국민통합의 첫걸음이다.

윤 당선인에게는 코로나19 문제를 포함해 풀어내야 할 과제가 산더미이다.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하늘 높이 치솟은 부동산 가격문제, 4년 연속 1을 밑도는 합계출산율, 실업문제, 젠더(남여 성차별) 문제,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 노동문제, 빈부격차 문제 등 사회 전반적인 갈등이 켜켜이 쌓여 있는 과제들을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풀어 헤쳐 나갈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윤석열 새 정부의 과제들 가운데 특히 젊은이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사설은 지적하고 있다. 정쟁을 질질 끌 이유가 없는 문제들이다. 사회기반 끌어 올리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외교 분야는 더욱 더 민감한 부분이다. 한반도 통일과 외교정책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권과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윤 당선인은 밝혔다. 특히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보다는 ‘억제’에 비중을 두겠다는 뜻이라고 아사히 사설은 진단하고 있다.

아사히 사설은 이어 “확실히 북한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한미일 공조는 불가결하다”고 전제했다. 다만, 윤 당선인의 걱정은 ‘선제공격(先制攻撃, A preemptive strike)’능력을 얻어 억제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사설은 주목하고, “강경일변도로는 긴장만 악화시킬 뿐 결과는 따르지 않는다는 과거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냉랭해진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의욕을 보인다”면서 “징용공, 위안부 등 과거사 경제안보 과제를 합쳐 포괄적인 해소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사설은 이러한 사항들은 각각 서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유효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배상을 명령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사히 사설은 “윤석열 정부는 우선 현급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나타내야 한다”고 주문하고, “일본 정부와의 새로운 교섭 태세를 서둘러 정돈해 주었으면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본정부의 입장과는 확연치 차이가 나는 사항이어서 간단히 풀어질 문제가 아니다. 자칫 한국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스스로 뒤집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은 “일본 정부도 대화 쇄신을 위한 유연성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의 정권교체를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일본정부에 주문하기는 했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최근 발언은 아베 신조 정권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한일관계 개선이 일본 측 의도대로 풀어 나가질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