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민족주의자이자 제국주의자로 알려진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지난 2월 14일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자 세계의 거의 모든 눈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의 북한이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올들어 12번째 도발인 지난 3월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고, 고도 6200km, 비행거리 1050km라고 밝히고, 이는 주권국가의 주권행사인 정찰위성의 발사라고 주장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미사일은 북한으로서는 상당 수준의 향상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 관리들은 북한의 그러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다가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미국과 다른 강대국들이 주의를 분산시킬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북한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경고했다고 미국의 ‘포린 어페어즈’가 24일 보도했다.

북한이 ICBM 실험을 재개한 이상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유혈사태를 일으키고, 핵전쟁을 위협하더라고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한반도에서 폭발을 각오해야 한다

북한이 ICBM 실험을 재개한 이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유혈사태를 일으키고 핵전쟁을 위협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에서 최고조의 위기조성을 각오해야 한다. 이것은 2022년의 잠재적 위기일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핵무기 확장 의지를 배가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러시아, 영국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체결한 핵 폐기 각서를 의미하는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Budapest Memorandum)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핵보유국이었다면, 과연 러시아가 감히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까?”라는 당연한 질문이 있을 것이다.

김정은에게 우크라이나의 경험은 이라크와 리비아에 있는 그의 동료 독재자들이 힘들게 배운 교훈을 더욱 더 강화시켜줄 뿐이다. 즉,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국가들은 취약해지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전복되고 살해될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생하게 보여주는 우크라이나 전쟁일 것이다.

* 북한은 전속력으로 달릴 것

북한이 내년에 미사일 시험, 핵실험 또는 다른 도발을 계속 할 것이라고 우려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평양 정권은 남한의 차기 대통령을 위협적으로 맞이했던 역사가 있다.

이달 초 대선에서 승리한 보수성향의 윤석열 후보는 이미 북한에 대한 보다 강경한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미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선제타격(a preemptive strikes)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한국에서 보수 성향의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당선된 박근혜는 2013년 2월 취임 몇 주 전에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진보적인 대통령들은 거의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 4개월 동안, 북한은 여섯 번째 (수소폭탄의) 핵무기 실험과 두 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실시했다. 북한은 미국 전역의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는 3번째 ICBM이 뒤를 이어 계속 시험발사되는 등 김정은의 도발 행보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북한은 2022년 한국의 정권이양기인 3월 24일 고도 6000km, 비행거리 1050km의 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고 북한 언론들이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군사관련자들은 화성-15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렇듯 북한은 한국의 정권이 진보든 보수이든 상관없이 전속력으로 무기 개발에 진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2022년은 또 북한에서 상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김정은의 아버지 고(故)김정일의 탄생 80주년, 할아버지 고(固) 김일성의 탄생 110주년이다. 오는 4월 15일로 예정된 후반 기념일(태양절)은 북한의 주요 무기 실험을 촉발할 수 있다.

북한이 ICBM을 시험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한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군사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위기 이전부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이미 과열되어 있었다. 집권 이후 김정은은 4차례의 핵실험과 130차례 이상의 미사일 실험을 했다. 2022년 들어서만 김정은은 3월 24일까지 모두 12차례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최대 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6개의 새로운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성 물질(fissile material, 농축 우랴늄 등)을 생산하고 있다.

김정은은 현재 ICBM 하나에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탄두 재진입체(MIRV, a multiple independent reentry vehicle)로 알려진 이 능력은 제한적인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방해하고 핵과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강화시켜,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세계에서 단 3개국 중 하나로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6개월 동안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열차 탑재 탄도 미사일(a train-mounted ballistic missile), 신형 지대공 방어 미사일 시스템(surface-to-air defense missile system),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long-range strategic cruise missile), 복합 초음속 미사일(multiple hypersonic missiles)을 시험해 왔다.

가장 최근인 3월 초, 북한은 지난 2017년에 시험한 ICBM보다 더 큰 미사일로부터 여러 개의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ICBM 부품을 시험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 인정을 받는 동시에 미국과의 미래 외교를 위한 지렛대를 구축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기 시험과 현대화를 계속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파키스탄은 북한의 모델이다. 1998년 파키스탄의 첫 핵실험 이후 이슬라마바드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 직면했지만 곧 완화되었고, 9/11 이후 미국은 파키스탄에 원조를 퍼부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환경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적합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로 서방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러시아 전쟁의 경제적, 정치적 낙진(fallout)에 너무 함몰되어 있으며, 시 주석은 또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와 중국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대북 제재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둘 다 이미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

사실상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감행하기 위한 초대장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올해 주요 무기 실험으로 위협 수위를 높인다면,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좋은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5명의 미국 대통령을 괴롭혔고, 미국은 정상 회담에서부터 무력 위협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비핵화의 목표는 여전히 요원하다.

취임 1년이 넘도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이렇다 할 새로운 구상을 내놓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상 북한을 방치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부 아니면 전무인 그랜드 바겐(all-or-nothing “grand bargain)” 사이에 바이든 정부가 밝힌 ‘정교한 실용적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이 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지만, 북한은 3번의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실패 이후, 미국과의 추가 대화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포린 어페어즈는 “바이든에게 유일한 현실적인 선택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장기적인 목표로 유지하면서, 단기 및 중기적으로 위협을 제한하기 위해 제재와 억제, 그리고 봉쇄라는 보다 실용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정책은 아니지만,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이전보다 더 일관성, 신뢰성 및 조정력을 가지고 이를 이행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재는 유용한 도구 중 하나이다. 북한이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5년에 가한 제재는 미국이 취한 몇 안 되는 조치 중 하나로 북한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불과 2년 뒤 미국은 6자회담을 촉진하기 위해 2,500만 달러의 동결자금을 풀기로 합의했고 2020년 제재가 공식 해제됐다.

북한은 또 트럼프가 미국 재무부에 대북 무역을 촉진하는 개인과 외국 기업을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 북한이 이를 눈치 챘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체제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이 같은 2차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고 포린 어페어즈는 주문했다.

바이든 정부는 2019년 오토 웜비어법(북한이 살해했지만 사망 직전에 귀국시킨 미국 학생의 이름을 딴 것)에 따라 북한의 금융망을 더 단속할 여지가 있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에 도움을 주는 금융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외국 금융 회사들, 특히 중국 회사들에게 간단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그들은 북한과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미국과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둘 다 동시에 사업을 할 수는 없다. 이 모델은 2015년 이란의 핵 활동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전에 미국이 이란에 가했던 강력한 제재 방식이었다.

포린 어페어즈는 또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조치들은 북한의 불법무역과 무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동맹국들과의 군사 협력 강화, 한반도 주변 미사일 방어망 확충, 북한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 등과 결합될 수 있다.

과거에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해 때로는 강경책을, 때로는 부드러운 접근을 추구해 왔고, 항상 같은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한국은 이른바 ‘햇볕 정책(Sunshine Policy)’에 따라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에 경제 지원을 제공했다. 반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미국은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한 정책을 추구했는데, 부시는 이를 그의 ‘악의 축(axis of evil)’에 포함시켰다.

더 최근에는,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진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제재를 완화하고, 한국 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추진함으로써 북한과 관계를 맺으려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한 조치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바이든 부통령과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이후 축소된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복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ICBM이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바이든과 윤 당선인은 단합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또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사드(THAAD)라고 알려진 미국의 미사일 방어 포대를 추가로 배치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과 윤 당선인은 한미일 3국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실, 한국 내부에서는 일본과의 군사 분야 강화는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 쉽게 합의 등을 이끌어낼 수 없는 사항이다)

윤석열-바이든 파트너십은 김정은이 관심을 가질 경우 대화의 문을 열어주는 동시에 보다 강력한 제재 접근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 미국 보수계에서는 강한 편이다.

북한의 도발에도 서방이 단호히 맞서야 하지만 한미 양국이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협상 복귀를 결정한다면, 미국은 미국으로부터 부분적인 제재 완화의 대가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북한 핵을 동결하는 중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협정은 부분적인 핵 폐쇄의 대가로 대부분의 제재를 해제하라는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요구보다 더 공평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이 2015년에 이란이 합의한 종류의 현장 사찰을 받아들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협정은 비현실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가져올 ‘그랜드 바겐’이 성사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다. 만일 다른 것이 없다면, 그러한 제한적인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에 관심이 있고, 합의에 대한 일차적인 장애물이 평양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면서 이 담화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이 행동 방침에서 여러 번 후퇴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가장 덜 나쁜 대안이라는 점이다. 이 전략의 모델은 냉전시대의 것이다. 당시 미국은 반세기가 지나서 소련이 평화적으로 붕괴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소련의 위협을 억제하고 억제하려 했었다. (두 강대국 미국과 소련과 현재의 북한과 한국, 그리고 미국사이의 관계, 즉 지정학적 환경이 매우 달라져 있다는 점에서 보다 치밀한 접근법이 필요해 보인다)

포린 어페어즈는 “가난하고 불법적인 북한 정권도 결국 스스로를 변화시키거나 붕괴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냉전은 긴장이 고조되고 가라앉는 긴 과제였다. 그 시대의 교훈은 미국이 이러한 격랑에 과민반응하지 말고, 도발로 넘어가지 않고, 큰 갈등의 소용돌이를 일으키지 않고, 폭압정권에 대한 압력을 유지하는 안정적이고 원칙적인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새로운 보수 성향의 정권과 민주적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 간의 새롭고 효과적인 대북 접근법이 만들어질지 지켜 볼 상황이다. 북한은 앞서 말한 대로 지정학적 환경이 도발을 지속하기에 매우 좋은, 아주 기회주의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