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는 것은 ‘위험’하다고 한국 집권 여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말하면서 “한국 정부가 역사적 잘못과 영토 분쟁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한 일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10일 보도했다.

이재명 후보는 “중국이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고고도미상일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 사드)의 추가 배치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2022년 3월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여당 후보는 10일 “일본이 3자 군사동맹에 가입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일본이) 믿을 만한 친구인지 의문”이라며 문제 제기를 했다고 SCMP는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어 “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일본은 포함한 3자 군사동맹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본은 언제나 믿음직한 우방국인가?”라고 되묻고는 “일본이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일련의 섬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서울에서는 독도라고 부르는데 도쿄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이어 “한미일 군사동맹은 매우 위험한 일(a very dangerous thing)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일본이 독도 문제를 제기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ambiguous attitude)를 취하고 있다’며 일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의 ‘사드’가 한국의 국익과 역내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이류로 ‘원칙적으로 한국에 배피하는 것에 반대해왔다”고 말했다고 신문이 전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일단 배치된 이상, 나의 입장은 사드의 추가 배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만약 그가 내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는 퇴임하는 진보성향의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추가 배치에 반대한다는 정책을 이어갈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면서, 지난 2016년 문재인 대통령 전임자인 보수계열의 박근혜 전 대통령 아래에서 도입되었으며, 지금음 부패로 수감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보수 야당인 국민의 힘다의 후보로 지명된 전직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에 뒤처지고 있다.

중국은 사드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드라마, 영화, 콘서트에 대한 무역 제재와 제한으로 한국을 강타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 7월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사드 시스템의 철수를 요구하기 전에 “국경을 따라 자체 장거리 레이더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외교적 분쟁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는 한국의 외교관계는 “강력한 한미동맹에 기초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안보와 외교적 이해관계가 미국의 이해와 밀접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싱하이밍(邢海明, Xing Haiming) 주한 중국대사는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해쳤다면서 중국의 레이더가 한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성명에 “중-한 관계는 결코 한-미 관계의 부속물이 아니다”고 섰다. 중국은 한국의 외교정책을 존중한다. 그러나 한미관계가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싱하이밍은 덧붙였다.

박원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한미일) 3국 군사동맹은 일본, 한국, 미국 어느 나라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과거사 문제와 영토분쟁으로 인한 한일 긴장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군사동맹을 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그들의 3국 국방 관계는 기껏해야 군사 정보 교류를 포함한 낮은 수준의 안보 협력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고 SCMP는 전했다.

국민대학교 정치과학 교수인 이원덕 교수는 “1910-1945년 일제 식민통치의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수년간의 논쟁 후에, 일본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서 ”일본에 관한 발언은 선거의 해에 유권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또 한국의 사드 요격 미사일 포대나 레이더 추가 배치에 대한 논란은 미국의 세계 미사일 방어 시스템 통합 기술 혁신으로 인해 많은 관련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취할 거취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후보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이고, 우리 둘 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미국과의 동맹이 우리 외교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우리가 중국을 버린다면, 우리에게도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면서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두 나라는 강력하고 계속 확장되는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