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일 3월 9일을 앞두고, 2월 15일 공식적인 선거전이 본격 시작됐다.

이번 대선에서는 주요 정당 4인, 정권재창출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57), 정권교체를 외치는 제 1야당 윤석열(61), 중도야당인 국민의 당 안철수(59), 진보정당을 지켜온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아사히신문 16일자 사설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기술적으로) 전쟁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를 묻고는, 격렬함을 더하는 논쟁을 건설적인 시책으로 연결해 주었으면 한다는 주문을 했다.

사설은 이번 한국 대선은 과거에 비해 한국 내 열기가 뜨겁다고 전하면서, 그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지사 출신의 이재명 후보와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접전이지만, 둘 다선호도가 낮기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사히는 “한국 국민의 주된 관심은 부동산 폭등과 일자리문제에 쏠려 있다”고 소개하고, “그 점에서는 지금의문재인 정권을 함께 비판하는 장면이 눈에 띄는 한편 중상모략의 전투로도 격화됐다”고 전했다.

특히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기보다는 상대 후보를 싫어하는 소극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설은 “그 뿌리 깊은 갈등의 배경 가운데 하나는 북한문제”라고 진단했다.

아사히는 “문재인 정권은 남북 융화를 간판으로 내세우면서도, 국내정치는 보수 세력에 대한 공격을 강화한 결과, 여론 분열로 진척됐다”면서 “그 흐름을 두고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주장은 대조적”이라고 소개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권과 마찬가지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목표로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을 기축으로 한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을 주장하는 한편 윤석열 후보는 “억지력 강화를 주창”하면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선제공격(a preemptive strike)‘ 능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설은 이어 “대화냐 압력이냐, 오랜 논쟁이기는 하지만, 이원론에 빠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권을 되돌아보면, 그동안 보수정권 아래에서 형성된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첫 북-미 정상회담(김정은-트럼프, 2018년 6월 123일 싱가포르)을 포함한 해방의 기운을 일시 조성한 것이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사설은 “북-미 정상회담은 끝내 결렬돼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 문재인 정권은 이후에도 대화국면으로 되돌리려고 애를 썼지만 미국 등과의 조율 없이 주춤했다”고 전했다.

아사히 사설은 “그동안의 경위로 새삼 확인된 것은 한국의 노력만으로 북한 문제를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미국 등 관련국들과의 공조를 면밀하게 다듬지 않으면, 북한에 변화가 올 수 없다.”면서 “대화냐 압력이냐의 원칙론을 고집하기보다 한반도의 장기 안정을 가져올 국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를 냉정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관계 재생도 논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는 야권 단일화 등의 움직임도 있는 등 구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정세는 예단을 허락하지 않는다면서 “아시아의 주요국으로서의 대국적 논쟁을 기대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