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수출규제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또 미국과 유럽 각국과 협조, 러시아의 일부 은행을 국제결제망인 스위프트(SWIFT, 국제은행간통신협회)로부터 러시아를 배제하는 금융제재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한국 외교부의 발표를 인용 28일 보도했다.

외교부는 28일 정부의 수출통제허가 심사를 강화, 러시아향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고 밝히고, 이른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전략물자 품목의 수출을 사실상 승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략물자 수출 심사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4대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는 핵물질과 관련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 재래식 무기 관련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생화학무기 관련 호주 그룹(AG, Australia Group), 미사일 기술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등이다.

이날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4대 다자 수출통제체제의 일원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비록 비전략물자이지만 미국이 독자적으로 수출통제 품목으로 정한 반도체, 센서, 레이저, 해양, 항공우주 등 57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들이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 조속히 확정한다는 방침이라고 외교부가 28일 밝혔다.

미국은 전략 품목이 아닌 역외통제(FDPR, Foreign Direct Product Rule, 해외직접생산제품규칙)규정을 적용하는데에 국내 기업들이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은 제 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러시아 수출이 가능해진다.

한편, 정부는 수출통제와 관련한 이날 결정사항을 미국에 외교채널로 통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어 정부는 SWIFT배제에도 동참할 것이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SWIFT(스위프트)는 글로벌 메시지 시스템으로 200여 개국의 11,000개 은행을 연결, 신속한 국경 간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스위프트에서 배제된 금융기관은 국제 결제가 매우 힘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