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얀마, 감보디아 모두 ASEAN 회원국으로 ‘아세안’ 국제신뢰 추락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지난 주 미얀마를 방문, 미얀마 민 아응 흘라잉 국군 최고사령관과 회담했다. 훈센 총리의 미얀마 공식 방문으로 쿠데타 군부 세력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는 군군 강권통치에 대한 보증 수표나 다름없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유려 섞인 눈길이 모이고 있다.
2021년 2월1일 전격적인 군구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전권을 장악한 이후 외국의 정상이 미얀마를 방문한 것은 훈센 캄보디아총리가 처음이다.
미얀마, 캄보디아 양국은 아세안(ASEAN)이라 불리는 지역기구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가입되어 있다. 올해의 의장으로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자국 외교장관을 특사로 지명했다. 미얀마-캄보디아 양국 정상 회담 후 내놓은 공동성명은 “특사에게 모든 관계자와의 면담을 확약하기로 합의 했다”고 한다.
그러나 성명에는 “미얀마의 현상을 고려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실제로 미얀마 민주주의 상징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 미얀마 민주정부의 실질적인 수장인 아웅산 수치 여사 등과의 접촉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미얀마 현상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1년도 아세안 의장국인브루나이의 특사는 아웅산 수치 여사 등 민주세력의 간부와의 면담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반발을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민 아응 흘라잉 미얀마 군 총사령관 을 초대하지 않았다.
문제는 미얀마 쿠데타 군부 세력이 이성과 상식으로 통치를 하겠느냐는 것이다. 미얀마 군이 스스로 참여하는 지역기구와의 관계를 복원하고 싶다면 미얀마 내에서의 폭력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특사를 통한 대화의 중개 등 합의한 5개항을 조건 없이 실행에 옮겨야 한다.
특히 미얀마 국민들이나 소수민족에 대한 무차별 무력행사나 살생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공동 성명에서 미얀마 국군은 소수민족의 무장 세력과 정전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미얀마 국군이 정전 약속을 깨고, 실제로는 여기저기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미얀마 쿠데타 군부세력의 약속은 이렇게 신뢰가 없다.
최근에도 소수민족 산악지대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30명 이상이 살해된 것으로 보도됐다.
쿠데타 군부 세력은 민주세력에 대한 폭력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민 아웅 플라잉 군총사령관은 지난 4일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시위를 테러행위로 규정’하며,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미얀마 이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1월 11일 현재 사망자는 1,461명이다. 또 총 8530명이 구금되어 있으며, 599명은 직접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가운데 어린이 2명을 포함해 41명은 사형을 선고 받았다.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총 80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정확한 신원과 전체 수치는 아직 검증이 남아있다 AAPP측은 설명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37년간 캄보디아 총리를 역임해온 훈센 총리가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얕보고 있다는 점이다. 제1야당을 해체하고 2018년 총선에서는 여당이 전 의석을 독식했다. 2021년 말에는 훈센 총리의 장남 육군사령관을 여당의 후계자로 뽑아, 일당 지배부터 개인독재의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
훈센은 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미얀마의 복귀를 살펴 볼 것으로 보이지만, 미얀마 국군이 약속을 완수할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무조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독재자들끼리의 합의가 졸속으로 진행되면, 철권 지도자끼리의 끼리끼리 오합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아세안 자체가 국제적인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어, 지역 안정과 평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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