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일가족 독점지배 체제’ 캄보디아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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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일가족 독점지배 체제’ 캄보디아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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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 여당인 인민당, 상원 58석 가운데 무려 55석 차지, 점유율 약 95%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 SNS 유튜브 캡처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
/ SNS 유튜브 캡처

한 지도자나 그 친척들, 아니면 한 부처의 멤버들도 이뤄진 일당 독점적 독재자의 말로가 비참하다는 것을 세계 역사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권력 집중은 국가통치를 막히게 하고, 반복되어 온 비참한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정작 독재자 본인이 모르면 국민들이 자각해 그러한 독재자는 물러나게 해야 한다.

지난 25일 캄보디아에서는 상원 선거가 치러졌다. 집권 여당인 인민당이 상원 58석 가운데 무려 55석을 차지, 점유율이 약 95%로 일당 독재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 캄보디아에서는 이번만이 독점 지배가 아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202338년 동안 권력의 최정상을 누려온 훈센 총리(71)의 장남인 훈마넷(Hun Manet, 46)에게 권력 세습을 해주고, 본인은 상원의장에 취임해 정치권력을 계속해서 쥐락펴락하겠다고 이미 공언했다. 조선시대의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겠다는 것이다.

캄보디아에서 상원의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국왕의 부재시 국가원수 대행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며, 왕위계승평의회가 왕족으로부터 국왕을 선택하도록 돼 있지만, 그 왕위계승평의회 의장자리도 맡도록 돼 있다. 또 훈센은 자신이 총리 퇴임 후에도 집권 인민당 당수에 머물며, 중앙위원회 등 당 조직을 통해 군, 경찰, 각료 인사 등 인사권도 쥐고 있다. 전지지능(全知全能)한 자리인 셈이다.

25일 상원선거 직전에는 3남인 훈마니(인사부 장관)가 부총리로 취임했다. 감보디아는 일당독재에서 훈센이 이끄는 일족(一族) 지배로 이동 중이라 해도 무방하다.

동남아시아의 상당수의 국가는 민주주의 후퇴가 되고 있으며, 일인 혹은 일당 독재자들은 강권, 즉 군대와 정당을 손에 넣고 그곳에서 나오는 강압적 권력을 남김없이 휘두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남아일지라도 캄보디아처럼 한 개인에게 이렇게 권력 집중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의 차우셰스크 정권,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 등이 연상된다. 개인 독재를 일상화하면서 지배 기간이 짧든 길든 정권 말기에 국민들로부터 인심을 잃고, 분노가 치솟는 일반 국민 대중에게 가차 없이 쫓긴다는 명운이 다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마치 신()인 것처럼 전지전능하므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으로 철저하게 착각을 하고 있다.

30년 전 유엔의 관리 아래에서 선거를 통해 태어난 캄보디아 헌법은 민주주의와 복수정당제를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일당 독재체제로 유지되는 등 헌법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헌법정신은 훈센 총리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돼 왔고, 사실상 캄보디아 헌법은 그 가치를 잃고 있다.

야당은 있으나마나 할 정도로 훈센 총리와 집권 인민당의 유린으로 유력 야당은 해산을 당했고, 그 야당 당수는 국가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훈센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미디어)는 엄격한 탄압 속에 놓여 있으며, 인터넷상에서도 감시와 검열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검열과 감시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의 이러한 질곡(桎梏)은 일족 지배의 폐해 중 하나이다. 이른바 입틀막즉 국민들의 입을 과감하게 틀어막음으로서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는 겨우 낡고 찢어진 사전(辭典)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일당 독재체제의 결과물은 국민과 국가의 빈곤의 연속일 뿐이다.

법의 지배에 의한 안정적이며 민주적인 정치체제야말로 외국의 원조와 투자를 불러 모을 수 있고, 그런 속에서 자생력을 길러 부강한 나라로 가는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러나 독재자 즉 일족, 혹은 일당, 아니면 패거리만의 권력을 위해서는 나라는 가난해도 괜찮다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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