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일 전격적으로 미얀마 민주정부를 뒤엎고 불법적으로 정권을 손아귀에 넣은 미얀마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났다.

2020년 11월 민주적인 총선거 결과 아웅산 수치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을 부정선거라며 우격다짐으로 뒤집는 쿠데타 분부 세력에게는 정통성이 없다. 그러한 포악무도(暴惡無道)한 군부 강권통치 세력 아래에서 행해진 재판을 통해 아웅산 수치에게 금고 4년형을 내렸다. 이 같은 군부세력 하에서의 판결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정직한 판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국제사회에 국군과 협력하지 않도록 요구한 성명이 사회 불안을 부추겼다는 등이 이유”로 4년형을 내렸다.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미얀마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것은 민주 정부가 아니라 쿠데타 이후 권력을 찬탈하고 눌러 앉아 국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살해하는 등의 포악무도한 행위를 한 군부 쿠데타 세력이다. 무고하게 구속한 NLD 간부들과 시민 모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재판은 밀실에서 이뤄졌고, 법정의 장소도 모르며, 변호사에게도 함구령이 내리진 상황으로 알려졌다. 아웅산 수치 여사의소재도 오리무중이다.

쿠데타를 일으킨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은 사면조치를 해 금고 4년에서 2년으로 감형조치를 했다고 한다. NLD가 압승을 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단정하고, 무력으로 권력을 잡은 인물이 마치 천사인양 온정을 베푼 모양새를 보였으나,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2023년 8월까지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를 한 쿠데타 세력이 NLD의 배제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군부의 영향 아래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NLD당을 해산할 방침을 나타냈다. 당의 간부들에게는 금고 20년, 75년 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뒤집어 씌워진 혐의는 10건이 넘어 양형을 다 맞추면 금고 100년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계속 쌓이면 사실상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이라 할 아웅산 수치 여사의 건강 상태도 우려스럽다. 아웅산 수치를 유폐시켜 표면적으로 그녀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아주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얀마 국민들의 항의 시위가 재연, 확산 가능성이 보인다. 판결 전날에도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에서수치 여사초상화를 내건 시위대에 쿠데타 군부의 차량이 들이받았다는 복수의 외신 보도들이 있다. 물론 총격도 있어 사망자도 발생했다고 한다. 2월 1일 쿠데타 이후 미얀마인 희생자는 12월 8일 현재 1318명(AAPP자료)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8일 현재 체포된 사람은 10,793명이며, 1963명이 지명 수배 중이다. 군부의 이 같은 탄압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유럽은 이번 판결을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 법의 지배를 깨부수는 새로운 한 걸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정치적 동기에 근거하는 부끄러운 재판”이라고 평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은 민주파와 중개를 시도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한 오력에도 이번 판결이 먹칠을 해버렸다.

한국 정부는 미얀마 민주주의 인권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외교부는 지난 6일 내년도 예산에서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올해 163억 원보다 86% 삭감한 22억 9천만 원으로 편성했다. 민생, 인도주의의 지원이 아닌 군부정권에 이득이 될 만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비록 ODA 예산 삭감 이외에서 다른 경제적 압력 등을 통해 군부 쿠데타 세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