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일 미얀마의 군부 세력이 전격적으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미얀마 민주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전권을 장악한지 꼭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국제사회는 초기에는 대단한 압력을 가하면서 쿠데타 군부세력에게 성과 있는 조치가 있을 것만 같았지만, 역시나 ‘관망(Sitting and watching)'에 1년이 흐르면서 쿠데타 군부세력은 기반을 착착 잡아가고 있다. 국제사회의 특단의 제재조치가 없으면, 군부 쿠데타세력들의 마음대로 미얀마는 흘러 갈 것으로 보인다.

쿠데타 세력은 그동안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참혹한 공격’을 감행해 왔으며, 군부에 저항을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세력들을 모조리 체포 구금하면서 꽃을 피기전의 미얀마 민주주의가 고사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쿠데타 1년이 지난 지금 특히 장군들에 의해 공직에서 쫓겨난 선출된 정치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제사회는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진 마르 아웅(Zin Mar Aung) NUG 외무장관은 최근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계는 그저 앉아서 보고만 있다(just sitting and watching)"면서 ”지난해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극단적인 잔인함과 잔혹함을 목격했다. 우리는 군부 정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는 젊은 세대들, 즉 새로운 세대에서 분명한 결의를 보았다“며 세계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미얀마에서는 최근 몇 개월 동안 민간인, 시위대, 정치 활동가들에 대한 군부 세력의 지독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쿠데타 초기에는 최루탄과 구타정도로 시작됐던 것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전투기 공격, 마을 불태우기, 표적 공격 등으로 포악하게 변질됐다는 게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APP,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의 지적이다.

1998년 군부의 정치적 탄압의 피해자였던 진 마르 아웅은 정치활동으로 징역 28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그 중 9년을 독방에 감금되었다가 11년 만에 풀려났다. 그러나 진 마르 아웅은 오늘날 폭력사태가 1980년대와 1990년대 이전의 군사정권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죽거나 고문을 당하곤 했다, 잔혹성은 줄어들지 않았다. 과거에는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이 없다면, 이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알자지라가 전했다.

쿠데타 이후 15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밝혔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 Human Rights Watch)는 미얀마 군부의 이 같은 행위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며 양곤 흘라잉 타랴르 마을(Hlaing Tharyar township)에서 공개적으로 65명의 시위대와 구경꾼을 총으로 쏘고, 양곤에서 차량을 타고 시위대를 고의로 들이받았으며, 성탄절 전날 미얀마 동부지역에서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구호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의 두 명의 직원 등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싸움이 2017년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Rohingya)에 대한 잔인한 탄압으로 절정에 달하면서, 현재 국제적인 집단학살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국경 지역에서도 마을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인권단체 등은 “오랫동안 (쿠데타 군부 세력이) 비난을 피해왔기 때문에, 관측통들은 군부가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한다. 매니 마웅(Manny Maung) HRW의 연구원은 최근 “최악의 범죄에 대한 수십 년간의 처벌에 대해 군인들이 책임을 질 일이 없었기 때문에, 뻔뻔스럽게 그런 잔학행위를 앞으로도 계속 저지를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만들어 졌다”고 말했다.

* 역사는 잔혹행위를 기록한다

아무리 모르는 척을 해도 최근의 스마트폰과 같은 1인 미디어 시대에는 그러한 군부 쿠데타 세력의 만행은 보다 더 자세하게, 여러 곳에서 기록되고 있다.

미얀마의 비영리 단체인 “미얀마 위트니스(Myanmar Witness, 미얀마 증언)는 익명의 안전한 오픈 소스 데이터 베이스에서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정치범지원협회(AAPP)와 같은 곳을 포함해 다양한 비영리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끊임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위트니스 팀은 구글 어스 위성사진, 날씨 보도, 온라인 이미지 역검색 등 다양한 검증 기법을 사용, 목격자와 활동가로부터 받은 영상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있다. 미얀마 위트니스와 같은 안전하고 익명의 보도 플랫폼이 인권 유린을 보관하는 데 필수적이다.

실제로 미얀마에서 들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골라내기 위해 다양한 수법의 디지털 기술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NGO들의 전언이다. 물론 증거를 제출하는 사람들에게 디지털 안전을 보장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반되는 위험은 상당하다는 것이다.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그것이 정확히 어디에서 찍혔는지 알아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그들의 아파트에서거리에서 군대를 촬영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한 장의 역사의 기록물이며, 미얀마 군부 세력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얀마 위트니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 이후 4,000여 개의 항목을 모았으며, 이 중 740여 개가 정확하게 검증됐다. 이 단체는 수집된 증거들이 국제사회가 결국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을 받는 데 이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제사회가 디지털로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는 엄청난 양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미얀마 인권문제는 단단한 대리석 돌을 조금씩 정으로 떼어내는 일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비영리 단체(NPO, Non Profit Organization)들의 전언이다.

증거의 데이터 베이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미얀마에 개입할 정치적 의지, 즉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 그럴 것이지만, 미얀마의 이른바 MZ세대들은 과거의 젊은이들과는 세상을 인식하는 눈이 다르다.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위원장은 “미얀마 쿠데타 1주년을 하루 앞두고 국제사회의 대응이 ‘위기의 규모에 걸맞은 절박감이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바첼레트 위원장은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미얀마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인권침해와 학대를 저지른 범인들이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니세프 데보라 코미니(Debora Comini) 지역 국장은 “유엔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며, 특히 어린이와 세이브 더 칠드런과 같은 NGO 단체들에 대한 공중 공격과 중화기 사용을 강력히 비난했다.

* 세계 사회의 연대와 일치된 행동 필요

2013년부터 미얀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인권단체인 “포트파이 라이츠(Fortify Rights)”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 단체의 지역 책임자인 이스마일 울프(Ismail Wolff)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에 필요한 통일된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울프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호주 등 유엔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재고하도록 압력을 가할 만큼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특히 안보리의 다른 상임이사국들에 의해 미얀마 국민들의 탄압을 끝내기 위해 필수적인 전 세계 무기 금수 조치를 요구하는 어떠한 결의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중이다.

유엔의 일치된 행동이 없는 상황에서, 외교 주도권은 미얀마가 1997년 이전 군사 정권 하에서 가입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으로 넘어갔다.

쿠데타 주역 미얀마 군 총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은 지난해 4월 아세안과 합의한 폭력 종식 계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현재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울프는 “모든 사람이 아세안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미얀마 독재정권인 탯마도(Tatmadaw, 미얀마 군을 지칭)가 방향을 바꿀 만큼 미얀마 정세에 대한 강력하고 원칙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울한 진단이다.

유엔의 부재로 석유회사 토탈(Total), 셰브런(Chevron), 우드사이드 석유(Woodside Petroleum) 등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얀마에서의 사업을 중단해 오랫동안 사업망을 운영해 온 군부의 주요 수입원이 줄어들기는 했다.

미얀마 위트니스는 “이와 같은 움직임이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면서 일치된 국제사회의 행동을 강력히 촉구했다 울프는 “증거의 문서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하며, NUG가 현재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미얀마 관할권을 부여하는 로마법을 승인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은 군부 쿠데타 세력이 반(反)쿠데타 운동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초모툰 대사를 해임시켰다고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그를 미얀마 유엔 대사로 인정하면서 반쿠데타 세력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또 시리아와 관련, 현재 고려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가 반인륜적 범죄로 개인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의 법도 선택사항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증거물이다. 역사는 기록하고, 그 기록이 증거물이 되어 결국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은 언젠가 이러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게 활동가들의 기대감이다.

쿠데타 1년이 지난 현재, 국제사회의 조치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미얀마 정세는 악화일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위트니스 설립 당시 시위대에 대한 폭력을 기록하고 있었다. 지금 빠르게 전진하면 내전 환경처럼 보이는 것을 매우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족 무장단체뿐만 아니라, NUG는 보다 직접적인 행동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인민방위군(People’s Defence Force)’을 창설했다. 쿠데타 세력에 완전 장악된 국영방송은 무기를 든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묘사했다.

진 마르 아웅 NUG(국민통합정부)의 외무장관은 “국민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면서 “우리는 군대를 죽이러 가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의 생명, 가족,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UN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유엔의 말에는 감사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총알을 막을 수 없다”며 민주주의 미얀마를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