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사정권 ‘지역 고립’ 선택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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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정권 ‘지역 고립’ 선택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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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AAPP /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
사진 : AAPP /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

202121일 과거 통치 경험으로 권력을 즐겨봤던 미얀마 군부세력이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미얀마 민주주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정부를 무참히 짓밟고 다시 군사정권을 수립했다.

급변하는 세계에서 실시간 세계와 소통하는 젊은이들을 포함해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 살해, 구금 등 얼굴 없는 미얀마 군부의 잔혹성을 보여주면서, 1021일 현재 사망자가 1,183, 체포 9,113, 현재 구금자는 7,031 , 영장발부 1,955(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 AAPP 통계기준)이다.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하고, 미얀마 경제권과 군권을 휘두르면서 군부 세력 패거리들만 잘 살아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는 사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은 미얀마 쿠데타 주역 민 아웅 흘라잉 군 총사령관을 배제하기 시작했다. 상식적으로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접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주파와 대화에 나서야 하지만, 고립무원처럼 반응이 없다. 그러는 사이 시민들은 체포, 구금, 살해되고 있다.

아세안이 회원국인 미얀마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읭[ 민 아웅 흘라잉 미얀군 총사령관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

미얀마 국군은 아세안이 역외에서 압력을 받았다고 반발을 보이고 있지만, 군부 세력은 착각을 하고 있다. 스스로의 약속위반이 수반하는 결과에 불과하다. 남의 탓을 할 상황이 아니다. 자신의 범죄행각은 뒤로한 채 자신의 체면만을 챙기려는 독재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세안은 지난 4월 정상회의 당시에는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을 초청, 참석시켰다. 당시 국제사회는 아세안의 행동에 의아해 했다. 살인마, 독재자 군부 세력의 수장을 초청한다는 것 자체가 아세안의 회원국 미얀마 문제 해결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졌다. 21일 쿠데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지역기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폭력의 즉각 중단 특사를 통한 대화 중재 인도적 지원 실시 등 5개항이었다. 미 아웅 흘라잉 미얀마 총사령관도 동의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얀마 국군측은 이후 특사가 요구하는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 등 민주파 세력과의 면회 자체를 재판 중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성사시키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조금의 진전이 없었다.

또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110만 달러 상당의 의료기기가 미얀마 적십자에게 주어지기는 했다. 나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대한 협조도 검토되고 있다.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득이 되는 것은 수용하면서도 정치대화 테이블에 임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일로 신뢰 추락 밖에 없을 것이다. 아세안은 내정불간섭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웬만한 일에는 내정불간섭 원칙에 따르는 아세안이 이번에는 미얀마 쿠데다 세력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의미를 미얀마 군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미얀마 국내의 혼란과 피폐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쿠데타 이후 시위를 계속해오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으로 지금도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경제 악화는 말할 것도 없다.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액은 쿠데타 이후 월평균 1/10 이하로 급감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2021년도 미얀마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8.4%로 내다보고 있다. 미얀마 국내 피란민은 20만 명을 웃돌고, 30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당장 필요로 하고 있다.

6년 번 경제공동체 출범을 선언한 아세안은 지역 전체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얀마의 공단을 베트남이나 태국과 연결하는 국제적인 도로망의 정비 등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제재에 가세해 지역개발로부터 미얀마가 뒤처지게 되면 미얀마 국민들의 생활을 괴멸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 열국 등 8개국을 포함 유럽연합(EU)는 공동성명을 내고, 미얀마 국내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미얀마 군부에 아세안 특사의 수용을 요구했다. 한국도 그 대열에 참여, 지역기구(아세안)의 중개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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