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대만의 추궈정(邱国正) 국방부장(장관)은 “중국이 2025년까지 본격적으로 대만을 침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적이 있다.

대만 당국에 따르면, 중국이 국경절을 맞은 10월 1일 이후 4일 동안 무려 148대의 중국 공군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 하는 등 수시로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의 안보 측면에서 대만해협은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발화지점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대만해협은 강대국 미국과 중국 그리고 주변의 일본 등 3대 경제국 사이에 끼어 있는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세심한 주의와 경계를 요하는 긴장의 해역이다.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전투기 등의 움직임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마치 ‘내 집 드나들 듯’진입을 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주변국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방공상 감시 등을 위해 영공 밖에 설치하는 공역인 ‘방공식별구역’을 중국군은 과거 유례없이 빈번하게 진입하면서 자칫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위협적인 행동은 미국의 자유로운 항행을 말하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정면을 부인하고, 미군 함정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면서 중국의 위협에 대항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의 그 같은 행위에 대한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지만, 그 반발의 속내는 불투명하다.

대만이 중국에 대해 도발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닌데,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을 내세우며 대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 중국은 아무 말 없는 대만 사람들을 이 같이 위협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 공군기의 ADIZ진입을 ’일상화(日常化)‘해 나가고 있다고 말한다.

장기독재의 꿈을 꾸어온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만을 중국 본토로 통일시켜야 하고, 여의치 않으면 무력을 사용해서라고 대만통일을 이루고 말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자신의 권력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대만 사람들을 위협하고, 독립을 외친다는 차이잉원 대만 정권을 흔들어대며 압박을 하는 것은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매우 고약한 행위에 불과하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미국과 대만 사이의 교류 격상 등에 매우 초조해 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만의 포괄적 잠재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에도 반대하고 있다. 그러는 중국 역시 CPTPP가입 신청을 한 상태이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시진핑식 사고방식이다.

모든 세상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매우 건강하지 못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과 일당 독재의 중국 공산당식 일방적, 획일적, 독재적, 억압적 등 부정적인 단어들을 모조리 동원해 표현을 해도 모자랄 정도의 중국 공산당의 대만 위협 행위는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저 난폭하고 잔혹한 시진핑 정권이라는 비난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역사 문제는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양안(중국-대만)사이의 무력 충돌은 또 다른 거대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 안정과 평화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군비확장 노선과 병행, 남중국해 등지에서도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기존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을 지속적으로, 그것도 비(非) 상식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로는 다자주의, 평화주의, 호혜주의를 외친다. 중국의 이중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물론 시진핑으로서는 국내 정치적인 속내가 있을 것이다. 2022년 중국 공산당 정권이 당 대회를 향해 가는 정치의 계절에 접어들고는 있다. 시 주석 자신의 치적을 높이 쳐들고 인민들 앞에 내보여야 한다.

문제는 국내 정치적으로 뚜렷한 업적을 내놓을 것이 없을 경우, 중국 인민들의 눈을 외부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외부가 바로 대만 위협 등 대외(對外) 갈등 고조 조장 등이다.

시진핑이 야심차게 내걸고 있는 “공동부유(Common Prosperity)”로 중국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 싶을 것이다. 공동부유를 위해 ‘있는 자들’의 부를 일부 헐어서 ‘없는 자들’에게 일부 돌아가게 한다는 달콤한 정책과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만 문제에서도 저자세 비판이 나올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경하게 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한 내향적인 방자함이 중국의 대외신용도를 얼마나 많이 손상시키고 있는지 생각이나 해 보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그렇다면 100% 중국만의 언행이 비판받아야 하는가?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가 중국을 견제하고 대항하도록 군사적인 움직임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도 일부 중국의 강경노선을 부추기는 상황을 낳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군함의 대만 해협 통과 등에 대해 중국은 그에 강하게 대항조치를 하겠다고 이미 천명해왔다. 지금 상황은 미-중간에는 강대강(强對强) 상황만 놓여 있다. 아무리 중국의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한 대항조치라 하더라도 군의 행동들은 상대를 자극하기에 딱 좋은 것이다. 강대강의 악순환이 반복되면 될수록 언젠가는 강력한 충돌,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우발적 사고는 인위적으로 사전에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양극 모두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대화채널을 구축 가동시켜야 한다.

특히 일본의 극우성향의 정권은 경제부문 일부를 제외하고, 미국에 바짝 붙어 중국 견제에 선봉에 서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에 중요한 일은 “어떻게 중국을 평화노선으로 나아가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군사적 충돌을 반드시 피하고, 공존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이다.

중국의 무작정 대외 갈등 조장도 큰 문제이지만, 서방세계는 중국의 위태로운 도발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도 첨예한 대립의 길을 더 길게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반복적인 대립의 길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복층적인 대안을 펼쳐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