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의 CPTPP가입 신청 강력 반발,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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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의 CPTPP가입 신청 강력 반발,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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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군용기 등 대만 방공권(ADIZ) 대규모 침입
CPTPP는 일본이나 호주가 주도해, 영국도 가입 교섭을 진행시키고 있는 중이다. 미국과의 동맹국이 많은 경제권에 대만이 먼저 가세하면, 대만을 국가로 취급하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중국 측에 있다.
CPTPP는 일본이나 호주가 주도해, 영국도 가입 교섭을 진행시키고 있는 중이다. 미국과의 동맹국이 많은 경제권에 대만이 먼저 가세하면, 대만을 국가로 취급하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중국 측에 있다.

대만(Taiwan)국방부는 23일 중국 전투기 등 24대가 방공식별구역(ADIZ)에 대규모로 침입했다고 발표했다.

대만이 이날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정식 신청 절차를 밟았다고 발표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같은 방공권 침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CPTPP복귀 이전에 재빨리 가입 신청을 했고, 만일 중국이 가입이 완료되면 대만은 가입 자체가 중국의 반대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이번에 가입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ADIZ에 침입한 것은 중국군 전투기 16’ 14, 대잠초계기 S' 2대 등 합계 24대가 침입했다. 대만의 남서공역을 중심으로 침입, 위협행위를 계속했다고 대만 국방부가 설명했다.

중국 대륙과 대만은 한 나라에 속한다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을 주창하고 있는 중국은 대만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CPTPP에 가입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대만 무역협상판공실 덩전중(鄧振中) 대표(정무위원-政務委員, 무임소 장관에 해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만의 CPTPP참여는 대만의 이익과 경제발전을 위해 하는 것이다. 중국의 반대가 있어도 그것은 그들의 문제라고 잘라 말하며 CPTPP가입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중국은 대만뿐만이 아니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만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 강력히 반발하면서 전투기 등을 동원, 대만 주변에서 위협적인 무력시위를 반복하는 일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시화되고 있다.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대만해협의 안정이 언급되자 중국은 내정간섭에 해당한다며 반발해 역대 최대인 총 28대의 군용기를 대만의 ADIZ에 침투시키기도 했다.

9월 들어서도 미국의 남중국해 관여(engagement) 등에 불만을 표시하는 형태로 5일에는 19, 17일에도 10대의 중국 군용기를 대만ADIZ에 침투시켜 위협적인 무력시위를 단행했다.

대만의 CPTPP 가입 정식 신청이 있자. 중국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副報道局長, 부보도국장)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의 CPTPP가입 신청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대만이 어떤 공적인 성질을 띤 협정이나 조직에 참가하는 것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만의 가입 저지를 위한 관계국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외교정책에서 이른바 늑대전사 외교(Wolf Warrior Diplomacy)'를 펼치면서 자국에 해가 될 만한 움직임이 있는 국가에 대해 강하게 압박을 하는 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대륙과 대만이 한 나라에 속한다는 하나의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인 공통인식이라고 강조하고, “중국은 어떤 나라도 대만과 공적인 협상을 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거듭 강조했다.

중국은 대만에 앞서 16CPTPP 가입을 신청했다. 그런데도 대만에 대한 경계심을 강하게 하는 것은 외교상의 문제가 얽히기 때문이다.

CPTPP는 일본이나 호주가 주도해, 영국도 가입 교섭을 진행시키고 있는 중이다. 미국과의 동맹국이 많은 경제권에 대만이 먼저 가세하면, 대만을 국가로 취급하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중국 측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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