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에서 마주친 미국과 중국
태평양에서 마주친 미국과 중국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12.16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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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 미국과 중국을 서로 지렛대로 활용 능력 있나 ?
중국은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에 대한 대대적인 원조라는 명목으로 그들을 옥죄면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뒤늦게 미국이 자국과 가까운 태평양상의 작은 섬나라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곳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대만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중국은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에 대한 대대적인 원조라는 명목으로 그들을 옥죄면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뒤늦게 미국이 자국과 가까운 태평양상의 작은 섬나라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곳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대만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최근 피지(Fiji) 주재 중국과 대만 외교관들 사이의 마찰에 대한 소동은 가라앉았을지도 모른다.

피지 경찰이 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선언하면서, 그러나 이 사건을 두고 태평양의 분석가들은 중국이 갈수록 적대적 전략(hostile tactics)을 구사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알 자지라 방송이 16일 보도했다.

피지에서의 중국과 대만의 외교관 충돌 사건은 중국 외교관들이 대만의 국경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주최하려고 했을 때 발생했다. 폭력이 뒤따랐고, 대만 외교관이 머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분석가들은 이것이 태평양에서의 지정학 전략 경쟁(geostrategic competition)이 심화되고 있는 결과일 뿐이라며, 중국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과 맞서고 있다고 말한다.

이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은 특히 대만에 대해 어렵게 얻은 기반을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남태평양 대학의 저널리즘 프로그램 책임자인 샤일렌드라 싱(Shailendra Singh)은 말했다. 그는 (prize)이 대만일 때, 판돈은 매우 크며, 중국은 판돈을 따내기 위해 아주 열심히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무역,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홍콩, 신장위구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동과 관련된 논쟁으로 수십 년 만에 최고의 갈등 수준에 이르렀다. -중 양국 관계가 급랭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3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을 열러 두는 등 대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 경쟁에 들어가 있다.

중국은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에 대한 대대적인 원조라는 명목으로 그들을 옥죄면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뒤늦게 미국이 자국과 가까운 태평양상의 작은 섬나라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곳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대만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샤일렌드라 싱에 따르면,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5개국 중 4개국이 속해 있는 태평양에서의 미-중 경쟁은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끌어들이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이 지역의 증가하는 중국의 경제력에 대항하기 위해 태평양의 섬 국가들에 대한 개발 원조를 늘리고 있고,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구성된 코커스(caucus)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법 초안을 도입했다.

만약 통과된다면, “푸른 태평양법(Blue Pacific Act)”은 해양 안보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각각 10억 달러의 기금을 배정할 것이다.

중국은 이 지역에 호주와 뉴질랜드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기부국이며,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로비를 하는 등 태평양 국가들을 설득해왔으며, 이를 위해 중국은 보조금과 양허 대출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 지배적 관계

많은 분석가들에게 피지에서 열린 대만과 중국의 어처구니없는 소동은 파푸아 뉴기니 포트모르즈비(Port Moresby)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뻔뻔스러움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그 정상회담은 포럼의 30년 역사상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은 첫 번째 회담이었다.

회의 내내 중국 대표단은 주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요구에 따르도록 압력을 가하려고 했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의 전술을 갑질외교(tantrum diplomacy)”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정상회담의 초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PNG(파푸아 뉴기니) 외무장관을 습격하려는 중국 대표단의 시도가 있은 후, 경찰이 출동한 전례 없는 장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PNG는 피지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2018년 사건을 축소시켰고, 중국 외교관과 피지 경찰이 사건을 종결짓는 것에 대해 양측이 우호적으로 해결했다고만 말함으로써 질책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중국 관측통들은 대만을 고립시키는 것을 포함한 태평양에서의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중국의 점점 더 공격적인 전술(aggressive tactics)’이 실제로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었다.

피지의 비제이 나이두(Vijay Naidu) 석좌교수는 중국이 피지의 수도 수바(Suva)와의 지배적 관계때문에, 대만 외교관들과의 충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피지는 하나의 중국정책을 인정하며, 대만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나이두 교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적극적인 행동은 대만과 관련하여 새로운 것이 아니다면서 베이징은 대만을 중국의 종속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으며,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는 이어 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드니에 본부를 두고 있는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중국의 태평양 차관 및 보조금은 15억 달러(16,4025,000만 원)에 달했는데, 대만의 271백만 달러(2,9633,850만 원)와 크게 비교된다. 나이두 교수는 그래서 중국과 대만의 외교관들 사이의 불화는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쿼드 프로 쿼(Quid pro quo)

쿼드 프로 쿼(Quid pro quo)는 라틴어로 무엇을 위한 무엇을 뜻하며, 보상 혹은 보복을 뜻한다.

산드라 타르테(Sandra Tarte) 남태평양대학(USP : University of the South Pacific) 교무처장에 따르면, 대만은 중국과 피지의 관계가 강화되는데 따른 인명피해가 컸으며, 특히 2014년 프랭크 바이니마라마(Frank Bainimarama)가 총리로 선출된 2006년 쿠데타로 피지가 고립됐을 때 피해가 컸다. 2018년에 또 다시 대만은 큰 피해를 입었다.

타르테는 그것은 일종의 현상금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피지는 대만과의 관계를 하향 평준화시켰는데, 타이페이 무역 사절단을 폐쇄하고, 피지에 있는 대만 무역 사무소의 이름을 바꾸도록 강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만을 더욱 고립시키겠다는 중국의 계속되는 결심은 2019년에 투발루의 환심을 사려고 했을 때 분명해졌는데,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에 맞서 인공 섬을 건설하겠다는 여러 중국 회사들로부터 4억 달러의 제의를 거절당했다.

대신, 투발루는 10월 미국과 역사적인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대만을 고수하는 대가로 보이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부채와 주식 금융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

타르테는 또 태평양에 있는 대만의 다른 동맹국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라며 그러나 미국은 대만과 계속 연결되어 있고, 최근 키리바시나 솔로몬처럼 전환하려는 유혹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발루 외에도 마셜 제도, 나우루, 팔라우는 대만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교정책이 201912월 대만에서 중국으로 유대관계를 바꾼 뒤 솔로몬 제도에서 보듯이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대만(Taiwan)에 충성하고 있는 이 나라의 가장 큰 지방인 말라이타(Malaita)는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중앙 정부가 거부한 독립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은 또 앞으로 미국과 마셜 제도, 팔라우, 미크로네시아 연방국가간 자유협정의 재협상을 이끌어낼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정은 1980년대부터 존재해 왔으며, 미군은 개발 원조를 받는 대가로 이 지역의 수역, 토지, 영공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 활용도(leverage) 향상

USP의 정부개발 국제문제대학원의 고든 나나우(Gordon Nanau) 수석강사는 "중국의 존재는 3개의 미크로네시아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나나우는 "최근 미국은 미크로네시아 친구들과 일종의 신탁 펀드(trust fund)로의 전환에 관심을 표명했는데, 이는 조그마한 국가들이 별로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나는 작은 나라들이 더 나은 협정을 협상하거나 미국과 현재의 조그마한 협정을 지속할 수 있는 더 많은 공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모든 태평양 섬 국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외교 관계를 최대한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개발 및 변화무쌍한 시나리오는 태평양 섬 국가들에게 도전과 기회를 가져다주는데, 태평양 섬 국가들은 그들의 고유한 개발 과제를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고려하도록 확실히 하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점점 더 자신들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에 발언권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 것이다. 나나우는 이 지역의 여러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는 반 아시아, 반 중국, 대만의 편견과 인종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일부 엘리트 계층이 아니라 자국민의 이익을 의미하는, (태평양 섬 국가들이)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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