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쌍순환 전략’
시진핑의 ‘쌍순환 전략’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11.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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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雙循環戰略, The Circulation Strategy
중국의 경제발전은 개방경제의 토대위에 세워졌으며, 앞으로의 발전은 외부세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적극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희망대로는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와의 단절이 아니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개방경제의 토대위에 세워졌으며, 앞으로의 발전은 외부세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적극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희망대로는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와의 단절이 아니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쌍순환 전략(雙循環戰略, The Dual Circulation Strategy)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05월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시진핑식 전략으로, 이는 30년 전의 덩샤오핑이 주창했던 쌍순환을 수정한 것이다.

덩샤오핑식 쌍순환은 국제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힘을 빌어 국내 경제 활성화를 꾀해 보자는 전략30년 이 지난 2020년 시진핑 주석은 국내순환(국내시장)과 국제순환(국제시장)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시진핑 주석은 1026일부터 29일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제195중 전회에서 14차 경제규칙(2021~2025)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쌍순환 전략을 경제성장과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것이며, 내수 강화를 통한 경제 활성을 꾀하면서, 글로벌 경제와 연계해 유기적 순환이 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잘 알려진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발전을 저해 해왔다. 중국은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갈수록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사회주의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는 자본 생산성의 하락, 그에 따른 금융시장의 낙후성, 급진적인 성장전략에 의존해온 결과 환경오염의 증가와 더불어 빈부격차의 확대와 더불어 글로벌 교역의 부진, 각국의 중국 견제 확대 등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이를 타개해보겠다는 것이 시진핑 주석의 야심에 찬 쌍순환 전략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중국의 경제 성장의 한계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의 필요성이 쌍순환 전략이 나온 배경이다. 국제적 분업에서 중국 국내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강화해, 중국의 해외시장 의존도를 대폭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발전은 개방경제의 토대위에 세워졌으며, 앞으로의 발전은 외부세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적극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희망대로는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와의 단절이 아니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 국내시장과 산업의 중요한 지위 확보를 통해, 국내시장 활성화를 꾀하되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힘을 쏟는다.

중국의 수출지향 경제의 중요한 특징은 수출산업의 급속한 확장을 통해 단기간에 산업화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현대 산업화는 세계시장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는 산업 시스템을 너무 취약하게 만들어 국내경제가 외부경제 혼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중국만큼 큰 경제의 경우, 특히 국가 간 정치적 요인의 영향 때문에, 그러한 국제적인 분업에서 비롯되는 의존적 경제적 위험은 더욱 심각하다. 내부순환을 우선시하면 국제 분업에서 발생하는 중국의 해외시장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대외 리스크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내수를 촉진해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데에만 신경을 쓰긴 했다. 그러나 최종제품의 중국 국내소비 증가가 국제 분업의 잉여 중간재 소비로 이어질 수는 없다. 그동안 중국은 줄곧 유럽, 미국, 일본에 의존해 왔다.

내부순환을 우선시하는 '쌍순환' 발전 패턴은 본질적으로 중국의 기존 분업화에 대한 의존을 종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중국은 국내시장과 주력산업에 힘입어 독립을 달성하고 국제 분업화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는 개념이다.

중국은 내부순환을 강조하면서 자국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노동의 자급자족적 내부 분업을 실현, 장기적으로 국제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중국의 경제 발전과 개혁의 역사는 중국이 자국시장과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항상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했음을 보여준다. 해외 시장 없이는 중국 내수시장도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도 국제기업 발전에 적합한 1등급 기업 환경 구축은 여전히 중국 공산당 정부의 경제업무의 핵심적 목표다. 중국이 현재 자국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여전히 개방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선진 국제기술에서 외국 자본을 더 많이 흡수하기 위해, 더 많은 분야에서 개방에 의존하고, 중국 내 거대시장의 강점을 바탕으로, 속마음으로는 무기화해서 중국 경쟁 산업을 뚜렷하게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국내외 순환의 상호 촉진으로, 보다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국제 분업 형성

중국은 개방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이제 자국의 큰 내수시장과 조정되고 질서정연한 해외시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 분업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내순환이 핵심인 쌍순환 발전 패턴은 새로운 국제 분업 형성에 도움이 되고, 기존의 전 세계 중심주변 발전형태를 보완·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산업 분업인 노동체계가 더욱 안정되게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경제 재균형이 중국의 해외시장 관계 조정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리밸런싱(rebalancing) 전략은 무역조정에서 산업조정으로 점차 초점을 옮기고, 국내외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장기 해법으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쌍순환 발전 패턴은 주로 국내시장과 조정된 국내외 시장에 기반을 둔 발전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중국은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제 분업을 이끌어냄으로써, 부정적인 대외 경제 충격을 최대한 내실화 하겠다는 전략이다.

영어의 맥락에서 순환(circulation)”이라는 용어는 중국 개혁의 논리 즉, 체계적 발전 이론에 기초한 생산 요소의 질서 있는 순환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을 더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쌍순환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유사하게 생산, 교환, 유통의 지속가능한 순환과정을 시장 환경에 반영하는 시스템 개념이다.

내외부 순환의 상호 보강화는 내부순환과 외부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효과적인 내부순환을 위한 중요한 환경을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국내 세분화된 산업 분야 사이에 가교 메커니즘(bridging mechanism)을 구축하기 위해 외부 생산 요소의 지속적인 수입이 필요하다.

제도개혁을 통해 국내외 생산요인의 순환 장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국내 산업 발전의 토대가 튼튼해질 것이다. 중국의 수출지향 경제에서는 중국 내 선도 산업의 장기적 부재로, 국내산업 부문과 해외시장 사이에 산업 순환 체인이 형성됐다.

주로 국제 분업화에 의존하는 이들 국내 산업 부문은 서로 간에 효과적인 순환이 부족하고, 서로 보완하기보다는 산업 동질성을 두고 경쟁을 해왔다. 특히 지방정부 개입 등 비시장적 요인의 영향으로 노동 분업과 조정의 순환체계 형성이 어렵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주로 내부순환에 의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내외부 순환이 서로 촉진되도록 하는 데 있어 내부시장의 발전을 통해 생산연계를 차단하고 싶어 한다. 이를 통해 내부 시장의 잠재력을 두드리고, 생산의 내외부 요인의 순환과 재균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세계 경제의 재균형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내부순환접근법의 주요 목적 : 국내시장 메커니즘을 더욱 개선.

내부순환시스템은 중국내 기관 건설을 기반으로 한 중국 수출주도형 경제의 발전 불균형을 중장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이 고품질 개발 전략을 도입한 이후 시장 메커니즘을 발전시켜 국내 산업 중심주의를 개선한다는 개념이 두드러졌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시장기반 요인 배분제도 개선 지침신시대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가속화에 관한 지침등 굵직한 정책 문서를 발간했다.

이들 문서는 건전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국내 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중국 중앙정부는 양쯔강 삼각주 통합의 국가전략을 심화시키는 데 있어, 통일되고 질서 있는 내부시장 개척이 고품질 발전에 결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중장기 국내 정책개혁에 대한 안정적인 기대를 갖도록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중국의 발전과 시장지향적 개혁에 대한 성숙한 인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 시장 메커니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국제적인 도전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와 지역에서 보호주의 정책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은 대내외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고는 있다. 그러나 중국이 개혁을 통해 얻은 정치적인 지혜와 명백히 어긋나고, 개방정책에 대한 중국 국민의 지지를 과소평가하는 등 고립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나아가 중국이 자국 산업에 더 의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해서, 다른 유형의 기업 소유권 간에 규칙이나 처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의 시장 개방은 항상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에 너무 포괄적이어서 지금까지 그들은 국가보다 나은 대우를 받아왔다.

현재 중국 내수시장을 제도화하는 열쇠는 모든 시장 주체의 공정성을 보장해, 더 많은 국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다. 현재 중국 각지에서 외국인투자법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고 있다. 게다가 개혁은 계속 혼합 소유제(mixed ownership)’를 도입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소유 유형이 다른 외국인 투자자와 중국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대우 차이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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