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자치권 있는 홍콩에서 자치권 없는 홍콩으로
홍콩보안법, 자치권 있는 홍콩에서 자치권 없는 홍콩으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7.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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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동적 시위의 도시가 ‘침묵의 도시’로 영원히 바뀔 듯
- 홍콩보안법 : 무소불위의 초법적 지위 누릴 듯
홍콩은 예로부터 활기찬 반대운동과 미지근한 언론, 역동적인 대중 담론으로 “시위의 도시(city of protest)”로 알려져 왔으나, 이번 홍콩보안법은 이러한 모든 것을 겨냥할 것처럼 보이고, 홍콩이라는 역동적인 도시를 '침묵의 도시(city of Silence)'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홍콩은 예로부터 활기찬 반대운동과 미지근한 언론, 역동적인 대중 담론으로 “시위의 도시(city of protest)”로 알려져 왔으나, 이번 홍콩보안법은 이러한 모든 것을 겨냥할 것처럼 보이고, 홍콩이라는 역동적인 도시를 '침묵의 도시(city of Silence)'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정부가 홍콩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한 지 40일 후, 이 법안은 710시부터 시행이 시작됐으며, 홍콩의 정치적 자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 입법기관)의 상무위원회는 지난 630일 만장일치로 홍콩국가보안법(Hongkong Security Law)을 가결시키고, 곧바로 홍콩 반환 23주년을 맞이하는 71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다.

홍콩의 지도자인 캐리 람 행정장관 조차 참여하지 않은 중국 베이징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거의 전적으로 비밀리에 이 법안의 초안을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630일 중국 전인대가 통과시킨 지 몇 시간 후에도 소수의 홍콩인을 제외한 모든 홍콩인들은 이 법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홍콩에서 630일 밤늦게 입법부를 우회해 공포된 이 법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기 위한 국가분열 행위(acts of secession) 국가권력의 전복(subversion of state power) 테러 활동(terrorist activities) 외국 또는 외부 세력과의 결탁(collusion with foreign or external forces)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관리들은 이 법에 따른 처벌이 중국보다 더 부드러워질 것이라고 관측했지만 국가분열, 정권 전복, 테러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대 범죄 각각에 대해 주어진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물론 외국인에게도 이 법이 적용된다.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홍콩은 영국과 중국이한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가 이제 홍콩의 중국화를 의미하는 일국일제(一國一制, One country, One system)으로 전환된 셈이다.

배심원 재판권은 특정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정지될 수 있고, 사건은 비밀리에 엿들을 수 있으며, 홍콩 주재 외국인 거주자는 유죄 판결에 관계없이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추방될 수 있다. 홍콩국가보안법은 기존 법과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홍콩 법을 초월한다. 법위의 법이 되고 말았다.

홍콩보안법은 또 베이징에 대한 중국의 직접적인 통제를 확대하며, 베이징이 임명한 고문이 포함된 새로운 국가 안보 위원회와 홍콩인들을 기소할 광범위하고도 특수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베이징 정부 직속 국가안전유지공서(国家安全維持公署, Office for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가 설립된다.

홍콩과 베이징 관리들은 이 법이 필요하고 또 이미 만들어졌어야 하는 법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이 법이 안정성과 번영(stability and prosperity)’을 홍콩에 가져다주면서 극히 소수 홍콩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CNN1일 보도에 따르면,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1홍콩국가보안법은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났던 혼란과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면서 홍콩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도입된 법이며 이 법은 합법적이고 합헌적이며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여러 정당이 해산하고, 반정부 활동 전용품(anti-government paraphenalia)을 없애며, 소셜미디어(SNS) 계정과 오래된 게시물을 삭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등 법이 의욕상실 효과(Chilling Effect)를 내기 시작했다.

이 법에 의거한 범죄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떤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등 무소불위(無所不爲)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치 초법(超法)처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분열을 선동, 방조 또는 방조하는 행위는 홍콩 독립과 관련된 대부분의 진술에 적용될 수 있다. 최근 집회에서 시위자들은 정기적으로 이를 외치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the only way out, 唯一的出路)’라고 외치고 분리주의를 조장하는 깃발을 흔드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범죄에 대한 최소 형량은 징역 5년이다.

경찰 관계자는 630일 고위 경찰 지휘관 회의에서 독립 지지 깃발을 흔들거나 독립 지지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목격된 사람은 반드시 체포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CNN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독립 깃발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사람은 체포된다는 것이다.

정권 전복과 테러활동도 특히 광범위하게 정의되는데, 후자는 정치적 어젠다를 추구하기 위해 대중을 집중시키는목적으로 공중 보건, 안전 또는 안보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활동"도 포함된다.

만약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면, 지난해 홍콩에서 보았던 반정부 시위와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 공공 재산 파괴와 같은 반정부 시위들을 정확히 어떻게 중국 국영 언론에 묘사했는지를 보면, 분명 테러리즘으로 재분류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특히 이 법은 지하철역 파손이나 도로, 버스 차단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교통수단() 운송시설의 파괴행위(sabotage)’ 또는 '교통관련 전자제어시스템의 심각한 중단 또는 파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심각한 테러 범죄에 대한 최고 형량은 종신형이며, 최소 형량은 10년이다. 이와 관련, 덜 심각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최소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콩보안법이 홍콩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동시에 외국 단체, 특히 언론과 NGO들이 홍콩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독소 조항들을 내재되어 있다.

이 법은 해외나 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시, 통제, 자금 지원 또는 기타 형태의 지원을 받는 사람은 국가안보에 적대적으로 간주되는 특정 행위를 추구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해외 언론, 정부, 단체에 국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고, 홍콩 새 법은 또한 범죄를 저지르고, 잠재적으로 외국 기자와 NGO들이 도시에서 활동하는 것을 훨씬 어렵게 만든다.

베이징에 직접 보고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임무 중 하나는 외국인 및 국제기구는 물론 외국의 비정부기구와 통신사의 장기 관리업무도 맡는다.

현재 홍콩은 일반 외국인 노동자로 분류되어 중국에서 볼 수 있는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기자들을 위한 관대한 비자 정책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노동단체, 언론자유단체 등이 홍콩을 거점으로 삼아 활동하는 등 NGO도 홍콩에서 활동하기 쉽다. 홍콩 내 영주권이 없는 거주자들은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유죄 여부를 떠나 도시에서 추방될 수 있다.

이번 홍콩보안법의 통과로 이어진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국가보안 사건 전담 법관들로 구성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든 것인데, 이 위원들은 최고 통치권자가 직접 임명하게 된다. 법률 분석가들은 이것이 정부가 특정 사안에 잠재적으로 동조할 수 있는 판사들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사법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발언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행동한 사람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에 관한 사건을 심판할 법관으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배심재판을 중지할 수 있고, 대신 판사들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베이징 당국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선정, 사건을 판단하게 한다는 것이다. 역시 민주적 사법제도는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이를 넘어 특정 사건도 중국 당국에 직접 넘겨 기소할 수 있는데, 국가안전보위부가 주도해 중국 법과 법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사무소는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은 기소할 기소기구를 지정하고, 최고인민법원은 이를 판결할 재판소를 지정해야 한다고 법률은 명시하고 있다.

이 권한을 행사할 때 사무국 구성원은 홍콩특별행정구 관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홍콩 경찰은 그 직무를 보좌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방해하는 자가 없도록 한다고 돼 있다. 중국 본토에서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이 중국 본토로 넘어갈지, 아니면 중국 검찰이 홍콩에서 처리할지는 불투명하다. 중국으로의 송환 제안은 작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촉발시킨 것이다. 중국은 특히 국가 안보 사건에서 유죄 판결율은 높기로 악명이 높으며, 피고인들의 변호사 출입을 거부하는 정치화된 기소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다.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 아래의 사법권의 철저한 횡포이다.

몇 주 동안, 홍콩 관리들과 베이징의 중앙 정부는 이 법이 선택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대중들을 안심시켜려 노력해왔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630일 이 법이 통과된 후 극소수의 범죄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명과 재산은 물론 다수의 시민들이 누리는 다양한 합법적 기본권과 자유도 보호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홍콩 시민들이 이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걱정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고 CNN은 전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법의 첫 번째 기소가 있을 때까지 몇 달 동안 알려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이미 나타난 소름끼치는 효과(chilling effect)는 법의 파장이 개별 사건을 넘어 훨씬 확산될 것임을 시사한다.

홍콩은 예로부터 활기찬 반대운동과 미지근한 언론, 역동적인 대중 담론으로 시위의 도시(city of protest)”로 알려져 왔으나, 이번 홍콩보안법은 이러한 모든 것을 겨냥할 것처럼 보이고, 홍콩이라는 역동적인 도시를 '침묵의 도시(city of Silence)'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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