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홍콩에 민군양용기술 수출제한 대중압력 강화
미국, 홍콩에 민군양용기술 수출제한 대중압력 강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6.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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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도 지난 25일 홍콩의 자치 제한에 관여한 개인과 조직,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하도록 한 '홍콩자치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중국을 압박하는 강도는 초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사진 : 트위터)
미 상원도 지난 25일 홍콩의 자치 제한에 관여한 개인과 조직,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하도록 한 '홍콩자치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중국을 압박하는 강도는 초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사진 : 트위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9(현지시각)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 도입 움직임에 따라, 미국이 홍콩에 허용해 온 민군 양용 기술(dual-use technologies)에 대한 수출을 중국 본토와 같이 제한한다고 발표했다고 미국의 폴리티코(Politico)가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도 홍콩 우대조치 추가 개편을 포함해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은 이제 홍콩을 '일국일제(一国一制, one country, one system)‘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미국도 홍콩을 중국과 같게 취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민군양용기술이 모든 방법으로 중국 공산당의 독재 유지를 시도하는 인민해방군(PLA)의 손에 넘어갈 위험을 무릅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또 이번 조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중국이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주창했던 1984년의 -영 공동선언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행동은 중국 체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 중국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홍콩국가보안법 도입에 맞서, 홍콩에 부여해온 관세 및 비자 특별혜택 폐지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었다.

지난 26일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홍콩의 고도자치를 침해한 혐의가 있는 중국 공산당 체제의 현직 및 퇴역한 복수의 당국자들에 대해 비자의 발급을 제한하는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다.

미 상원도 지난 25일 홍콩의 자치 제한에 관여한 개인과 조직,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하도록 한 '홍콩자치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중국을 압박하는 강도는 초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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