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몰래 '도둑 개헌' 의원 148명의 반란 - 이젠 내각제·연방제도 멋대로?
국민 몰래 '도둑 개헌' 의원 148명의 반란 - 이젠 내각제·연방제도 멋대로?
  • 조우석 주필(평론가)
  • 승인 2020.03.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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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국민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기어이 개헌 놀음을 하기로 여야 정치권이 합의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다. 그래서 도둑 개헌이라고 딱지를 붙여야 하는데, 나라 전체가 코로나 공포에 전전긍긍하던 지난 주말 확인된 것이다. 

가장 큰 무서운 뉴스, 생각할수록 간 떨어지는 뉴스가 바로 그것인데, 김무성 등 미래통합당 내 내각제 음모세력이 더불어민주당 아이들과 국민개헌안을 다시 정식으로 발의한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뉴스가 보여주는 것은 김무성 등 통합당 내 내각제 음모세력은 결국 민주당과 같은 패거리라는 점이다. 저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이미 한 패였는데, 이번에 그 꼴을 재확인시켜줬고 끝내 총선 직전에 다시 사고를 친 격이다.

앞뒤 사정은 이렇다. 여야 국회의원 무려 148명이 ‘원포인트 개헌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했다. 33년 만에 헌법을 고치는 일에 손을 댄 것인데, 희한하게도 국회가 아무런 보도자료도 돌리지 않았고 기자회견도 없이 슬그머니 개헌안을 제출했다. 

이게 뭐냐? 국민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 아니겠느냐? 헌법 개정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작업인데, 1700여명이라는 수많은 국회출입기자들까지 따돌린 꼴이다. 주말을 계기로 SNS 등으로 이게 좀 알려진 것은 ‘아시아 경제’ 라는 경제신문 단 한 곳이 보도한 덕분이다. 

언론까지 도둑 개헌을 방조 방관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조중동 신문도 그렇다. 이 큰 뉴스를 송두리째 무시하거나 보도해도 찔끔 보도한 게 전부다.

그런데 이번 개헌안은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이냐? ‘유권자 100만 명’도 헌법 개정을 직접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헌법상으로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만 발의를 할 수 있지만, 일반국민 100만 명 명단만 확보되면 언제든 개헌안을 낼 수 있도록 고치겠다는 것이다.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인데, 이게 수상쩍다. 

소위 촛불세력 100만 명이나, 민노총 소속 노동자 100만 명이 개헌을 결심하고 작전하듯 움직인다면 언제든 헌법을 뜯어 고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촛불이란 게 대체 뭐냐? 폭민정치의 주범이 아니냐? 그리고 민노총이 뭐냐? 문재인 정부의 상비군이 민노총 아니냐? 이들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 헌법 뜯어 고치고 나라를 휘어잡겠다는 것인데, 충격은 이런 위험스러운 개헌을 하겠다는데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반복하지만 “국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말은 촛불집회를 위해 저들이 광화문에 나오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이 언제라도 개헌이란 무기를 쥐고 나라를 뒤흔들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저놈들이 후안무치하게도 개헌 국민 발의 제안 이유에 떡하니 ‘광장민주주의’를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고 떡 하니 써놓았다. 

아무튼 이게 통과된다면 결과적으로 좌파들이 체제를 바꾸기에 알맞도록 맞춤형 헌법, 누더기 헌법을 만들어 가는데, 저들의 소원인 연방제 통일 개헌은 물론 내각제 개헌도 언제라도 가능하며, 지방분권형 개헌도 아주 쉽게 쉽게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개탄할 일은 더불어민주당 아이들이야 본래 그런 쪽이지만 저들의 장난에 김무성 등 미래통합당 내의 내각제 음모세력이 덜컥 가담했다는 것이다. 

김무성, 김용태·이혜훈·여상규·유민봉·안상수·정병국·정진석·정갑윤 등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인물들이다. 한 번 사고 친 사람들은 또 한 번 사고치게 되어있는데 꼭 그 격이다. 

사실 지금 많은 이들이 말하고 있다. 통합당 내 내각제 개헌지지 의원들은 문재인 주사파 일당과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고 그 종착역은 매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일정은 이러하다. 

이 개헌안은 3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즉 200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인데, 이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국회에 모인 도둑놈들이 모두 한 패거리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개헌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지만, 거꾸로가 맞다. 발의한 사람이 148명인데, 여기에 50명만 추가로 찬성하면 통과는 보장되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냐, 쉬운 일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통과되면 4·15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되는데 지금의 비상국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몇 가지가 있다.

대한민국을 수호한다는 각오로 김무성, 김용태·이혜훈·여상규·유민봉·안상수·정병국·정진석·정갑윤 등 개헌 발의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에게 전화와 문자 폭탄을 날려야 한다. 

당신들이 하는 짓은 나라 팔아먹는 이완용보다 나쁜 짓이라는 것을 공개 비공개로 압박해야 하고, 또 4월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운동의 대상이라는 걸 압박할 필요도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개헌 저지 운동본부 같은 걸 차려서 조직적인 여론 잡기에 나서야 할 판이다. 마음 같아서는 미통당 대표 황교안이 김무성, 김용태·이혜훈 등 개헌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을 제명하거나 경고처분해서 결기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를 물으며 오늘 방송을 마친다.

※ 이 글은 9일 오전에 방송된 "국민 몰래 '도둑 개헌' 의원 148명의 반란 - 이젠 내각제·연방제도 멋대로?"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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