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게이트 터지자··· 靑, 왜 화들짝 놀라?
차이나게이트 터지자··· 靑, 왜 화들짝 놀라?
  • 조우석 주필(평론가)
  • 승인 2020.03.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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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최근 가장 뜨거운 주제는 어디 가도 하나다. 차이나 게이트, 그게 사람들 관심이 아니냐? 

중국 공산당을 배후에 둔 조선족과 한족 유학생 등이 '한국인 문재인 지지자' 즉 대깨문을 흉내 내면서 한국 인터넷 여론을 친여(親與)·친중(親中)화 조작했다는 게 일명 '차이나 게이트'가 한국네티즌들의 노력으로 급부상하지 않았느냐? 

중국공산당의 댓글 공작은 명백한 국권 침탈이나 내정 간섭이고 민의를 왜곡하는 짓이자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에 해당한다.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그걸 차이나 게이트라고 이름 붙이고, 중국여론 강점기에서 벗어난 광복운동을 요구하겠느냐?

그런 가운데, 제1야당이 미래통합당이 포털 등 인터넷 게시글에 국적을 표시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응당 해야 할 일이다. 

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차이나 게이트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내용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온라인 게시글 등을 달 때 이용자의 국적을 표시하자는 얘기다. 그게 이른바 '해외접속 표시제' 인데, 비슷한 목소리는 그 전 날에도 나왔다. 통합당 비례대표 초선인 김성태 의원도 그런 조치를 취해야 중국의 여론조작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두 맞다.

사실 이런 문제는 이 나라가 멀쩡한 국가라면 선관위나 방통위가 나서야 하는 사안이다.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외국의 선거 개입이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멀쩡한 정권이라면 관련 기관이 그런 걸 선제적으로 하겠지만, 과연 이 정부가 그걸 할까는 의구심이 든다. 안 그러냐? 

더 안타까운 건 따로 있다. 차이나 게이트라고 하는 호재, 그것도 네티즌들이 만들어준 호재를 두고서 제1야당이 해야 할 일이 겨우 그 정도일까? 아니다. 

나는 당장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공산당이 조선족 교포와 중국 유학생들을 동원해 장난을 친 건 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무려 10년이 넘는다고 하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 아닐까?

사실 며칠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중국의 조직적 여론 조작 및 국권침탈행위를 엄중하게 수사를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던 것도 네티즌이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대통령 및 행정부가 관련자들의 색출과 처벌을 해달라는 것인데, 저들이 이걸 들은 척이라도 할까? 도둑놈에게 수사를 해달라고 애원하는 꼴이 아닐까 두렵다. 

어쨌거나 비유하자면 네티즌들이 밥상을 다 차려놓았고 통합당 머저리들은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일인데, 그러데도 통합당이 그것조차 못한 채 엉뚱한 짓을 반복하는 꼴이다. 

오늘 진실을 다 말하자. 나는 문재인 정부가 중공공산당의 괴뢰 정부 즉 꼭두각시 정권라고 본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하는 짓거리를 우리가 다 보지 않았느냐? 결정적인 게 또 있다. 문재인 정부가 중공공산당의 괴뢰 정부라고 말하는 것은 3년 전 촛불 광란 때 중국 공산당과 문재인 사이에 무슨 거대한 커넥션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당시 거대한 자금이 중국으로 들어와 좌파세력에게 흘러들어왔고 그 넘쳐나는 자금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일을 저질렀다는 혐의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꿩 궈먹은 소식으로 저렇게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도 우리의 이런 의구심을 재확인시켜준다. 사실 청와대는 차이나게이트가 터지가 깜짝 놀랐다. 정말 화들짝 놀랐기 때문에 저들은 2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친절하게 밝혔다. 

청원이 들어온 지 사흘 만에 저들이 딱 잘라 부인한 건 이례적이다. 그러면서 저들은 “중국발 청와대 방문 비율이 2월 0.06%이고 2019년엔 월평균 0.1%”라고 자료까지 들고 나왔지만, 그걸 어떻게 믿느냐? 눈 가리고 아옹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중국서 접속한 기록이 미미하다는 사실은 중국의 개입을 부정하는 합리적 근거가 되기 어렵다. 즉 여기 한국에 와있는 조선족이 움직인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책임 있는 청와대 당국자라면 “진상을 소상히 파악해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해야 옳았다.

우리의 의구심은 근거가 있다. 중국공산당이 지구촌 곳곳의 중국 교포와 유학생들을 동원해 중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건 잘 알려진 일이다. 정치인과 관료, 학자들을 음성적 자금이나 이권으로 사로잡아선 움직이는 것인데, 그걸 통일전선부가 총괄한다. 

특히 친중(親中) 정권을 세우기 위해 중국이 남의 나라 선거에 개입한다. 그래서 호주나 대만 캄보디아 뉴질랜드 그리고 대만 등이 총력을 다해 방파제를 높이고 있다. 그런 중국이 가장 만만한 나라로 보는 한국을 그냥 내버려뒀다고 보는 것은 바보짓이 아니냐?

어쨌거나 차이나 게이트가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중국공산당의 괴뢰정부가 맞고, 때문에 임기를 다 채우기 전에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훼손시키고, 그 전에 이 나라의 주권을 흔든 범죄행위, 간첩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물리는 게 맞다. 그게 지금 차이나 게이트란 이름으로 서서히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마무리를 누가할 것이냐? 당연히 제1야당 통합당이 해야 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바보 같은 말은 꺼내지도 말라. 그게 최고 최선의 선거운동이 아니냐? 

다른 건 몰라도 참 문재인이가 야당 복이 많긴 많다는 걸 재확인하는데 그 점 참 유감천만이다. 그 반역자 대통령이, 간첩 같은 무능한 문재인이가 만만하고 무능한 야당 덕분에 임기를 다 채우고 내려온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숨이 콱 막혀온다는 말과 함께 오늘 방송을 마친다.

※ 이 글은 5일 저녁에 방송된 "차이나게이트 터지자··· 靑, 왜 화들짝 놀라?"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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