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으로 똘똘 뭉친 문재인·김무성의 야합 - 주사파·보수기득권층은 한통속?
개헌으로 똘똘 뭉친 문재인·김무성의 야합 - 주사파·보수기득권층은 한통속?
  • 조우석 주필(평론가)
  • 승인 2020.03.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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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며칠 전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입장문을 내놨다. 

개헌 논의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유는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물타기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문은 요즘 번져가고 있는 논란에 나름 시의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일주일전 여야 의원 148명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미래통합당에서도 김무성 의원 등 22명이 동참했지만, 자신은 이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만 주어진 헌법 개정안 발의권을 ‘1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도 부여할 경우 전교조나 민노총과 같은 조직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장난칠 지 뻔히 예상된다는 말까지 심재철은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의 입장문은 그러나 똑 떨어지는 건 아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더 이상 동요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한데 그쳤기 때문이다. 당론으로 똑부러지게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은 게 좀 찜찜하다. 

“지금은 개헌론 타이밍이 아니다. 개헌은 21대 국회 원구성이 이뤄진 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던 뒷부분 발언도 실은 많이 수상하다. 그럼 타이밍이 된다면 개헌하겠다는 뜻이 아니냐? 아니 그 전에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저들이 전격적으로 밀어붙이면 반대하는 척하면서 끌려갈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냐? 저는 얼마든지 그럴 여지가 있다고 본다. 

저들은 얼마 전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안을 무기력하게 통과시켜준 자들이 아니냐? 그리고 이미 개헌 열차는 칙칙폭폭 달려가고 있다. 얼마전 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을 공고했고, 이달 말 경에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바로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개헌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불가하다는 구조다. 즉 지금 이 순간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은 곧 여야가 암묵적 합의 마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암묵적 합의, 그게 뭐냐? 야합 아니냐? 자 그럼 여기에서 결정적인 것을 하나 짚어봐야 한다. 

왜 문재인 등 주사파 일당과 미래통합당 김무성 황교안을 포함해 심재철 등의 패거리가 개헌에 집착하는 이유하는가? 아는 분은 다 알지만 저들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문재인 등은 주사파 일당이고, 김무성 등은 보수 기득권층으로 분류되는데, 저들은 이미 한통속이다. 

우선 문재인 일당은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지하는 장치들을 제거해서 종국적으로 남북연방제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적화통일을 가능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전단계 공작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설사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자기가 감옥에 가는 일을 막기 위해, 아니 또 대선에 지더라도 권력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통치체제를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하고자 한다. 이해하셨을 것이다. 

저들에게 통치체제를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하는 건 연방제통일의 전주곡이면서 동시에 대선 패배 이후 자신의 생존전략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그럼 황교안, 심재철, 김무성 등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뭐냐? 자신들이 대통령 나설 자신은 없고, 그리고 대선에 지든 이기든 무관하게 권력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게 포인트다. 

저들은 주사파 때문에 엉망이 된 대한민국을 개조한다는 것은 그렇게 관심이 아니다. 그래서 부패한 반역자들인 문재인 일당과, 준반역자들인 황교인 심재철, 김무성 일당이 여야 합이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그런데 헌법개정을 국회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원해서, 국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고 둘러대기 위해, 우선,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를 헌법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게 지금 저들의 꿍꿍이다.

이게 바로 야합의 구조다. 

문재인 일당의 음모를 저지해야할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이를 저지하기는커녕 문재인과 뒤에서 완전 야합하여, 적극 협력하고 있는 그림이다. 그리고 아까 지적대로 황교안, 심재철, 김무성 등이 앞장서고 있다. 

왜? 야합했으니까. 우한폐렴으로 난리가 난 이 마당에 좌익들과 부패한 보수들이 연합하여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획책하고 있다. 

국가의 기본체제인 헌법의 개정을, 도둑질하듯 쉬쉬하며 추진 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신문 방송에서 희한한 대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중대한 일을, 이 정권과 야당이 동원된 도둑질 개헌을 당연히 크게 보도하고 경고해야할 보수신문과 종편 등 미디어들이 모두 입을 닫고 있다는 점이다. 

하는 둥 마는 둥하는 보도 태도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한 장난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정도다. 기회가 나는 대로 내각제 이원집정제가 왜 나쁜지는 다음 방송에서 밝혀드리겠다.

※ 이 글은 13일 오후에 방송된 "개헌으로 똘똘 뭉친 문재인·김무성의 야합-주사파·보수기득권층은 한통속?"이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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