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바디스 대한민국··· 총선 이후 진로를 묻는다
쿼바디스 대한민국··· 총선 이후 진로를 묻는다
  • 조우석 주필(평론가)
  • 승인 2020.04.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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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독자 여러분 정말 비통한 심정이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이변이 없는 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번 총선에서 보수 진영의 패배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앞날은 점차 뚜렷해질 것이라는 것이란 예고를 했지만, 그런 말을 하는 저 역시 설마설마 했다. 

결과는 참담하다. 정말 믿기 어려운 결과가 우리 앞에 드러났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기록적인 압승, 선거사상 유례없는 압승으로 비례정당 득표와 함께 180석을 내다보고 있고, 반면 미래통합당은 104석 안팎에 그쳤다. 개헌 저지선을 겨우 확보한 꼴이다. 보수정당으로선 참패도 이런 참패가 없다. 

결국 그 나라 유권자, 그 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에 걸맞는 정부와 권력을 갖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선거 민주주의라는 게 이토록 불합리하고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례로 훗날 정치학 교과서에 실릴 것이라는 말을 오늘 방송에서 재확인한다. 

쉽게 말해 이 나라 대한민국은 참으로 답이 없는 나라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선거는 그동안 총선의 법칙을 벗어난 아주 희한한 결과다. 예전 김대중 정부시절의 총선과 비교해보자. 

당시는 외환위기를 극복했지만 집권 2년 3개월 뒤 치러진 총선에서 115대 133석으로 김대중 당이 패배했다. 보통 집권 2년을 넘는 선거에서는 어느 정권도 심판 대상이 된다는 뜻인데, 그런 상궤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도 그러했다. 당시는 금융 위기를 잘 수습하면서 2010년 6.8%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취임 2년 4개월에 실시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6대10으로 패배했다.

자 그걸 문재인 등장 이후 지난 3년 대한민국과 대조해보라. 지난 3년은 최고로 더럽고 부패하고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면서도 무능한 정권이었다. 그런데도 '좌경화'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국민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사실 3년 전 당시 만악의 근원인 문재인을 뽑은 건 누구였지? 그리고 그가 다시 독주하도록 만든 건 누구였지? 결국 우리 국민들의 선택이었다. 

3년 전 당시 5.9 대선이 엄연히 체제 전쟁이며, 거기에서 무너지면 1970년대 중남미 최초로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 정권을 세웠던 칠레 아옌데의 재판(再版)이 될 것이란 경고를 우리는 반복해서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시에 그걸 무시했다. 그리고 3년 뒤 또 한 번 좌경화를 선택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은 이런 좋은 성적을 받아든 문재인 정부가 유연한 정책전환을 시도해달라고 읍소 아닌 읍소를 했지만, 모두 웃기는 얘기다. 왜? 그 따위 읍소는 문재인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오늘 단언하지만 앞으로 남은 문재인 2년 대한민국 앞에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다. 

사실 지난 3년이 어떤 끔찍한 기간이었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시장에 평지풍파를 일으켜 수백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 반기업 반시장 친노조 정책으로 일관해 경제성장률이 2%로 추락했다. 제조업 일자리, 3040 일자리는 참사 수준으로 격감하고 60대 이상 빈부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탈원전 폭주는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한국형 원전을 몰락 위기로 몰았다. 북핵쇼는 북핵 기정사실화로 가고 있다. 전통 우방과는 모두 긴장관계고 북한 중국에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굴종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은 유권자는 다시 문재인을 선택했다. 

좋다. 국민의 선택이 그렇다면 나라가 그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이 쫄딱 망하는 길이다. 그래도 좋다면 가야한다.

나는 이번 총선을 합법적인 정변 그러니까 국민의 손으로 일으킨 쿠데타라고 규정한다. 

과거 독일 히틀러의 등장과 전쟁 발발 같은 끔찍한 상황도 배제 못한다. 1933년 인류사상 가장 민주적 헌법을 자랑하던 바이마르 헌법을 가지고 있던 독일에서 누구도 예상치 않았던 합법적 정변(政變)이 일어났다. 그 1년 전 총선에서 히틀러의 나치당이 의회 제1당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 1933년 수권법(授權法∙Enabling Act of 1933)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이에 근거하여 입법∙행정∙사법 등 3권을 히틀러가 한 손으로 장악함으로써 이후 불과 6년 후인 1939년 히틀러의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그보다 더한 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행정부와 사법부가 ‘종북∙좌익’ 세력에 의하여 속속들이 장악되어 있다. 여기에 더 하여 민주당이 21대 국회의 과반수를 장악하게 되면 입법부마저 좌파 세력의 손아귀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나라의 입법∙행정∙사법 등 3권을 ‘종북∙좌파’ 세력이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문재인이 히틀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어려운 얘기 그만 하자. 저들은 이번 선거에 이겼으니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일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거나 허수아비로 만들 것이다. 7월에 설치되는 공수처에서 윤석열을 수사 대상 1호로 삼고 끌어내릴 때 우리는 아무런 저항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희대의 파렴치범 조국을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엽기적인, 실로 엽기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친다. 정말 대한민국 답이 없는 나라다. 

앞으로 2년, 앞으로 4년 얼마나 무서울 일이 벌어날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다.

※ 이 글은 16일 오전에 방송된 "쿼바디스 대한민국··· 총선 이후 진로를 묻는다"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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