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틈탄 소름 쫙 돋는 공산주의 체제 실험
마스크 대란 틈탄 소름 쫙 돋는 공산주의 체제 실험
  • 조우석 주필(평론가)
  • 승인 2020.03.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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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칼럼

여러분은 공산주의를 원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독과점을 원하십니까, 자유경제질서를 원하십니까? 

뜬금없는 질문이 아니고 한가한 소리가 아니다. 만일 문재인 정권이 자기들 멋대로 체제를 바꾸려는 음모를 몰래 꾀하고 있다면? 그리고 마스크 대란의 와중에 그 짓거리를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눈 뜨고 참고만 있을 것인가? 그걸 묻고 있는 것이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전국에 퍼질 위기인데 대통령의 방역 실패로 미친 짓을 했던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한다. 그리고 우리 생명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마스크가 문제인데, 그걸 착용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고 언론이 연일 나팔을 불어댔다. 그리고 서서히 일부 업자들이 마스크를 사재기 하더라는 뉴스가 오르더니, 그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마스크 유통업체를 지정한다면서 호들갑을 떨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주말 끝내 독점 판매가 가능한 독과점 구조를 만들어 버렸다.

자, 도표를 함께 보자. 정부가 내보낸 공고를 보니 의료기관을 통한 마스크 판매는 대한의사협회 유한킴벌리 등 4곳으로 하지만, 약국을 통한 독점 판매처는 지오영컨소시엄이란 업체 딱 한 곳이다. 

그런데 지오영컨소시엄이란 업체가 수상하다. 하필이면 국가 최고 권력자 부인의 동창인 조선혜 소유의 회사인데, 그 남편은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어떠냐? 좀 냄새가 나지 않느냐? 

자 이 얘기는 다시 언급하겠지만, 어쨌거나 지난달 28일 경, 서울중앙지검이 마스크 유통 교란 전담수사팀을 만들더니, 어제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겉으론 사재기 근절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의구심을 피해갈 수 없다.

사실 지금 벌어지는 마스크 대란은 상식에 비춰 수수께끼가 너무 많다. 마스크는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고, 한국이 생산능력 세계 2위라고 하는데, 단지 몇몇 업체들의 사재기만으로 전 국민이 마스크를 찾아 헤매는 지금의 상황이 왔다는 가정 자체가 과연 맞는 말일까? 

이것부터 뭔가 이상하다. 배경은 정부 잘못이 크다.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를 갖다 바치겠다고 지자체들을 동원해서 마스크를 사재기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중국에서 한국 마스크는 물론 마스크 제조에 사용되는 섬유 원자재를 대량 구입해 가고 있다. 

위 도표를 보면 중국으로 한 달 사이에 수출한 마스크용 섬유가 40배 이상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폭증한 것은 지난 3~4개월 내 일어난 상황이다.

이렇게 중국으로 통하는 뒷문을 죄다 열어놓고 국내에서 쥐어짜기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불성설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저러한 핑계로 마스크 유통권을 한 업체에게 독점하도록 덜렁 권한을 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해결책이라는 거냐? 

그것도 대통령 부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게 독점권을 준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 마스크 대란 와중에 자기들 끼리끼리만 배 불리자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너무도 자연스럽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이게 무슨 장난이냐?

자유시장 입장에서, 자국의 기업이 사재기를 한다면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지만, 어느 정도는 묵과하고 시장논리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특히 독과점을 ‘지정’해 놓고 다른 기업은 아예 접근도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시장 논리에서 어긋난다. 그럴듯한 법조항을 들어 합리화 시켰지만, 국민들의 양해를 충분히 구한 조항인가 의문이다. 

사실 국가가 한 기업에 독점권을 주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150여개의 마스크 제조회사 중에서 정부가 딱 한 곳만을 지정해서 마스크 판매 독점권을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식약처는 “(지오영은) 1위 업체로 전국 유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공급의 안전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변명했지만 그건 국가기관이 행하는 폭력이라 보아야 한다. 

어쨌거나 이번 건은 식약처, 즉 국가 기관이 한 기업체를 “지정”하여 판매권을 줌으로써 자유경쟁의 문을 닫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그리고 뭔가가 기분이 더럽다. 

이번 건은 대한민국의 자유경쟁시장질서가 사라지고 있다는 징후일까? 물론 담배처럼 사람에게 해로울 수도 있거나 위험한 의료품 정도라면 국가 ‘지정’업체가 있을 수 있지만 하필 마스크를 대상으로 판매권을 지정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유경쟁질서라고 보시는가?

우리의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 

힘없는 어린이에게 “내가 너 지켜줄게”라며 다가가 엥벌이로 이용하는 불한당처럼, “모두가 평등한 사회”라는 말로 대중을 현혹시키고는 절대 평등해질 수 없는 독과점의 사회를 디자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뭐냐? 마스크 대란을 틈타 저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실험을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냐? 

여기에서 한 발을 더 내딛으면 배급제로 간다. 그리고 재확인하지만, 김정숙과 손혜원은 숙명여고 동창이며, 지오영의 대표 조선혜는 숙명문화재단 이사장이다. 또한 조선혜의 남편 최창희는 문재인 캠프 출신으로 현재 공영홈쇼핑 대표로 있다. 

이게 우연인가? 우연이라면 일부러라도 피해가야 하는 것이 최고권력자의 미덕이고 최고권력자 지인이 갖춰야 할 조심스러운 태도가 아니겠느냐?

방송 말미에 다시 한번 묻겠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경쟁을 원하는가, 독과점을 원하는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국가를 이끄는 높으신 분들이 지정하는 자가 모두 가져가 버리는 사회.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회였는가?

※ 이 글은 9일 오후에 방송된 "마스크 대란 틈탄 소름 쫙 돋는 공산주의 체제 실험"이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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