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향후 10년 간 5가지 도전 과제
유럽연합(EU), 향후 10년 간 5가지 도전 과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1.13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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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과 재활용(Carbon Neutral and Recycling)
- 다년간의 금융 틀(MFF=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2021-2027)
- 공통의 외교안보정책과 공통의 외교통상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and Common Foreign Trade Policy)
- 유럽연합 통합 심화(Deepening the Integration)
앞으로 다가올 10년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끈한 끈이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을 견뎌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공통의 비전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대의 끈이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을 견뎌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공통의 비전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미국의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11(현지시각) “유럽연합의 5가지 도전 과제라는 ISEAS 유소프 이학연구소의 부연구원이자 덴마크 외무부의 전 국무장관을 지낸 요르겐 외르스트뢰엠 맬러(Joergen Oerstroem Moeller)의 기고문을 실었다.

유럽연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진퇴양난에 처해있다. 그 위험이란 중부유럽과 동유럽 국가들 사이의 분열이며, 다른 국가들 대다수는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미국의 세계관, 특히 유럽의 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 폭풍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리더십과 명확한 비전과 국가운영기술(statecraft)이 극복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영국과 EU의 미래 관계를 협상하는 것이다. EU는 경쟁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낮은 세금, 낮은 노동 기준, 호화로운 국가 원조와 보조금 그리고 환경, 안전 등을 위한 "부드러운 규제 틀(soft regulatory framework)"을 사용하는 이웃 국가와의 거래를 거절할 것이다.

실제로, 상위 10개 수출 시장 중 7개 시장을 보유한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은 영국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EU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을 요구한다. "어쨌든 우리가 EU 규칙들을 적용해야 한다면, 왜 우리가 떠났을까?"라는 명백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영국은 EU에서 판매되는 자국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EU에 대한 전체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자국 금융부문에 장벽이 생길 수 있다. 다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은 EU가 적용하는 것보다 덜 엄격한 규칙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국이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U는 미국의 농업과 수준이 낮은 식품이 영국을 통해 자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영국 내에서 권한이양(devolution)EU와의 무역협정이 영국 의회와 스코틀랜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웨스트민스터에서 에든버러로 이전되는 더 많은 권한에 대한 양보를 강요하거나 심지어 영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위한 두 번째 국민투표를 강요받고 있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Northern Ireland and the Republic of Ireland)의 국경 문제는 보다 더 많은 시간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스코틀랜드의 사례에 뒤이어 북아일랜드의 전망을 높이는 친()영국 성향의 노조원 보다 민족주의자들(nationalists)이 사상 처음으로 더 많은 표를 얻었다.

* 탄소중립과 재활용(Carbon Neutral and Recycling)

두 번째는 유럽의 녹색거래(green deal)에 대한 계획이다. 기본적인 생각은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하고,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모두에 대해 흡수되는 것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다. EU는 이미 지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greenhouse gas emissions)2030년까지 중간 목표치인 1990년 대비 23% 줄여져 있다. 에너지 공급에 석탄에 의존하는 중부유럽과 동유럽 국가들 중 몇몇은 이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다.

그 목표치에 이르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2030년 중간 목표를 달성하려면, EU 국내총생산(GDP)1.5%에 해당하는 약 2600억 유로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며, 2050년을목표 달성에는 더 많은 추가 투자가 필요해진다. 다가오는 그린 파이낸싱 전략(Green Financing Strategy)을 통해 민간부문을 동원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자국의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이 국경세(border tax)에 의해 덜 엄격한 배출규칙을 가진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무역 문제에 대한 반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야망은 녹색거래로 끝나지 않는다. 몇 년 전 EU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에 관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첫 단계에서는 모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진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 다년간의 금융 틀(MFF=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2021-2027)

유럽연합(EU)의 연간예산은 다년에 걸치는 즉 7년간의 재정체계에 따른다. 차기는 2021~2027년까지에 대한 것이다. 이는 협상과 승인을 거쳐야 하는 쉽지 않은 세 번째 도전에 해당한다.

현재 예산은 EU 국내총생산(GDP)의 약 1%에 달한다. 다음 MFF에 대해서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1.114%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반면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1.3%를 제안하고 있다. 이 두 기관은 MFF와 연간 예산에 대한 결정 과정에 참여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회원국들이 결정한다.

EU는 농업이 대표적인 예로서 전통적인 정책에 대한 지출을 줄였다. 201937%, 198570%에 비해 점유율이 30%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경쟁력, 경제, 사회, 영토적 결속,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관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전체 예산의 증가 없이는 거의 짜여 질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기본적으로 북서부 유럽의 부유한 회원국들이 EU의 방향을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남유럽의 가난한 회원국들과 대부분의 중부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은 부유한 회원국들이 예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들은 자신들보다 단일 시장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단일 시장에서 유입되는 편익을 정량화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반면, 순 출자자와 수취인(a net contributor or net recipient)은 명확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 공통의 외교안보정책과 공통의 외교통상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and Common Foreign Trade Policy)

네 번째는 기본적인 공통외교안보정책(CFSP)을 진정한 공통의 정책으로 만드는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무역협정 재협상이나 무역전쟁 개시를 요구하느라 바빴다. 지금까지 유럽연합은 그의 분노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른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다소 소강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쌍둥이로 평가받는 영국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에게 미-영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자고 이미 제안해 놓은 상황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관심을 돌릴 위험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기에 의해 번창한다. 미국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른 나라 탓으로 돌리는 것보다 더 인기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기후 변화(climate change)에 대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유럽연합이 다소 느슨한 환경규제를 지적하면서 미국에 대한 국경세(border tax)를 시행할 경우, 그는 EU에 대해 무역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위협할 수 있다.

EU 회원국들은 공통의 대외무역 정책의 틀 안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의심의 여지없이 일부 회원국들의 민감한 분야에 대한 관세를 도입하고, 다른 회원국들은 미리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회원국들끼리 게임을 하려 할 것이다.

지난 2014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남부에 위치한 크림반도(Crimea)를 일방적으로 병합한 이후, EU는 제재조치를 취했고, 러시아에 대한 공통된 태도를 유지하지만, 중부유럽과 동부 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일부 회원국들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수출국이 되는 데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경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제재는 피로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일부 회원국들은 러시아와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한지 시험할 때가 되었다고 느끼는 징후도 없지 않다.

만약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그러한 노력이 시작된다면, 아마도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에 유럽연합의 연대도 시험받을 것이다. 이는 발트해(Baltic Sea) 해저의 가스관 노드 스트림 2(Nord Stream 2)가 협상되었을 때 볼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중부유럽과 동유럽을 경유하여, 러시아에서 유럽, 특히 독일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것이다. 중부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새로운 가스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여 전통적으로 공급해왔던 것을 혹시 차단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 5~10년 동안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경제적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에 대한 중국의 부상이 긍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경쟁국이자 EU로부터 얻어온 이익의 감소 등 중국에 의한 잠재적 위협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싸구려 제품으로부터 미국의 하이테크에 대한 위협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이 대두됐다. 유럽 지도자들은 이제 비슷한 우려를 표명한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국영기업의 EU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조사하고 있다. 중국의 무차별적인 투자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중부유럽과 동유럽에 있는 많은 회원국들이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향후 관계에 제기되는 의문이 생기게 되면 중국의 과도한 조치들에 저항할 수 있다.

* 유럽연합 통합 심화(Deepening the Integration)

다섯 번째 도전 과제는 공동 방위인 유로존을 강화하고, 외부 국경을 보호하며, 모든 회원국들이 통합을 뒷받침하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로존(Eurozone)은 당분간 꽤 잘eho 갈 것으로 보이며,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후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만일 새로운 금융위기가 닥칠 경우, 그 위기를 잘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GDP1.0~1.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유럽은 여전히 미국의 국방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오랜 세월에 걸친 치열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동 방어를 위한 유럽의 구조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EU의 공통적인 외부 국경의 보호를 구현하기 위해 행해진 것은 거의 없다. 당분간 난민과 이주민의 유입은 다소나마 통제 가 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주로 터키와 같은 인접국과의 합의 때문에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EU를 뒷받침하는 기본원칙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폴란드와 헝가리의 국내 정책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대중매체의 역할이 주요 걸림돌이다.

문제는 어떤 리더십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열심이지만, 기존의 EU를 함께 건설한 프랑스의 동반자 독일은 정치적 교착상태(political deadlock)에 빠졌다.

* 결론

EU는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영국 없이도 할 수 있다. 영국을 군사 안보나 이와 유사한 강력한 공통의 이익이 보장되는 EU나 일부 회원국과 연계시키는 조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부유럽과 동유럽 회원국 간에 공통 정책과 미래 통합의 방향을 놓고 분열이 일어나면 통합의 미래는 훨씬 더 불확실하다. 이 나라들이 연합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해준 지난 2004년과 2007년의 EU 확대는 최고의 질서를 보여준 것이다.

만약 균열이 생긴다면, 그들은 정치적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유럽 통합이라는 전체 아이디어에 대한 도덕적 패배도 일으킬 것이다. 이런 국가들이 회원국의 혜택을 누렸고 1인당 GDP의 차이를 나머지 회원국들로 좁혔기 때문은 아니다. 예를 들어 1인 당 GDP는 폴란드의 경우 2004EU 평균의 23%에서 201842%로 올라갔다.

1950년 이후 유럽통합은 미국의 암묵적 지지를 누려왔는데, 이는 항상 충분할 정도로 높이 평가되거나 혹은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을 맹비난하는 것은 미국의 유럽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EU와 협력하는 대신 개별 국가를 목표로 바꾼다면, 회원국들 간의 연대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10년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끈한 끈이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을 견뎌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공통의 비전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나아가, EU가 그 비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도구를 보유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세계는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를 면밀히 주시하고, 중부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의 통합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더욱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그 대안이 국제무대에서 부적절해 보인다면, 27개 모든 회원국들, 즉 적어도 그들 대다수가 통합을 심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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