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관계가 북한과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
미국-이란 관계가 북한과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1.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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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이란의 현실을 활용 미국에 압박 강도 높일 수도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글로벌 무역 리더 닉 마로(Nick Marro)는 “국제사회는 솔레이마니의 살해를 미국의 무모함의 본보기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글로벌 무역 리더 닉 마로(Nick Marro)는 “국제사회는 솔레이마니의 살해를 미국의 무모함의 본보기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과 중국의 경제적 위험은 전략적 이득(strategic gains)을 볼 수 있다.”

서방세계의 시선으로 뉴스를 보는 것보다는 중동지역의 세계적인 위성채널인 알 자지라(Al-Jazeera) 방송의 시각은 중동의 눈으로 뉴스를 다룬다고 볼 수 있다. 알 자지라 방송은 13(현지시각) “미국과 이란관계가 북한과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제목의 장문의 분석기사를 내보냈다.

미국과 이란 관계의 균열은 중국에게 경제적 골칫거리(economic headaches)지만 북한에게는 전략적 기회(strategic opportunities)를 만들어준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미국이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촉발한 조치인 카셈 솔레이마니(Qassem Soleimani) 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 쿠드스군(Quds Force : 아랍어로 예루살렘이라는 뜻) 사령관을 살해한 것은 걸프 지역 최대 석유 구매국인 중국으로서는 우려할 만한 중동정세로 불안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는 인프라 거래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하루 1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

* 대담해진 평양(An emboldened Pyongyang)

북한으로서는 미국-이란 긴장고조와 균열 문제는 매우 정치적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란의 군사령관인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것을 미국이 체제변화(regime change)’를 추구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다는 전략가들의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테헤란 행동은 북한을 걱정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며,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고 전략가들은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이란 핵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을 때, 북한이 외교에서 손을 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제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데 이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 뒤 지난해 12월 말 신형 전략무기를 예고했다. 일부 사람들은 솔레이마니의 죽음이 김정은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 서울 이화여대의 국제학 부교수 리프-에릭 이슬리(Leif-Eric Easley)는 지난 9일 호주의 싱크탱크인 로위 연구소(The Lowy Institute)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이란의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은 북한이 다음 도발의 규모를 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이제 이란이 비핵화에 저항하고, 스스로 인정한 체제 생존을 위한 전략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란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마지막 날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 조치를 계속 유지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정은은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제재 등에 대해 미국의 강도적 요구(gangster-like demands)’적대적 정책(hostile policies)’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 약속을 어길 것 같지는 않지만, 아마 그럴 것(아마 어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노NK(SinoNK) 연구 그룹의 한국전문가인 앤서니 린나( Anthony Rinna)"솔레이마니의 죽음은 궁극적으로(ultimately)’ 트럼프의 대북전략을 이탈시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외교정책 행동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 계속 협력하기를 꺼릴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현재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는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덜 신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린나는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와는 달리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비핵화의 대안 세력으로 계속 자리매김하고 있어 특히 그렇다고 강조했다.

* 중국에 경제적 압박 작용

지난해 미국의 제재가 만료된 이후, 수입이 줄었지만 중국 역시 이란 원유의 최대 구매국이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공산국가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547758 M/T(539106)의 원유를 사들여 4304만 톤을 훨씬 밑돌았다.

중국 국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8일 영문 사설에서 이란 위기를 이용해 중국 경제를 해친다고 비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를 맹비난하고, “중국을 연루시키거나 심지어 중국을 군사적 충돌로 끌고 가 중국의 발전을 좌절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분석까지 했다.

미국-이란 간 분쟁은 중국이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가 크고 증가하기 때문에미국의 전술에 부합한 것이다.

분석가들은 지난달 오만만에서 이란, 러시아와 해상전쟁 훈련을 벌였던 시진핑 중국 정부는 솔레이마니의 사망에 대해 미국을 엄중히 비난은 했지만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컨설팅 회사인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Verisk Maplecroft)의 아시아 수석 애널리스트인 카호 유(Kaho Yu)중국은 현재 역내 안정을 확보하고, 무역전쟁을 종결하는 것이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미국과의 관계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이후, 세계 양대 경제대국은 중국 산업을 쥐어짜는 무역전쟁에 갇혀 있다. 중국은 수출과 제조업이 침체된 가운데 지난 20193개월 동안 6%의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는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인공지능(AI)기업의 창립자이자 중국 전문가인 토니 내쉬(Tony Nash)중국은 무역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란 요인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 동안 중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카호 유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중국 기업 사업을 무역 협상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응하지 않았고, 이란의 주요 군사 공급국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미 백악관은 코스코 해운사(COSCO Shipping Corporation units) 2개 부문을 포함한 여러 중국인과 기업들에 대해 미국의 이란산 원유 운송에 대해 다 알면서 관여(knowingly engaging)”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미국의 국가 안보위협으로 여겨지는 거대 통신업체 중국의 화웨이(Huawei)도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의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멩완저우(Meng Wanzhou) 화웨이 부회장 겸 재무책임자는 현재 이란에서 화웨이 사업을 둘러싼 HSBC 홀딩스에 사기치고 오도한 혐의로 미국 송환에 직면해 있다. 그녀는 현재 캐나다에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에 중국 기업과 연계된 광범위한 안보 리스크(security risks)를 납득시키려 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국제적 정치와 경제 분석기관으로 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발간하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글로벌 무역 리더 닉 마로(Nick Marro)국제사회는 솔레이마니의 살해를 미국의 무모함의 본보기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닉 마로는 이는 미국이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다른 안보 문제에도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안정한 외교정책이 워싱턴 진영으로 비평가들을 끌어들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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