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핵합의 유지 6개국 확인
이란의 핵합의 유지 6개국 확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9.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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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이란 제재 절차는 무효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9월 1일 위원회 종료 후 중국 대표인 푸총(傅聡) 외교부 군축 대사는 “6개국이 미국에는 제재를 발동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지위도 없다는 인식에 일치했다”고 밝혔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9월 1일 위원회 종료 후 중국 대표인 푸총(傅聡) 외교부 군축 대사는 “6개국이 미국에는 제재를 발동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지위도 없다는 인식에 일치했다”고 밝혔다.(사진 ㅣ 유튜브 캡처)

이란 핵 합의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과 이란 등 6개국은 1(현지시간) 차관급 합동위원회를 에서 개최하고, 참석 각국은 이란의 핵합의를 확인한 후,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 전면 부활의 절차에 대해 무효라는 견해에 합의했다고 에이에프피 통신이 2일 보도했다.

()이란 유엔 제재를 둘러싸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820일 제재의 전면 부활을 요구하는 서류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 절차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란 핵합의를 승인한 안보리 결의에서는 핵합의 참가국 가운데 하나가 이란의 합의 위반을 안보리에 통보하면, 사실상 30일 만에 핵합의로 해제됐던 이란에 대한 안보리 제재가 전면적으로 재발동 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영국과 독일, 러시아와 중국 5개국은 지금까지 2018년 핵합의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탈을 선언한 미국에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91일 위원회 종료 후 중국 대표인 푸총(傅聡) 외교부 군축 대사는 “6개국이 미국에는 제재를 발동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지위도 없다는 인식에 일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의장을 지낸 유럽연합(EU)헬가 슈미트’ EU 대외관계청(EEAS) 사무총장 1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위원회 참가자들은) 핵 합의를 유지하고, 핵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확실히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뭉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란의 비밀 핵개발 활동을 과거에 실시하고 있던 혐의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위원회에서 이란에 대해 핵합의 준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란은 지난 826일 과거에 핵 관련 활동을 실시한 혐의가 있는 이란 국내의 2개의 핵시설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찰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란이 IAEA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는 자세를 보여, 핵합의 유지를 목표로 하는 유럽 등을 이끌어 들여, 적대적인 관계인 미국 트럼프 정권의 압력을 완화시켜보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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