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미국 측으로부터 이란 안전보장책 확보가 문제 해결의 관건
- 미국,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정지’ 강력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2018년 5월에 이탈을 하면서 이란 핵 문제가 국제문제화가 되면서 미국과 이란 모두 어떤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그동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며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적극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보려는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만일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면 일거에 이란 핵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물론 문제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 정지”라는 이란의 생명선을 건드리고 있다는 점이며, 이란은 어떻게든 안전 보장을 미국으로부터 보증 받으려 하고 있어, 이 문제가 화해로 가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누구와 회담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주저 없이 회담을 하겠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시했다.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자리에서 두 지도자가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란의 국정 전반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아니라 반미(Anti-America)로 잘 알려진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이다. 하메네이는 그동안 미국과의 대화는 ‘독(毒)’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여왔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와 맺은 이란 핵 합의를 이탈한 트럼프 정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감도 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의 여지가 없는 합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하메네이라서, 미국과는 타협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핵 합의 아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란은 핵개발은 평화적 이용 목적으로 주권국가에서 인정받는 권리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란은 때때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오면서 명중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왔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다.
미국은 늘 이 같은 미사일 시험 발사로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인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개발에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이란은 이 같은 주변 상황을 들어, 이란의 안전보장을 미국이 어떻게 해 제공해 줄 것이냐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이란은 60일 마다 핵 합의 이행 의무를 단계적으로 포기하겠다고 밝혔었고, 다음 기한은 9월 초반이다. 또 영국령 지브랄탈에서 나포된 이란의 유조선은 8월 중순 석방돼 이란이 보복으로 나포한 영국 유조선을 언제 석방할지도 관심사다.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향후의 미국과의 대화를 향한 이란의 움직임을 내다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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