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대통령의 이란 전쟁 제한 결의안 통과
미 상원, 대통령의 이란 전쟁 제한 결의안 통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2.14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하원에서 표결 처리 통과 전망,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분명
트럼프 정부 측은 이란과의 위험이 임박했다는 등 의원들에게 설명했지만, 의회에서는 그 설명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강해지고 있던 상황에서 표결 처리를 했으나, 결국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에서조차 대통령 전쟁 제한 결의안이 통과됐다.
트럼프 정부 측은 이란과의 위험이 임박했다는 등 의원들에게 설명했지만, 의회에서는 그 설명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강해지고 있던 상황에서 표결 처리를 했으나, 결국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에서조차 대통령 전쟁 제한 결의안이 통과됐다.

미국 상원은 13(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 정권에 의한 이란에 대한 전쟁 행위를 제한하는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을 초당파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13일 표결에서는 찬성 55, 반대 45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군사 행동의 개시에는 사전의 의회 승인이 필요하도록 하는 등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적대적 행위를 단행하려면, 군사력 동원에 대한 구체적 승인을 의회에서 받도록규정했다. 다만 임박한 공격에 대한 대응은 예외로 했으며, 그 외 군사행동은 대통령 계획을 의회가 접수한 뒤, 적절한 토론을 거쳐 승인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번 결의안은 야당인 민주당 의원의 주도아래 초당적으로 결의안을 제출해 표결에서는 8명의 여당 공화당 의원이 찬성했다. 결의안은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으로 보내져 심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상하 양원에서 재차 표결을 거쳐 3분의 2의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67명이 찬성을 해야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으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사실살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초 독단으로 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 쿠드스군(Quds Force) 카셈 솔레이마니(Qassem Soleimani) 사령관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 드론으로 정밀 타격 살해하면서, 중동에서의 긴장이 고조됐다. 따라서 이란과의 전쟁을 막아보자는 취지의 결의안이다.

트럼프 정부 측은 이란과의 위험이 임박했다는 등 의원들에게 설명했지만, 의회에서는 그 설명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강해지고 있던 상황에서 표결 처리를 했으나, 결국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에서조차 대통령 전쟁 제한 결의안이 통과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의안 자체를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상원에 12일 결의안을 채택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상원이 이란 전쟁권한 결의안을 부결하는 것이 미국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특히 영어로 안보에 해당하는 ‘SECURITY’를 대문자로 써서 강조하고, “지금은 이란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아니다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내 손이 묶이게 되면, 이란은 제날을 맞게 될 것이라며 테러분자 솔레이마니에 단행한 공격을 미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한다고 거듭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