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탄핵의 방아쇠 울산 부정선거 관전 포인트 5개

- 조우석 칼럼

자유한국당이 지난 주말 논평에서 문재인 탄핵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했다. “청와대가 사실상 송철호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노릇을 한 것이라면 그건 선거 공작을 넘어 정권에 대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야외 집회에서 문재인 탄핵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대변인 논평에서 탄핵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한국당은 또 이날 부정선거 관련자들인 전 비서실장 임종석과 전 민정수석 조국 등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연한 조치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이 사건의 내막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에 대한 비리 첩보를 청와대가 경찰에 제공하면서 부정선거의 막이 올랐다는 게 그 처음이다. 그게 이른바 하명수사인데, 그걸로 당시 야당 단체장을 압수 수색해 치명적인 장난을 친 것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고, 그 결과 현직 시장 대신 문재인의 친구라는 송철호가 덜컥 당선되기에 이른 것이다.

자, 오늘 이 사건의 관전 포인트 다섯 개를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포인트의 하나는 이 수사가 확대일로이고 알피만파라는 점이다. 애초 이 수사는 청와대의 하명(下命) 수사 의혹에서 출발했으나 지금은 크게 확대됐다. 청와대가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그의 공약까지도 만들어줬고, 당내 경선 때 상대 후보를 불출마하도록 묶어두기 위해 회유 내지 매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청와대 인사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고,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라는 파장이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 뇌관이 될 것이 분명하다.

둘째 관전 포인트는 이번 울산 시장 부정선거가 예전 자유당 시절 3.15부정선거보다 훨씬 악질적인 권력형 게이트라는 점이다. 3.15부정선거는 공권력을 동원했고 개표 부정까지 이뤄졌다고 하지만, 실은 좀 과장된 평가다. 어차피 이승만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 후보 조병옥 박사가 유세 기간 중 사망했기 때문에 당선이 불보듯 뻔했다. 문제는 당시 부통령 후보 이기붕 당선을 위한 부정선거였는데도 당시 대통령 이승만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하야를 했다. 그에 비해 울산 시장 선거 개입은 너무도 더렵다.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일련의 계획을 세우고 집행했다고 하지만, 결국 그 정점에는 문재인이 똬리 틀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울산 부시장 업무일지에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이라고 적혀 있지 않느냐? 오늘 물어보자. 청와대가 싸꾸려 정치 하청업체인가? 정말 더럽기 짝이 없다. 그 청와대의 우두머리인 문재인은 정말 검찰의 직접 조사와 정치적 탄핵을 면할 길이 없다. 어쨌거나 문재인이 조만간 윤석열 검찰의 조사를 받는 초라한 몰골을 드러낸다는 게 정말 흥미롭지 않느냐?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조국이다. 상식이지만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 개입의 초점은 당시 비서관 백원우의 단독 범행일 리 없다. 백원우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윗선은 최소한 둘 중 하나다. 문재인이거나 조국 당시 수석이다.

백원우의 당시 직속 상관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2012년 총선 때 송철호 당시 후보의 후원회장 및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을 정도로 막역했던 사이다. 그렇다면 부정선거에 백원우 단독으로 일을 저질렀다기보다 조국과 문재인 둘에게 보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게 무얼 뜻하는가? 조국이도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죽을 각오를 하라는 뜻이다.

네 번 째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이 지금 문재인 조국이과 함께 죽을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총선 패배 역시 악몽이다. 저 바보들이 그런 이해관계를 따지는 건 선수급인데 그래서 지난 주말 '특검' 추진 긴급회의를 열었다.

즉 저들이 내놓은 결론이란 게 정말 웃긴느데 윤석열의 검찰에서 잘 헤치고 있는 이 사건을 특검으로 가자고 우기는 것이다. 그건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수사 방해 공작에 불과하다. 특검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모든 수사를 중지하게 되고, 윤석열을 손을 뗄 수밖에 없다. 이것이야말로 이 나라의 법치를 완전 무너뜨리는 일인데, 과연 애국시민들이 이걸 가만 둘까? 즉 국민의 반응이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변수라는 뜻이다.

마지막 5번 째 관전 포인트는 이번 박근혜 정부와의 비교다. 맞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전 정권 시절 청와대가 선거 여론 조사를 벌여 경선에 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박 대통령이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전 정권 허물을 그토록 비난하던 이 정권 청와대가 경찰에 야당 후보 표적 수사를 지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같은 당 후보들을 상대로도 온갖 선거 공작을 지휘한 꼴이니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여당, 정부, 경찰의 개입 사실을 보여주는 숱한 증거와 정황이 모두 드러났다. 정말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형편없는 정권이었던가를 이번 사건이 다시 한 번 드러내준다.

본래 구소련을 포함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정상적인 정치행위란 없다. 90% 이상이 공작과 음모라고 보시면 된다. 그걸 공산주의 역사는 잘 보여주고 있는데, 문재인이 역시 빨갱이인지라, 그리고 민주당이 운동권 정당인지라 이번 부정선거도 저질렀다. 악인은 지옥으로 보내줘야 한다는 진리를 재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