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잘린 윤석열의 마지막 승부수 한 방
손발 잘린 윤석열의 마지막 승부수 한 방
  • 조우석 주필(평론가)
  • 승인 2020.01.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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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법무장관 추미애가 8일 저녁 검찰 간부 인사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현 정권을 겨냥했던 검찰 간부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좌천시켰고, 그래서 수요일의 대학살이라는 말이 나온다. 

일테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을 법무연수원장으로 보냈는데 그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전 법무부 장관 조국 비리 사건을 총괄했다. 그와 별도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아예 제주지검장으로, 조국 일가 사건을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저 멀리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보시켰다. 

설마설마했을뿐, 이 정도로 추미애란 여자가 무지막지하게 나올 줄은 사실 모두가 몰랐다.

한마디로 청와대의 뜻에 충실하게 헤아린 추미애가 단행한 청부 인사, 대리인사라고 할만하다. 또는 내용상으론 친위쿠데타에 해당한다. 그렇게 지적한 것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인데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폭거를 넘어 친위쿠데타가 맞다. 그리고 명백한 보복인사요, 수사방해에 해당한다. 저들은 이걸 두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떠들어대지만, 참 염체없는 소리라는 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지난 2일 문재인이 했던 말이 떠오른다.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면서 문재인은 “검찰에 대한 최종 감독자는 추미애”라고 언급했다. 추미애도 임명장을 받고 나자마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역대 최고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헛소리를 했다. 

지금 생각하니 문재인이나, 추미애의 헛소리란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신호탄이었다. 

본래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것도 모두 무시하거나 건너뛴 채 아예 일을 저질러댄다. 검찰 인사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청와대와 법무부는 그걸 모두 무시한 채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하듯 밤중에 인사를 발표해 버린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번 인사를 한 것은 결국 두 사람이고, 간추리면 법무장관 추미애와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광철로 좁혀진다. 이중 추미애는 울산부정선거사건 조사대상이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조국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이번 검찰 대학살 인사란 피의자들이 떼거리로 달려들어 자신들의 혐의를 덮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 검사를 몽땅 갈아치워버린 꼴이다. 그러나 추미애와 이광철 뒤에 숨은 문재인이 똬리를 튼 채 이걸 총지휘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정권 수사의 불똥이 번질 것을 두려운 나머지 일을 저지른 것이다. 이번 인사는 달리 말해 문재인의 청와대가 그동안 저지른 죄로 전전긍긍하고 있고 마음이 급다는 증명이기도 하다.

지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검토해야 하는데, 검찰 안팎에선 이번 인사의 여파로 수사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물론 일정부분 말이 되는 소리다. 현 정권에 칼을 겨눈 검사가 좌천되는 걸 눈으로 본 이상 이제 어떤 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려할 것인가? 

실제로 수사의 실무를 담당해 온 것은 차장·부장검사 인사인데, 설 연휴 이전에 이뤄질 이들을 대거 물갈이하게 되면, 새로 온 이들이 방대한 사건 기록을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는 등 차질이 없지 않을 것이다. 

반면 이와 정반대되는 관측도 가능하다. 윤석열이 버티고 있는 한 대검 참모진 몇 명을 바꾼다고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수사 기조가 달라지진 없다는 뜻인데, 이 또한 틀린 말이 아니다. 즉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보는 게 맞다. 

그렇다면 윤석열의 뚝심이 중요하고 그가 얼마나 버틸까가 핵심이란 얘기다. 이 상황에서 우선 한국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직권남용죄로 추미애를 고발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날뛰는 그 전직 민주당 대표를 겁을 주고 대신 윤석열은 기죽지 말라는 신호다. 윤석열, 당신 뒤에는 국법이 있고, 국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번 파동에서 윤석열이 사표를 던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계 대검 주변의 분위기다.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모든 걸 '수사 결과로 이야기하면 된다'는 윤석열의 스타일을 말해주고, 자칭 헌법주의자인 윤석열이 심기일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실 윤 총장이 신년사에서 "검찰 구성원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느냐? 그건 하던 수사를 '법과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것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건 무얼 뜻하는가? 조금 전의 언급대로 추미애는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벌일 때 민주당 대표였다. 추미애, 그 여자의 측근이 송철호 시장 측과 청와대 관계자를 연 결해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이미 받았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 장관도 피의자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윤석열의 수사팀이 빨리 서둘라는 얘기다. 그게 윤석열에게 남은 지금 유일한 승부수라는 걸 확인한다. 왜 그러냐? 어차피 칼을 맞겨눈 상태가 윤석열과 추미애인데, 추미애는 한 번 칼을 휘둘렀다. 타격은 받았지만 결정타는 아니다. 

비유컨대 왼팔이 잘라져나갔지만, 오른팔은 남아있다. 그 팔로 추미애의 몸통을 잘라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지금 윤석열이 먼저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한 문재인이 그 사람을 내쫒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일 그렇게 쫓아내면 그 순간 윤석열은 국민적 영웅이 되고 대권후보 반열에 올라갈 것인데, 문재인이 그렇게 되는 걸 저들은 원치 않는다. 

또 그런 상황에서 온 국민들이 모두 들고 일어서 문재인을 뒤짚어버린다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친다.

※ 이 글은 9일 오후에 방송된 "손발 잘린 윤석열의 마지막 승부수 한 방"이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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