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분쟁 앞으로 1년 최악으로 간다
한일 분쟁 앞으로 1년 최악으로 간다
  • 조우석 평론가
  • 승인 2019.07.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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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제111회

지난주 전남도청을 찾은 문재인이 “전남의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를 언급한 대목을 보고 저는 실망을 넘어 절망했다.

“한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능력이 저 사람에겐 정말로 없구나” 하는 걸 재확인했다. 12척의 배 언급은 가장 선의로 해석하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이지만,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비전제시가 없다. 국민 에너지를 모으고 기업을 보호할 전략이 없다는 건 이 나라에 비극을 초래할 것이다. 도대체 언제 적 임진왜란인데, 그걸 꺼내 반일감정을 자극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 따위나 벌이겠다는 뜻이 아니냐? 참 답이 없는 정부다.

그랬더니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라는 사람도 “1910년 국채보상운동과 1997년 외환 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현 상황을 극복하자”고 했고, 민정수석 조국이란 자도 동학 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노래 '죽창가'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그 대통령에 그 졸개들이란 뜻이다.

사실 지난 주 저는 일본을 향해 적극적 중재 카드를 뽑을 것을 권유했다. 총리 이낙연을 대일 특사 카드를 뽑아서 위안부 문제와 징용자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가서 일본의 마음을 붙잡으라는 견해를 제시하라고 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말을 알아들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면 이번 한일 갈등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 나라 운명과 문재인 정부 앞날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경제위기는 물론이지만, 그걸로 그칠 것 같지 않다.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가 휘청대면서 국제사회가 친북 성향을 보이는 대한민국을 정리하는 걸 포함해 문재인 퇴출을 포함해 다양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오늘 방송에선 앞으로 2~3개월 뒤의 단기 전망, 내년 총선 전후한 중단기 전망까지 요점을 정리할 생각이다.

우선 앞으로 2~3개월 전망인데, 확실한 돌파구는 없이 이대로 지지부진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무대뽀이고, 일본 정부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안 돌아섰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주장하는 에칭가스(불화수소) 등 일본산 전략물자의 대북(對北) 반출 의혹을 유엔에서 검증하자고 일본에 제안했고, 또 이번 수출 규제 논란의 해결책을 논의하는 한·미·일 고위급 회담을 추진을 하기로 했지만, 일본은 두 가지 요구에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 실은 우리 정부도 이미 그럴 것으로 내다보고 제안했다. 국내 여론전 카드로 뽑아본 것이다.

일본도 그게 공세 차원이라고 보고 들은 척도 안했는데, 저들은 급할 게 없다.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일본이 수출규제한 3개 소재 긴급 수입물량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다. 하이닉스 포함해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미국도 중재에 나설 뜻이 없으니 한일간 갈등은 단기적으론 어쩔 수 없이 파국을 향해 한발자국 더 가는 것이다.

파국은 파국인데, 어떤 파국이냐? 그럼 앞으로 1년은 어떻게 되느냐? 이 대목 예측은 변수가 많아서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 국민은 두 가지 기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발등에 불이 붙은 경제위기를 더 강하게 체감하면서 문재인 정부 못 쓰겠다고 아우성을 칠 수도 있다. 아니면 국내 언론에 선동당해서 일본놈 어쩌구하면서 반일 감정을 말하고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문재인을 응원할 수도 있다.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결국엔 일본놈 어쩌구하는 반일 감정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국인이 본래 90%의 감성과 10%의 이성으로 산다는 말이 있지않느냐? 그럼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곧 죽어도 일본은 안된다는 감정이 일어나면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결과도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일본 자민당도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고 그럼 강 대 강의 대치전은 더욱 굳어진다. 심지어 일본 내에서 이렇게 된 거 한국과는 외교 관계를 단절하자는 최악의 여론까지 나올 수도 있다. 즉 가장 나쁜 쪽을 성큼 흘러가는 것인데, 그럼 그렇게 보는 근거는 뭐냐?

당장 지금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호감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주 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에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12%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991년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다. '일본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무려 77%나 됐다. 그리고 최근 한·일 분쟁에 대해 '일본 정부 책임'이라는 응답은 61%로 '한국 정부 책임(17%)'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과 관련해선 67%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국민 이건 도저히 정상이 아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앞으로 1년 이후의 장기예측은 어떻게 되느냐? 본래 제가 예측했던대로 일본은 이번 경제 조치를 끝까지 간다고 봐야 한다. 쉽게 회군하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 나쁜 흐름에 브레이크를 거는 희망적인 변수가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한일관계 파국은 지난 20년 간 찾아볼 수 없는 대형 리스크로 발전할 것이고, 한국 경제와 국제관계가 제풀에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설마 설마했던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기업은 줄도산하고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국면이다. 단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서 보듯 이게 문재인과 민주당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게 아이러니다. 일본을 남과 북 공동의적이라고 보는 미친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문재인 김정은 사이는 잠시 잠깐 더 가까워지는 국면을 연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국제적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 일본이 한국 수출 규제를 하기 전에 미국와 사전에 상의했다는 데 있다. 실은 타이밍까지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가 아는 바로는 미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에 대해 예비조사를 마쳤다. 즉 이번 사태는 미국에 앞서 아베 정부가 한 번 떠보는 과정이다. 핵심은 한미일 삼각공조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탈했거나 그럴 수 있다는 것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일본과 미국이 확실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즉 이번 사태는 문재인 이 그간의 친북적 행태에서 벗어나 한미일 동맹 체제로 복귀하라는 메시지다.

만약 한국이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를 깨려한다면 보복을 부를 것이고 이 경우는 아예 한국 경제를 초토화시키는 핵폭탄급 경제제재, 국제적 제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오늘 결론은 이렇다. 본래 이번 사태는 한국의 문재인이 적폐청산 반일 외교에서 출발했다. 결과는 경제를 흔들어놓은 것은 물론 한국의 국제적 위상, 남북관계 그리고 문재인의 존립 자체가 허물어지거나 재편되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점이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 예측은 틀릴 수도 있다. 단 그렇게 가면 정말 안된다는 경고의 뜻도 있다.

무능한 문재인,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기업, 선동당하는 국민 등 3박자가 북치고 장구를 치면 최악의 그림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부디 이 예측이 틀리길 바란다. 그리고 한국이 총리 이낙연 대일 특사 카드를 뽑아서 위안부 문제와 징용자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고, 전략물자 북한 반입 의혹도 스스로 벗기는 자세가 바람직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친다.

※ 이 글은 15일 오전에 방송된 “한일 분쟁 앞으로 1년 최악으로 간다"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 제111회를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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