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동맹 파괴 문재인 꿈은 착착 이뤄진다
한·미·일 동맹 파괴 문재인 꿈은 착착 이뤄진다
  • 조우석 평론가
  • 승인 2019.07.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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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제114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이 지난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GSOMIA 파기와 관련해 "지금 당장은 유지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을 오늘 검토해보겠다.

한·일 갈등을 유발해온 것은 문재인이고, 그 자의 궁극적 노림수는 결국 한·미·일 동맹 파기가 아닐까라는 걱정을 그동안 해왔는데, 그게 맞다는 걸 확인해준 게 그 발언이다. 문재인의 오랜 꿈인 국가 파괴, 국가 해체 작업이 GSOMIA 파기와 함께 드디어 9부 능선에 올랐다고 나는 본다. 무서운 일이지만 문재인의 꿈은 착착 이뤄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된다

정의용이 그렇게 말한 건 지난주 문재인이 여야(與野) 5당 대표와 가졌던 청와대 회동에서였다. 그날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정의당 대표 심상정 두 사람이 바람을 잡고, 정의용이 화답을 하는 방식이었다.

정동영과 심상정은 "GSOMIA 파기가 일본 수출규제 국면 돌파에 중요하다”고 그날 발언했다. 정말 어이없다. GSOMIA 연장이 논의되는 건 다음달, 즉 8월인데, 한국이 실제로 이걸 파기를 결정할 경우 일본의 이지스함, 정보수집 위성, 지상 레이더 등을 이용한 다양한 대북 감시 전략자산을 우리가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고, 대북 정찰기능이 대폭 상실된다는 뜻이다. 자기 발등을 찍는 경우이고, 대한민국은 자해공갈단의 나라로 주저앉는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말 체결된 GSOMIA는 한·일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분야 협정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및 북한군 동향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1년 단위로 재연장된다. 사실 GSOMIA로 한국은 대북 정찰기능이 확대됐다는데 그건 문재인 정부도 인정해왔던 대목이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서해에 전력을 집중시킨 우리와 달리, 일본은 북한에 대응해 동해상에 주요 전력을 배치해 원산이나 신포 등의 군사 움직임을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정찰위성 5기는 핵시설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감시가 가능하다.

그런 혜택을 스스로 포기한다? 북핵 위기가 당장은 잠잠하지만 휴화산으로 남아있는 이 중요한 분기점에서 이게 무슨 짓거리인지 정말 답답하다. 이 나라가 정말 죽으려고 환장한 게 아니면 이 문제를 두고 이렇게 세상이 조용할 리가 없다. 그것만은 건드려선 안된다고 온 언론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게 아니냐?

실은 멍청이 정동영과 심상정이 GSOMIA 파기를 주장하면서 그걸 발표문에까지 넣자고 할 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실수했다. “그걸 굳이 발표문에 넣어야겠냐'며 신중론을 펼쳤다”고 언론은 전하던데, 그걸론 안된다. 회담장을 박차고 튀쳐나왔어야 했다. GSOMIA, 그것 하나 때문이라도 회담장을 박차고 튀쳐나오는 정상이다. 왜? 이 카드를 꺼내들면 한·일 갈등이 경제 전쟁에서 안보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정말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때 판을 깨버려야 정상인데, 황교안에겐 그건 순발력 혹은 결기가 부족했고 문제의식 자체가 약했다.

그만큼 GSOMIA는 중요하다. 한마디로 한·미·일 삼각동맹의 실질적 기능을 GSOMIA가 하고 있다. 그걸 파기하자는 소리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깨자는 미친 소리다. 그런데 한·미·일 삼각동맹을 깨자는게 문재인의 오랜 꿈이었음을 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 꿈을 감춘 채 집권 이후 지금까지 양 다리 걸치기를 반복해왔는데,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실 문재인은 2017년 11월 뉴욕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동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버젓이 했던 작자다. 당시 트럼프와 아베가 얼마나 당혹했을까는 여러분 짐작에 맡긴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고, 때론 그 반대 태도를 보였다. 그때를 전후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 등에서는 “양 정상은 (한·미·일)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억지력과 방위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는 문구를 담았다.

물론 미국 요구를 억지로 받아들인 것이다. 성명서와 별도로 한·미·일은 실제로 미국을 매개로 공동 군사작전을 위한 훈련을 해왔다. 림팩 등 다국적 공동훈련에서 한·미·일 3국의 군사훈련을 별도로 실시하기도 했다. 그걸 전후해서 당시 국방장관 송영무가 GSOMIA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지난해 발표했는데, 이번엔 깰 수도 있다는 뜻이다.

즉 그동안 문재인은 왔다리갔다리를 하면서 모호하게 행동해온 게 특징이다. 속내는 하기 싫지만 미국이 무서웠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척을 하면서 때를 기다려온 것이다. 드디어 한·일 갈등의 와중에 결단을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한·일 관계와 한·미·일 동맹은 좋게 포장하면, 제한적 협력관계였다. 나쁘게 말하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관계였는데, 문재인은 이른바 반일 정서를 핑계로 이걸 완전히 깨려는 것이다.

드디어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일관계를 작살내자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미 미국과는 멀어지고 있다. 여기에 일본과의 관계가 사실상 끊어지고 나면 우린 정말 동북아시아시아의 외톨이가 된다. 그럼 비극인데, 좌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드디어 우리민족끼리의 꿈이 완성됐다고 지금 춤을 추고 있다.

북한 주사파와 남쪽 좌파 사이의 연합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여기서 물어보자. 이걸 가장 좋아할 것은 누구냐? 당연히 평양 김정은이다. 할애비 김일성이 지난 1972년 김일성대 졸업식 연설에서 주창한 '갓끈 전술'은 핵심 대남전략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드디어 완성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보고 입이 귀에 걸린 상황이다.

갓끈전술이 뭐냐? 남한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갓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만 잘라내도 갓이 머리에서 날아가듯 남한이 무너지니 한·미·일 관계를 와해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청와대에서 그런 말이 나오자 당장 미국 국무부는 GSOMIA 연장을 지지한다고 즉각적으로 밝혔다. 그만큼 GSOMIA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미국 국무부가 "GSOMIA,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해 중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상황은 유동적이다. 한편 청와대는 논란이 커지자 GSOMIA 파기를 뒤로 감췄지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일 뿐이다.

대한민국 정말 큰일이다. 반복한다. 문재인의 궁극적 노림수는 결국 한·미·일 동맹 파기가 아닐까? 라는 걱정을 해왔는데, 그게 맞다. 문재인 오랜 꿈인 국가 파괴, 국가 해체 작업이 GSOMIA 파기와 함께 드디어 9부 능선에 올랐다고 본다.

남은 건 두 개다. 앉아서 죽을까. 싸우다 죽을까? 그걸 묻는다.

※ 이 글은 22일 오전에 방송된 “한·미·일 동맹 파괴 문재인 꿈은 착착 이뤄진다"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 제114회를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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