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끌어내리지 않곤 한일 파국 못 푼다
문재인 끌어내리지 않곤 한일 파국 못 푼다
  • 조우석 평론가
  • 승인 2019.07.08 11: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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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제106회

오늘 한일관계를 점검해보겠는데, 핵심만 간추려 보겠다. 우선 여러분의 고정관념, 일본에 대한 편견 따위를 모두 내려놓고 이 방송을 들어주셔야 하는데, 지금 양국 갈등은 외교 정상화 이래 최악이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베 총리가 7월 21일에 있는 참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반도체 등 3대 핵심소재를 한국에 수출하는 걸 규제했다고 보는 건 참으로 짧은 생각이다. 일본은 한국을 버린 나라라고 생각해서 결국 끝까지 간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나오니까 한국정부는 정말 호떡집에 불난 꼴이다.

수출 규제가 국제법 위반이니까 WTO에 제소하겠다고 하고 문재인은 3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다고 호들갑 떨고, 뒤늦게 한일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서두는데, 단언컨대 모두 헛수고다. 모두 시간이 걸리거나, 실현 불가능하다. 문재인을 놔두고 왜 엉뚱한 데 손을 대는가? 이번 현안의 최대 문제는 반일주의로 똘똘 뭉친 문재인이 있는 한 결코 풀릴 가능성은 없다는 점이다.

물론 문재인이 일본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면 장기적으로 풀린다. 두 가지는 뭐냐? 하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던 위안부 협상 타결을 받아들이겠다고 공개 선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반일외교를 모두 취소한다는 뜻이다. 사실 2015년 말, 그러니까 촛불 시위가 본격화되기 1년 전에 한일 양국이 전(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不可逆的)으로 해결됨을 확인한다”고 한일 양국이 선언했는데, 그걸 준수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

그런데 2015년 당시 야당 민주당의 대표 문재인이 막무가내로 위안부 타결 재협상을 요구하는 엉터리 짓을 했었다.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은 집권한 뒤에 그걸 사실상 깔아뭉개는 이른바 적폐청산식 반일 외교노선을 펼쳤다.

그걸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 정부에서 했던 외교적 합의를 뒤집다니? 말이나 되느냐? 결국 일본은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 “웃기는 국가”라는 생각이 지금 지배적이다. 때문에 아베 총리의 입장이 “당시 합의사항을 1mm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게 옳았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재인이 위안부 문제 타결이 맞고 일본이 낸 돈 10억 엔으로 운용하는 화해치유재단을 정상화하겠다고 만천하에 선언하면, 만시지탄이지만 일본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다.

답답한 것은 과연 문재인이 그걸 해낼까? 하는 점인데, 어림도 없다.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어렵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늘 진실을 밝히자. 그걸 북한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 원하는 건 일본을 북한과 남한의 공동의 적으로 만들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한미일 삼각 동맹이 깨지기 때문이다. 그게 종북 좌빨들의 논리인데, 문재인 역시 그 논리를 따라 한다. 뭘 몰라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맞다고 보고 확신에 차서 그 짓을 한다. 그런 친구가 적폐청산식 반일외교를 접을까?

어쨌거나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징용자 문제다. 문재인이 이렇게 말하면 된다. 징용자 문제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으며 일본 기업에 배상을 물게 하는 건 적절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성의껏 재검토하겠다고 말하면 된다.

사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에 대하여 전 징용자 4명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령했는데, 그것도 일본 입장에서 마늘 하늘에 벼락이 떨어진 꼴이었다.

왜 그러냐? 그 문제는 1965년 한국국교정상화 회담 때 일단락 됐기 때문이다. 당시 청구권 협정에는 강제징용자 피해 보상도 명시돼 있고, 그걸로 국가간 합의를 끝냈다. 그게 사실이다. 그덕에 우리가 경제부흥에 성공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반세기 전의 문제에 대해 지난해 김명수의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한일관계의 근간을 흔들어버린 것이다. 문재인의 반일외교에 좌빨 대법원장 김명수가 편승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왜 큰 문제냐? 이 대법원 논리대로 하면 일본은 끝없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결국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포기해야 한다.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이 징용자 문제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으며 일본 기업에 배상을 물게 하는 건 재고하겠다고 하는 건 한일관계의 장기적 측면에서 그게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답답해지는데, 과연 문재인이 그걸 해낼까? 어림도 없다. 징용자 소송 문제에 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이므로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건 일본의 속을 뒤집어놓은 짓에 불과하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 문재인이 그걸 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한대로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일본과의 화해를 북한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결국 이번 최악의 한일갈등은 결국 싸구려 반일주의자 문재인이고, 그를 내쫓아야 풀릴 수 있다는 걸 재확인했다.

말 하나 하나에 꼬투리를 잡지 말고 오늘 제 방송이 진실이라는 걸 재확인한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 이 글은 8일 오전에 방송된 “문재인 끌어내리지 않곤 한일 파국 못 푼다"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 제106회를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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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 2019-07-17 12:56:56
마늘 흠..... 하늘에 벼락이 떨어진 꼴. 흠흠..... 마늘보쌈. 마른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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