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호주의 중간선거 이후에도 강경책
트럼프 보호주의 중간선거 이후에도 강경책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1.0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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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무역’이 아니라 ‘미국에게 유리하고 편리한 불공정 무역협정’ 원해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수정 협상에서 성과를 거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선거 유세에서도 여당 공화당 후보는 트럼프 개인의 인기를 끌어들이기 위해 트럼프 정권의 통상정책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를 하지 못하고 있다. ⓒ뉴스타운

오는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가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국 각지를 돌면서 행하는 유세 연설에서 보호주의 통상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강하게 내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보복관세로 농업이 타격을 받는 중서부에서는 “미국은 (지금까지) 약탈당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등 자신의 교섭 전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 후에도 보호주의 강경책을 관철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관세 부과조치를 하면서 ‘관세가 최고“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내가 맺는 것은 미국에 편리한 불공정한 무역협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월 27일 중서부 일리노이 주에서 가진 집회에서 자신의 본심을 그렇게 털어놓으면서 “지금까지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관계로부터 미국에게만 유리하고 편리한 불공정한 무역협정을 말함으로써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더욱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정권은 벌써 중국으로부터 합계 250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발동했다. 이에 중국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 조치를 했다. 중국은 트럼프 지지층인 일리노이 주 등 농업 위주의 지역의 농산품을 표적으로 보복관세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농가의 불안을 잠재우면서 미국은 항상 승리한다고 주장하며, 미-중 무역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제계(전미상공회의소 등)에서는 관세가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근거로 “관세는 미국 소비자에 대한 과세”라며 트럼프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미국 농업단체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미국이 이탈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올해 안에 발효되면서 일본 시장 등에 대한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게 낮아지게 되어 미국 농가는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수정 협상에서 성과를 거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선거 유세에서도 여당 공화당 후보는 트럼프 개인의 인기를 끌어들이기 위해 트럼프 정권의 통상정책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 “고용을 미국으로 다시 돌린다”는 트럼프 정권의 정책은 노동조합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야당 민주당의 방향성과 합치하는 측면도 있다. 이 때문에 중간선거 후에 의회 구성이 민주당 위주로 기울어도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단번에 방향전환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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