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하이테크 패권 저지 선언
트럼프, 중국 하이테크 패권 저지 선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5.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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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중국 통신 대기업 화웨이(Huawei, 華為技術)를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중국의 간첩행위를 퇴치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세대 통신 규격 5G에서 중국의 패권 저지를 포함한 승리할 때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축으로 첨예한 -중 대결은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다.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앞서 지난해 통과된 국방수권법은 화웨이나 중국 통신업체 중흥통신(ZTE) 등 미국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내년 3월부터는 미국 정부가 이들 중국 기업들의 제품을 구입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미국에서 화웨이‘ZTE’의 위협이 최근 들어 급부상한 것은 아니다.

지난 2012년 하원 정보 특별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화웨이와 ZTE제품은 중국의 간첩 활동이나 사이버 공격에 이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미국 기업이나 정부기관은 그들 제품을 채용해서 안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하기 위해 평화적 등장을 촉구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 문제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려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첫 정상 회담에서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의 문제에 대한 처음으로 본격 협의하고, 경제 스파이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이 이 약속을 무시해 왔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트럼프 정권이나 미 의회 초당파의 공통 인식이다. 게다가 트럼프 정권이 중대시하는 것은 화웨이나 ZTE가 미국과 핵 문제로 대립하는 북한이나 이란과 굳이 거래를 해 미국에 반항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화웨이는 중국이 5G에서 세계 패권을 세우기 위한 중핵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트럼프는 이번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화웨이 공략의 결정타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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