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중국 ‘미국과의 무역전쟁 대비 공공투자 대폭 확대’
[분석] 중국 ‘미국과의 무역전쟁 대비 공공투자 대폭 확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9.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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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공공투자 확대와 구조개혁 양립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동시 밟아

▲ 지난해부터 시진핑 지도부도 과다채무 문제를 중시하고, 신규 인프라 투자를 동결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지만, 미국과의 대규모 무역전쟁에 종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와 구조개혁이 양립하는 ‘액셀(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뉴스타운

공공투자 확대 : 과다 채무 우려 확산, 철도 인프라투자가 만병통치약?

최근 중국에서는 인프라 투자 계획이 한창이다. 트럼프 미국 정부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무역전쟁(Trade War)에 따른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특히 철도건설 투자 계획이 급증하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철도건설 투자액을 당초 계획보다 약 700억 위안(약 11조 4천156억 원)을 증액시켜 8천억 위안(약 130조 4천 640억 원)으로 할 방침을 세웠지만, 공공사업의 과열화로 국유기업, 지방정부의 채무 확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일간지 중궈징잉바오(中国経営報, 중국경영보) 인터넷 판은 지난 8월 초순 올해 철도 건설 투자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철도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철도총공사(中国鉄道総公司) 관계자는 이 신문에 과거 5년간 최저 7,320억 위안(약 119조 3천 745억 원)의 당초 계획이 10% 정도 증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쓰촨성(四川省, 사천성)과 티베트자치구를 잇는 철도노선 등 내륙부 철도건설이 진행될 전망이다. 리커창(李克強, 이극강) 총리도 지난 7월 말 티베트자치구의 철도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중서부에 인프라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각 도시에서는 지하철 등 도시교통망 건설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8월 중순 장쑤성 쑤저우시(蘇州市 江蘇省, 강소성 소주시)에서 지하철 4개 노선의 건설계획이 승인을 받았다. 또 지린성 장춘시(長春市 吉林省, 길림성 장춘시)도 지하철 건설 계획이 인가되었으며, 샨시성 시안(西安 陝西省, 시안 섬서성)과 쓰쵠성 청두(成都 四川省, 청두 사천성)등 각 도시에서도 지하철 계획이 속속 진행될 것이라는 중국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중국은 7월 하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자극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미-중 무역마찰 심화로 중국 경제의 장래에 불투명성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프라 투자 적극화로 경기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며, 그 견인차 역할을 철도건설에서 찾고 있다.

철도는 선로, 교량 등이 필수적으로 건설되는데 대량의 철강재를 사용하는 등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걸쳐있다. 철도인프라가 ‘경기 대책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한 중국인 경제학자는 말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미국의 리먼 쇼크 직후 중국이 내놓은 총 4조 위안(약 652조 3천 200억 원) 경기 대책에서도 베이징-상하이 간 고속철도 건설이 본격화됐었다. 이번 무역 마찰에 따른 ‘트럼프 쇼크(Trump's Shock)' 대책에도 철도에 의존하는 경기 대책이 재현되고 있다.

문제는 인프라 투자는 지방정부나 국영기업에게는 빚(debt)으로 재원의 대부분이 조달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투자 과열에 따른 경제 리스크가 커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국영기업인 중국철도총공사도 그동안 건설 투자 등이 엄청나 5조 위안(약 815조 4천억 원)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부터 시진핑 지도부도 과다채무 문제를 중시하고, 신규 인프라 투자를 동결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지만, 미국과의 대규모 무역전쟁에 종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와 구조개혁이 양립하는 ‘액셀(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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