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간부에 뇌물 줘야 생존, ‘빈곤-비리의 악순환’
북한 주민 간부에 뇌물 줘야 생존, ‘빈곤-비리의 악순환’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5.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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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선 비리가 풍토병화
- 양강도, 함경북도, 1994년 식량배급 끊겨 최대 100만 명 아사
인터뷰에 응한 한 탈북자는 “당국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굶어 죽었을 것”이라며 “살아남기 위해 뇌물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전했다. / 이 그림은 탈북자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그려낸 것임.
인터뷰에 응한 한 탈북자는 “당국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굶어 죽었을 것”이라며 “살아남기 위해 뇌물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전했다. / 이 그림은 탈북자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그려낸 것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OHCHR)28(현지시각)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비리풍토병화돼 있다고 지적하고, 억압이 만연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당국자에 뇌물을 줘야 한다.

유엔 보고서는 주로 동북부의 중국 국경지대에 있는 양강도나 함경북도 출신으로 북한 밖으로 탈출한 탈북자 241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이 두 지역은 1994년에 붕괴한 식량배급제도가 최초로 사라진 지역으로 기근으로 인해 최대 100만 명이 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고위 당국자들은 빈곤의 지하경제로 먹고사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속과 고발을 들먹이면서 뇌물을 챙기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빈곤과 비리의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터뷰에 응한 한 탈북자는 당국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굶어 죽었을 것이라며 살아남기 위해 뇌물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전했다.

북한은 이 같은 유엔 보고서에 대해 사악한 목적을 가진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제네바 북한 대표부는 이 보고서에 대해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른 조작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탈북자들은 생활자금을 벌기 위해 혹은 협박을 받거나 조작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북한의 이 같은 반박에도 불구하고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위 대표는 성명에서 북한에 주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중국에는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식주와 노동,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본질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임에도 북한에서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그런 권리를 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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