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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세, 한국 등 8개국에 ‘반덤핑 과세’한국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제강 등 해당
김상욱 대기자  |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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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31  14: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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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미국산 구입,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등을 선거 구호로 내세우고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무역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미국 상무부는 30일(현지시각) 한국과 일본 등 총 8개 국가 및 지역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이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미국으로 수입이 되고 있다며 반덤핑(Anti-Dumping) 관세를 부가할 방침을 결정했다. 트럼프 정권 출범 후 반덤핑 관세 부과 제재 방침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스 미 상무부(DOC) 장관은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서 “해외 업체의 덤핑 판매와 과잉 생산 피해에 시달리는 미국의 철강업체를 구하는 것은 미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무역 상대국의 부정한 행위에 엄격하게 대처할 방침을 드러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덤핑 사실을 인정한 후에 발동이 된다. 이외에 국가와 지역은 호주,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타이와 등이다. 제재 대상 제품은 탄소합금강(Carbon alloy steel)으로 기계부품과 건조물 등에 사용되며, 일본 업체에 대한 덤핑 관세율은 JFE스틸이 48.67%, 도쿄제철 14.79% 등이며, 프랑스 업체에는 최대 148.02%관세를 부가한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한국 포스코의 후판에 대해 6.82%의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적이 있다. 후판의 경우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을 2016년도 한국의 미국향 후판 수출량은 전체 149만 톤 가운데 13만2000 톤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앞으로 철강재 무역장벽의 높이를 가늠해 볼 수 있다”며 이번 판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DOC는 또 지난해 8월 포스코 열연강판에 대해 3.89%의 반덤핑 관세와 57.04%의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를 부과했고, 7월에는 냉연강판에 6.32%의 반덤핑 관세와 58.36%의 상계관세 최종판정을 내렸다. 후판의 반덤핑 최종판정 이후 오는 5월 1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또 포스코 제품 이외의 품목인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연례 재심 반덤핑 최종판정도 오는 4월 3일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와 천연가스 시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유정용 강관 미국향 수출량은 42만2000 톤으로 전체 수출량 42만3000 톤 중 99%를 차지한다. 유정용 강관의 경우 지난해 10월 연례재심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현대제철은 기존 15.75%에서 5.92%, 세아 제강은 12.82%에서 3.80%로 관세율이 대폭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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