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의원들, ‘대북공격은 매우 큰 도박’ 트럼프에 서신
미 민주 의원들, ‘대북공격은 매우 큰 도박’ 트럼프에 서신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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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 의회의 승인 없이 공격 가능

▲ 서한은 이어 “대북 한정적 공격 검토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주한미국대사 기용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빅터 차(Victor Cha)에 대한 인사와 관련, 경위를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타운

미국의 민주당 성향의 상원의원 18명은 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선택사항의 하나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한 ‘제한적 전쟁’에 대한 보복 위험이 크다”며 “이는 매우 큰 도박”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 의원들은 “미 의회의 승인 없이 대북 공격을 하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했다.

서한은 이어 지난 번 대선 당시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케인 의원,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자릴 두고 다퉜던 샌더스 의원(무소속) 등이 공명 서명자의 이름에 올랐다.

서한은 또 북한은 “과거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직면할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외교 과제”라며 집권 1년이 지나도 주한 미국 대사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놀랍다”고 말했다.

서한은 이어 “대북 한정적 공격 검토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주한미국대사 기용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빅터 차(Victor Cha)에 대한 인사와 관련, 경위를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트럼프 정권의 대북 제한적 공격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을 지정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없이 공격이 가능한 점을 이용, 트럼프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포함)이 끝난 후 한국 정부의 대북 자세와 북한의 도발 여부에 따라 올림픽 이전의 한반도 긴장을 또 디시 고조시켜, 상황에 따라 제한적 선제공격이라는 이른바 ‘코피전략(Bloody Nose)’을 사용할 가능성조차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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