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북한이 공격하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
미 국방부, ‘북한이 공격하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2.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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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또 다른 위협은 ‘핵 위협 느끼는 국가들의 핵 보유 열망 확산’

▲ NPR은 북한이 핵 역량과 더불어 생화학, 재래식 무기 역량을 거론하며,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긴급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CVID)으로 제거돼 핵무기 없는 한반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뉴스타운

미국 국방부가 2일(현지시각) 발표한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는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로 꼽고, “만일 북한이 핵 공격이나 확산에 나선다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발표한 NPR(Nuclear Posture Review)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명기했다.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할 수 없고,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미국의 대북 억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떠한 경우도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또 NPR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나 관련기술, 부품, 자문을 어떤 국가나 비국가 활동세력에 전달한다면, 즉 핵 확산을 한다면 모든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곁들여 경고했다.

이어 NPR은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심 군사 지휘체계 역량을 지키기 위해 견고하고도 깊은 지하시설에 의존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미국은 이러한 목표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래식과 핵 역량을 계속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NPR은 또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방어적, 공격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틀 통해 북한이 효과적인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것을 제한하고,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NPR은 북한의 미사일 군사력이 증가하고, 이동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의 미사일 방어 역량 역시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 전부터 약화시킬 수 있는 조기경보체계와 요격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계속 증가하면, 이러한 방어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도 소개했다.

NPR은 이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군비확산 경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이날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큰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요격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경고했다.

특히 미국은 이날 8년 만에 발표한 핵무기 전략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을 큰 비중으로 다뤘다.

토머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외의 비우호적 정권과 적들이 핵무기를 추구하며, 미국인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며 곧바로 북한을 거론했다.

또 NPR은 대북전략은 물론 북한의 현재 위협 수위를 평가하기도 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에게 핵무기 공격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하고, “북한 당국자들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고, 북한이 몇 달 안에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CIA)국장도 이 같은 북한의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시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NPR은 북한이 핵 역량과 더불어 생화학, 재래식 무기 역량을 거론하며,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긴급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CVID)으로 제거돼 핵무기 없는 한반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NPR,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증가에 따른 확산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이 다른 무기 확산세력들에게 핵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을 소개하고, 나아가 북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핵 위협을 느끼는 국가들이 핵 보유 압박을 느낄 가능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핵무기 현대화에 따라 미국 역시 억제용 저강도 핵무기를 늘릴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저강도 핵무기는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 선택 범위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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