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모든 핵 활동 포기 결의안 유엔에 상정
북한 모든 핵 활동 포기 결의안 유엔에 상정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10.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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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가질 수 없다’ 명확

▲ 결의안은 또 “북한에 추가 핵 실험을 삼가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으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핵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뉴스타운

“북한의 모든 핵 활동 포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 1위원회에 상정 됐다.” 제 1위원회는 이 결의안에 대해 10월 26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엔 총회 제 1위원회는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여기에 상정된 결의안은 “(북한의)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행동 결의안”으로, 북한에게 국제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삼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제 1위원회에 제출된 결의안은 미국, 영국 등 44개국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북한의 모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히고, 핵 확산방지조약(NPT)에 따라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어 “거듭된 북한의 불법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전례 없이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제기한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결의안 2375호와 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관련 결의들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된다”고 거듭 확인하고,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에 추가 핵 실험을 삼가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으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핵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나아가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들을 준수하고, 북핵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 등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전면 이행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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