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7일(현지시각) 한국이 한층 더 강력한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미 양측이 탄도미사일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에 개정된 미사일 지침은 한국은 사거리 800km, 중량 500kg 미만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고도화되면서 한국은 물론 미국 본토와 국제사회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북한으로부터의 당면한 위협으로부터 보다 더 강력한 방어와 공격 능력을 갖출 필요성이 더욱 더 긴요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최소한 동일한 사거리(800km)에 중량을 최대 1000kg(1톤)를 장착해 파괴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프 데이비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과 탄두 규모에 제한이 있다면서, 이 문제를 현재 국방부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 방어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는 것에도 우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 국방부는 한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 요청을 해왔다고 확인하고, 미군이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국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