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ICBM대처 ‘스타워즈의 재림’ 분위기 상승
미국, 북한 ICBM대처 ‘스타워즈의 재림’ 분위기 상승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7.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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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모두 ‘우주공간에서의 요격 시스템 구축’에 일심동체

▲ 백악관과 의회의 활발한 움직임과 병행하여 상하 양원은 2018년도 회계연도(2017.10~2018.9) 국방수권법(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미국에 의한 감시를 위한 “깜빡이지 않는 눈”인 ‘위성센서’의 연구와 실용화를 위한 예산조치를 요구하는 조항을 각각 담았다. ⓒ뉴스타운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급 ‘화성-14형’ 발사를 하는 등 일부에서는 2018년도에 북한이 ICBM의 양산제체를 갖추고, 실전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미국 정부와 의회가 미사일방어(MD)체제의 대폭 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북한 ICBM대처 가운데 하나는 미사일 요격 능력 향상을 위한 우주공간에서의 미사일 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스타워즈’를 다시 꺼내 드는 양상이다.

이른바 ‘스타워즈’ 계획은 지구 주위의 우주공간에 다수의 위성감지기(Sensor)를 배치하고, 적대국의 탄도미사일을 발사단계에서 요격까지 전 지구 규모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 미국 본토의 지상 배치형 요격미사일(GBI=Ground-Based Interceptor), 괌(Guam)과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국 해군과 일본의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등 기존의 요격 시스템을 통합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존은 각각의 요격시스템이 자체 레이더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지만, 미사일 탐지 추적 정보를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표적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미국과 동맹국을 노리는 미사일 대처를 위한 정확한 판단을 보다 빠르게 내릴 수 있게 된다.

미군의 핵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전략군 존 하이텐(John Hyten)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미사일 식별 능력을 가진 감지기(센서)를 우주공간에 신속히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미 국방부는 올해 말을 목표로 책정 중인 정책지침인 “탄도미사일 방어의 재검토보고서(BMDR=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Report)”에도 위성센서의 배치가 포함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백악관과 의회의 활발한 움직임과 병행하여 상하 양원은 2018년도 회계연도(2017.10~2018.9) 국방수권법(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미국에 의한 감시를 위한 “깜빡이지 않는 눈”인 ‘위성센서’의 연구와 실용화를 위한 예산조치를 요구하는 조항을 각각 담았다.

국방수권법 조항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알래스카에 40기, 캘리포니아에 4기 배치 시스템을 갖추게 되며, 지상 배치형 요격미사일(GBI)을 알래스카 주에 14기 추가 배치와 실험용 요격미사일 조달을 요구하고 있다. 미 국방부도 미 서해안과 중서부 및 동해안에도 GBI를 배치하고, 미 전역에서 총 100기 체제를 확립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하원 국방수권법은 우주공간에서의 작전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위성에 요격미사일을 장착하고,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실험을 시작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하는 조항까지 삽입했다.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별들의 전쟁(Star Wars)'의 재림(?)이라고 할 수 있는 하원의 구상은 실현성에 의문표를 다는 사람도 있지만, 북한의 핵 위협에 적극적으로 초당적으로 대처하려는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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