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필리핀 공립대학 등록금 무상화 법안 서명
두테르테, 필리핀 공립대학 등록금 무상화 법안 서명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8.0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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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장관들,무상 교육의 혜택이 가난한 계층에는 돌아가지 못할 것

▲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 같이 공립대학 등록금 무상화 법안에 서명을 한 것은 이를 통한 이득이 잠재적인 단기적인 예산문제로 인한 어려움 보다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뉴스타운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필리핀 대통령은 4일 필리핀 내의 모든 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무료로 하는 법안(Bill on Universal Access to Quality Tertiary Education)에 서명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 같이 공립대학 등록금 무상화 법안에 서명을 한 것은 이를 통한 이득이 잠재적인 단기적인 예산문제로 인한 어려움 보다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공립대학과 단과대학에서의 무료 교육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사회개발 정책에 있어 매우 단단한 기둥이며 초석이 된다”는 판단이다.

물론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같은 거침없는 행보에 대해 경제부처 장관들은 공립대 무상교육에 연간 1000억 페소(약 2조 2,420억 원)가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무상 교육의 혜택이 가난한 계층에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며, 이는 현재 필리핀의 공립대학과 단과대학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겨우 12%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프랭클린 드릴론 상원의원 같은 이는 무상교육에 따른 연간 예산이 경제장관들의 추산보다 훨씬 낮은 200~250억 페소(약 4천 484억 원~5천 605억 원)로 예상한다며 무상화 법안 서명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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